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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1 22:29
법, 법령, 법규 외
 글쓴이 : 억조경해
조회 : 1,154  

여러 싸이트가 있습니다만 거의 쓰레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가생이는 수준이 좋은 편이라서 즐겨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글 들을 읽다보면 글을 쓰시는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그냥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리오류뿐만 아니라 억지 주장으로 흐르게 되고 감정싸움으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럼 어떤게 자기 기준이 아니고 객관적 기준인가 하는 것은

'법'과 '법령', '법규'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글을 쓰면 오류와 억지주장을 줄이고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근접하여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이므로 모든 행위의 기준을 법과 법령, 법규에 두고 있으며
결과의 가치 역시 법과 법령, 법규에 두고 있는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모든 행위의 기준이 법에 근거하므로 자신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것은
이것과 관련된 법은 어떻게 되어있을지 먼저 생각을 해보는 습관을 지니시길 권유드려 봅니다.

물론,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무가내로 매도해서도 안되는 일 입니다.
입법기관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한 것 역시 그만큼 우리의 사회발전이 느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뿐이니까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요한 차이도 여기서 발현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대한민국이 허술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위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그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으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보완되고(주로 대통령 령)
'예규'에 의해서 행동강령이 정해집니다.(각부 장관에 의한 부서별 예규)
'예규'가 정해진 후 '명령', '훈령', '방침', '지침', '계획'이 작성되어 세부행동지침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부행동지침이 정해지면 20년 이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2011년 이라면 2031년을 기준으로 장기계획을 수립, 2012년이 되면 2032년을 기준년도로 장기계획을 수립)
장기계획이라는 큰 틀이 수립되고 나면 다시 이를 기준으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합니다.
중기계획이라는 틀이 수립되고 나면 이를 기준으로 1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며 해당되는 모든 조직이 이를 따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은 그 분야에 최고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원들이 달성 가능한 역량 한도내에서 오류없는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는 운영될 수 없으며 각각의 수 많은 국가기관 역시 운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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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 모든 행위의 기준과 결과가 법에 근거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자신의 기준에 벗어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어떤 사건과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것이 법규에 용인되는가?'
라는 의문을 통해 진실과 현실에 그나마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지 않을 경우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게되고, 억지 주장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틀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지랄하고 자빠졌다'는 류의 감정 섞인 댓글 공세를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건과 현상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 입니다.
우리는 단세포적으로 비분강개하기보다는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법적 현실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타협의 한계'를 먼저 생각해 보는 습성을 길러야 보다 성숙한 토론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서로 얻는게 있을 것 입니다.

특히 군사적인 분야라면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모든 행위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한국군의 모든 행위는 물론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 역시 마찬가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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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밀 11-10-21 23:38
   
그냥 전쟁은 하기전엔 모르는일.
억조경해 11-10-21 23:53
   
워게임을 통해 항상 이기던 예측도, 실전이 벌어졌더니 갑자기 이순신 장군같은 적장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