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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2 02:52

[뉴스] 더민주, '방산비리 척결' 개정안 2건 발의…"이적죄로 엄단"

글쓴이 :

진격

조회 : 3,927

이거 반대하면 커밍아웃 하는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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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격 16-06-12 02:53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105377&date=20160611&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0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105377&date=20160611&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0



		asdfnw2 16-06-12 02:54 그래도 견제하는사람들이 잇으니 돌아가는군요... 일당독선이 되면 정말 한국끝납니다 그래도 견제하는사람들이 잇으니 돌아가는군요... 일당독선이 되면 정말 한국끝납니다



		솔직히 16-06-12 04:05 옛말하나 틀린 거 없죠.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옛말하나 틀린 거 없죠.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검푸른푸른 16-06-12 08:49 무기또는 징역7년 이상이라... 이적죄도 감형있나요? 감형있으면 최소형량 10년정도는 되야 함부로 못하지. 무기또는 징역7년 이상이라... 이적죄도 감형있나요? 감형있으면 최소형량 10년정도는 되야 함부로 못하지.



		힘이곧정의 16-06-12 19:55 징역 7년부터는 아무리 감형을 해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5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굳이 7년으로 한 것은 감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따위는 못받으니 함부로 하지마라는 뜻이죠. 징역 7년부터는 아무리 감형을 해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5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굳이 7년으로 한 것은 감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따위는 못받으니 함부로 하지마라는 뜻이죠.



		정봉이 16-06-12 09:42 이거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법안부결되면 웃길듯 이거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법안부결되면 웃길듯



		피데기먹자 16-06-12 16:53 설마요..방산비리척결도 정부여당에서 한건데... 설마요..방산비리척결도 정부여당에서 한건데...



		고성멧견 16-06-12 10:41 법을 강하게 만들면뭐해 적발을 못하는데...방산비리전용담당부서하나 만들어서 방산비리만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하는 단체가있어야함 법을 강하게 만들면뭐해 적발을 못하는데...방산비리전용담당부서하나 만들어서 방산비리만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하는 단체가있어야함



		ultrakiki 16-06-12 11:39 당연히 이적죄 ! 당연히 이적죄 !



		태강즉절 16-06-12 13:16 법이없어 사형이 없었나?..우리가 남이가!...군재 봐주기로 그렇게 된거지.. 설혹 만든다해도..과거처럼 불특정 야산에서 총질하지 말고.. 상설 총살장을 만들어서리...생도 시절부터 체험시키길...ㅎ 법이없어 사형이 없었나?..우리가 남이가!...군재 봐주기로 그렇게 된거지.. 설혹 만든다해도..과거처럼 불특정 야산에서 총질하지 말고.. 상설 총살장을 만들어서리...생도 시절부터 체험시키길...ㅎ



		오늘도긍정 16-06-12 13:57 한놈만 제대로 잡아서 본때를 보여주면 딴놈들이 몸 사릴건데 말이죠 한놈만 제대로 잡아서 본때를 보여주면 딴놈들이 몸 사릴건데 말이죠



		머래머래 16-06-12 14:07 이런걸 보면 진정으로 국방과 안보를 생각하는 당이 어느당 같은가요??? 새누리당때는 왜 이런 법안발의를 하지 않을걸까요? 안한 걸까요.. 못한걸까요?? 어느 전직 대통령 말처럼 국회의원나리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걸 보면 진정으로 국방과 안보를 생각하는 당이 어느당 같은가요??? 새누리당때는 왜 이런 법안발의를 하지 않을걸까요? 안한 걸까요.. 못한걸까요?? 어느 전직 대통령 말처럼 국회의원나리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영어탈피 16-06-12 15:20 발의 했고요 님이 모른다고 안한게 아닙니다. 발의 했고요 님이 모른다고 안한게 아닙니다.



		피데기먹자 16-06-13 13:18 법안 발의 이전에 방산비리 척결 자체를 현 정부여당에서 한건데요? 제 눈에는 여당에서 방산비리 척결로 업적을 내니까 야당에서 조급한 마음에 방산관련 법안 발의로 숟가락 얹는걸로 보입니다. 법안 발의 이전에 방산비리 척결 자체를 현 정부여당에서 한건데요? 제 눈에는 여당에서 방산비리 척결로 업적을 내니까 야당에서 조급한 마음에 방산관련 법안 발의로 숟가락 얹는걸로 보입니다.



		영어탈피 16-06-12 15:23 작금의 국방비리는 돈을 더 많이 잡아먹는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은 돈대로 더 잡아먹고 성능이 미달되어 문제라고 봅니다. 작금의 국방비리는 돈을 더 많이 잡아먹는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은 돈대로 더 잡아먹고 성능이 미달되어 문제라고 봅니다.



		나무와바람 16-06-12 15:29 위 법안으로 방산비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희망하지만..... 이적죄라는게 적용이 될지는 무리라고 생각되어지네요.....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60522487661021 위 법안으로 방산비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희망하지만..... 이적죄라는게 적용이 될지는 무리라고 생각되어지네요.....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60522487661021



		티아라떼 16-06-12 22:36 잘안됄꺼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건 나뿐인가 잘안됄꺼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건 나뿐인가



		프리홈 16-06-13 12:31 군관계자는 형사처벌외에 추가로 연금(충당금 포함)몰수를 해야 합니다. 이적죄 든 특별가중처벌죄 든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야 근절이 가능하고요. 비리에 연루되면 패가망신이 될 정도로 가혹해야 근절이 됩니다. 군관계자는 형사처벌외에 추가로 연금(충당금 포함)몰수를 해야 합니다. 이적죄 든 특별가중처벌죄 든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야 근절이 가능하고요. 비리에 연루되면 패가망신이 될 정도로 가혹해야 근절이 됩니다.



		곡부당 16-06-13 13:04 얽히고 설켜서 여러 인간들이 처 먹는 것 같은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얽히고 설켜서 여러 인간들이 처 먹는 것 같은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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