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미국, 전략정찰기 절실한 한국 이용해 값 부풀려"
2015년 12월 전작권 인수하면 독자적 對北 정찰 능력 중요, 글로벌 호크 무산 땐 큰 타격
軍, 국산 무인정찰기 유력 검토 "이 없으면 잇몸으로 대처할 것"

◆美, 당초 가격보다 두 배 요구

이처럼 가격이 폭등한 가장 큰 이유는 미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미국측의 설명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6월 마이클 던리 미 공군참모총장이 의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글로벌 호크 발주량이 14% 줄어들어 대당 가격이 25% 이상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선 글로벌 호크 도입이 절실한 우리측 사정을 잘 아는 미측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제시하고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글로벌 호크가 전시작전권 전환 대비에 꼭 필요한 무기라고 해도 예산의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도입한다면 우리 국민 여론과 국회가 용납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글로벌 호크는 전작권 인수 대비용

글로벌 호크 도입이 무산될 경우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 정찰능력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2015년 말 전시작전권을 인수하게 될 경우 가장 취약한 분야가 대북 감시 및 정찰·정보 분야다. 글로벌 호크는 이런 취약한 분야를 보강키 위해 도입하려고 했던 정찰기다. 글로벌 호크는 체공(滯空) 임무시간이 36시간이다. 주한미군의 기존 U-2 정찰기나 한국군의 금강(영상 감시) 정찰기에 비해 하늘에서 장시간 체공하며 북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더구나 2012년 이후엔 주한미군의 주력 전략정찰기인 U-2가 퇴역할 가능성이 커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능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지난해 괌에 글로벌 호크가 배치된 후 동북아 등에 출동해 감시 정찰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한반도에 항상 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군, 국산 무인 정찰기 등 대안 검토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미국의 다른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옵저버의 가격이 글로벌 호크에 비해 저렴한 만큼 두 장비에 대한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글로벌 옵저버도 완전히 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 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를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8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시험장을 방문해 중고도 무인기 개발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도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군 소식통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대처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