핵보유는 기회가 아니라 재앙일 겁니다..
만일 보유하더라도 어차피 최후방어용으로나 쓸 수 있겠지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핵보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군사분담금만 오르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볼 것 같아요.
당장 핵을 준비하는 것도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미국만 바라보고 있기엔 동북아 안보 환경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트럼프가 되든 말든 미국이 우리 대신 죽어줄 일은 없는 만큼
우리가 강하게 관철해 나가야 겨우 준비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김태훈 전 동일원장 말 대로 우리의 핵 보유를 미국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극렬히 반대 할 것이 불보듯 뻔 합니다.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실험한 마당에 중국, 러시아등은 우리의 핵 보유를 제재 할 명분도 이유도 명확하지 않지만 일본, 대만으로 이어지는 핵 도미노 현상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우리의 핵개발을 막으려 들겁니다. 그러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재를 이겨낸다 하더라도 중국과 기타 여러나라가 제재에 적극 동참한다면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부토는 이런 말을 천명하고 핵개발을 했죠. "국민들 모두가 손가락빠는 한이 있더라도 핵은 있어여 한다" 그리고 손가락만 빨았습니다. 물론 워낙에 가진것이 없던 나라라 경제제재 자체가 별 의미가 없었던것도 있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도 이런 각오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무능력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외교력과 정치력을 기대하는것도 어렵고... 설사 정권차원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 한 들... 이건 국민적 합의 없이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 김태훈 전 통일원장 주장이 옳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핵 보유에 가장 근접하게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 두고 여차하면 몇 개월안에 핵무기를 제조 할 수 있게 해 두는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현실적인 핵보유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도 아니면 유럽처럼 미국의 핵을 대여하여 유사시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하게끔 해 두는것도....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당장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한미동맹, 핵무장으로 인한 손실을 감안해 인내하고 있는 것인데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조차 안한다는 건
온국민의 목숨을 건 외줄타기라고 말할 수밖에요.
북의 상황, 중러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급변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 한반도이고
특히 중국의 중화패권주의 행보, 군사력 급증강이 매우 우려스러운데
일정한 역량을 갖추면 남중국해, 조어도, 한반도
어느 곳이 먼저 터지느냐는 시간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핵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급변시, 만에 하나 미국이 주저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린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핵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다면, 최소한 영토보존은 하겠지요..
기술적인 부분에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말에 의지할수밖에 없는데...
오....재처리 기술이 꼭 필요한지 알았는데 그거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이 놀랍네요.
사실 예전부터 나온말인데 우리나라는 NPT탈퇴할 명분이 충분히 있고 탈퇴한다고 불이익 당할건 없다고 생각해요. 탈퇴조건이 국가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경우인데 우리가 딱 그거에 해당되니 다른나라가 뭐라 할 명분도
없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건 NPT를 탈퇴하는게 가장 우선이지 않나 싶네요.
제 생각에는 하나의 액션을 취한뒤 동태를 살피는게 더 낫지 않나 생각입니다.
한국이 NPT를 탈퇴했다하면 우리나라 주변국들이 난리나겠지요.
진짜 핵무장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분석 들어갈거구요.
할것같다 하면 만류하는데 적극나설지 아니면 다른뉘앙스를 풍길지 솔직히
우리가 예상으로만 볼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러시아의 경우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차원에서 다른 뉘앙스를 풍길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서는 알수가 없는거라..
하나의 액션을 취하고 나서 동태를 살피고 결정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목표가 핵준비라면, 미국만 설득하면 될 일이고
핵보유라면, 간볼 것 없이 바로 추진해야 할 일이겠지요.
NPT 탈퇴를 놓고 굳이 섣불리 움직여 경계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NTP를 탈퇴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의 경계와 제재를 받을 것이고
거기에 굴복해 복귀라도 하면 그 다음엔 시도조차 못할 것입니다.
한번 둑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듯
NTP를 탈퇴하면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NTP탈퇴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동맹국의 핵보유를 억누르고 있는데
한국의 NTP탈퇴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의 표명으로
미국의 동맹체제 내 불신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처한 상황이 다르다지만
미국은 이 체제가 흔들리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치를 대가는 너무나 클 것입니다.
만의 하나의 일이지만, 한국의 핵을 인정하느니
북을 선제타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뭐 트럼프의 망언 수준으로 동맹의 결속이 느슨해지거나
상황이 더욱 급박해지면 그런 건 신경 쓸 겨를도 없겠지만요.
아무튼 NPT, 비핵화를 준수하여
미국의 동맹체제, 핵확산 금지의지를 지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미원자력협정은 오로지 미국과의 문제이고
결국 우리의 목숨은 우리 밖에 책임질 수 없는 만큼
원자력협정, 미사일 지침을 파기하겠다는 각오는 하고
미국과 담판을 벌여 채비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이 ㅄ때문에 정말 이 난리네 정말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 다 흐리네
트럼프가 되면 중국이 졸라 좋아하겠네 동맹국 팽기치고 지들 이익추구 한다고 하니
대통령 되면 볼만하겠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질대로 커질것이고
유럽은 외면할테고 러시아는 더 이리뛰고저리 뛸 테고 중동은 또 터질테고
트럼프 저 ㅅㄲ가 정말 적그리스도 같음 오바마가 아니라 트럼프가 진짜 되면 안될텐데
보유는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아베의 호언장담처럼 1주일 내 보유할 역량만 갖춰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원자력협정 개정할 때도, 이미 북이 핵을 보유한 상황이었는데 개정안 꼬라지를 보세요.
진짜 전범국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알 것 같더군요.
만일 북이 5차 실험을 한 뒤에도 준비조차 못하게 한다면
그때는 진짜 중대 결심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16-05-0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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