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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7 00:26
[질문] 미군 주둔 비용 협상을 다른 문제와 패키지로 묶어 협상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오거츠보튜
조회 : 2,481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든 클린튼이 집권하든 혹시라도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맞이한다면, 추가 비용 부담을 통해 딱히 우리가 얻는 것 없이 일방적 양보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1) 그래서 탄도 미사일 사거리 해제와 소파 개정 그리고 핵 재처리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주둔 비용을 분담을 증액하는데 동의하는 쪽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비용 부담 증가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좋은 대안이라 볼 수 있나요? 

질문2)만약 탄도 미사일 사거리 해체와 소파 개정 그리고 핵 재처리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협상이 힘들다면, 우리가 이득을 볼만한 다른 협상 패키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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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슈마허 16-05-07 00:42
   
핵보유 카드는 우리가 잃을게 너무 많기에 현실성이 없고

사드가 있겠네요.사드는 중국이랑 미국 다 압박가능한 카드기때문에 아껴써먹어야해요
붉은늑대 16-05-07 01:23
   
트럼프 주장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주둔비 100%더 달라 했는데
여기에 뭐가 더 있는지 모릅니다.. 사드비용,주한미군에 배치된 pac3운용비나 뭐 기타
미군무기운용비일체를 한국이 다 부담해라..그거죠..이거면 한국 국방비 다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요구를 한다는 건 뭔가 다른 뜻이 있겠죠..
어제보니 한미fta까지 언급을 하더군요..ㅋㅋ

실제 미군을 핵고위험인 한반도에서 철수를 계획하고 저런 요구를 한다든지 아님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한국이 수용조건 이라든지..남북 전쟁을 촉발시켜 이번에
중국까지 손볼라 하는지도..아님 다 원하는지도요..
나무아미타 16-05-07 02:33
   
솔직히 트럼프 주장은 미친 개소리지만 철수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다이다이 뜨면 중국은 무리여도 북괴는 이길 수 있는데. 현상유지가 제일 좋긴한데 안되면 할 수 없죠 뭐 철수하면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덤으로 국방비가 올라가고 장병들 피로도도 업되겠지만....
     
노트패드 16-05-07 03:19
   
?? 한국인이 맞으신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이 미군 철수 외치는건 두개중 하나입니다.

무지하거나... 아니면 북한에 관계 되어 있거나.

주적인 짱꼴라 막으려면 미군 철수 가정 하에 연간 추가로 10조 들어가도 모지라요.
          
우주인간 16-05-07 12:22
   
ㅎㅎ 한국인까진 오버고

미국이 주둔할때 누가 한국을 공격한다면 자동으로 미군을 공격=미국을 공격 공식이 성립하니까 강력한 억지력이 되니까 데리고 있는거죠
          
나무아미타 16-05-07 15:39
   
그니깐 트럼프 주장이 미친개소리라구요 ㅋㅋ
wndtlk 16-05-07 06:12
   
독일, 일본과 비교해서 GDP 대비 주둔미군 분담비용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국익과 지역안정 문제 등을 소프트하게 우선 설득하고 안먹히면 다음 둘중에 하나로 갈 수 뿐이 없습니다.

1. kill chain, KAMD 구축, 핵재처리 권리, NPT 탈퇴, 핵개발 인정, 미사일 사거리 및 탄두중량 제한 해제 주장 => 돈도 들도 한반도 핵전쟁 위험성 증가=>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호주로의 핵 도미노 효과 주장-> 그래도 미국이 괜찮다면 갈 수 뿐이 없음
2. 남한의 안전을 남한이 자신할 수 없고 이는 중국에 태평양으로 물꼬를 터줄 것이라는 벼랑끝 전술 => 중국, 북한이 좋아할 정책(한반도는 그냥 중국에 속해 버릴 것)-> 일본과 태평양의 안전도 보장 못함.
검푸른푸른 16-05-07 07:11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게 무리하면 우리의 이득조건은 따내야죠.
만일 그 이득 조건을 전혀 맞춰주지는 않고 무조건 주둔 분담금만 전액 부담시키겠다?
그런 무리한 조건만을 관철하려고 든다면 최악의 경우에 철수까지도 생각해둬야 됩니다.

앞으로의 동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영향력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조건 수그리고만 들어가선 될일이 아닙니다.
주둔분담금이 상승한다면 그만큼의 각종 제한이나 제약으로 막혀 있는것들을 철폐시키고 도로 찾아와야죠.
전범국 일본보다 더못한 취급을 받는다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
낭만곰탱이 16-05-07 07:44
   
중국 북한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정말 눈에 가시죠...

완전 철수는 한국도 미군도 바라진 않죠...
무리 있지만 협상의 여지는 있죠...
돈이 문재라면 규모를 줄이는 식이면 좋갰내요

주한 미군은 확전시, 핵전쟁시 미국인 인질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미국의 총력전이 되는거죠
ibluesky 16-05-07 10:32
   
결국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일본쪽으로 붙게 되 있습니다. 핵무장 및 전시작전권 환수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바랑기안 16-05-08 01:47
   
지금까지 한국이 꾸준히 주둔비용을 높여왔어도 아무것도 해준게 없는데 지금에서야 주겠습니까?
달라면 줘야하는게 현실이고 한국과 미국의 월등한 국력차이 입니다.
타로 16-05-08 13:26
   
친미외교가 약화될거 같으면, 친중외교를 강화하면 됩니다. 대북관계상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한국이 중국편에서면 일본의 억제력이 약해지면서, 중국의 태평양 팽창 정책이 유효하게 됩니다. 미국입장에서 그만큼 난처한 일도 없죠. 세력균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실제로 그리 해서는 안되겠지요. 미국에게 위협만 하는 정도면 됩니다.
타로 16-05-08 13:30
   
많은분들이 간과하시는 사실이 있는데, 미국의 파워는 유구한 세월을 넘어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이 현 미국의 견제를 잘 견뎌내고 영향력을 넓혀나가면 그 첫번째 마찰지점이 한국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이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냉정히 판단해야할 시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눈으로 16-05-09 15:51
   
만약 ... 정말 100% 부담하라고 하면... 어찌해야 할지도 생각을 안해볼수 없을것 같습니다 ;;;

2조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실제 장비는 미국이 다 운영하고 있고.. 레이더 정보등도 공유를 안하는것도 있고

한데요... 결국 미국의 입장에 따라 운영하는 장비를 한국이 부담한다라.. 아 물론 안보엔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 말이죠... 손익을 잘 따져서.. 행동해야 하는 때인것 같습니다.. 친미,친중이니 다 떠나서요..

요즘 영원한적도 친구도 없는 판이라고 하니까요 ;;;

힘이 부족하니 생기는 일이라 접;; 씁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