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라이즈님이 주제로 정하셨던 내용 입니다.

1. 미군없이 북한과 1:1 전쟁해서 이긴다는 말 공감불가.
2. 현 수준에서 한국이 북한에게 완승한다는 것은 의문.

대체로 어떤 현상을 예측할 때는 긍적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판단합니다.
또 모든 판단과 평가에는 긍정과 부정의 두 요소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도출하는 이유는
어느 것이 지배적인 요소인가에 대한 판단을 통해 미래에 수행해야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긍정요소가 지배적일 경우라도 도출된 부정의 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의 요소는 아측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수행하는데 제한사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래서 부정 요소의 도출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한사항의 해결책만 찾을 수 있다면 부정의 요소를 긍정의 요소로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성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라이즈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긍정의 요소는 배제하고 부정의 요소만 부각시키면서 (설사 부정적 요소가 지배적이라고 할지라도) 부정적 요소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안을 분석, 평가, 판단하면서 부정의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분석, 평가, 판단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위 2가지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지배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는 극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에 라이즈님의 일방적 평가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입니다.

일단 전쟁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전쟁이란? 정치의 연장행위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이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제일 큰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입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타에게 수출하고 전파하자는게 아닙니다.)
(민족의 정체성 문제는 다문화수용으로 인해 변경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제일 큰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남한을 해방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행위이므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출발점은 각각의 정치이념으로 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는 한국군은 방어적, 수세적 군사력을 건설하게 됩니다.

반면에
'해방시켜야할 대상에 대한 적화통일'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는 집단은 공세적, 공격적 군사력 건설을 하였던 것이지요.

한국의 가치 수호라는 이념에 따라 한국군은 적어도 60년 이상을 방어적, 수세적 전략개념으로 군사력을 건설해 왔으며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해왔습니다.
북한 역시 해방시켜야 할 대상에 대한 군사력 투사를 목적으로 60년 이상을 공세적 전략개념으로 군사력을 건설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영원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국군은 6.25 개전시 겨우 보병 8개 대대 만으로 전투를 수행하며 적의 공세에 저항 합니다.
8개 보병대대가 한국군 전투력의 전체 전투력이었습니다.
그것도 38도선 전체에 분산되어 흩어져 있는.....

건국 한지 2년도 지나지 않아서 군사력 건설조차 못한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한국군은 패주를 거듭하면서도 8개대대를 8개사단으로 이를 다시 수 십개 사단으로 증편하게 됩니다만 이는 그저 인력만 편성하여 미군이 지급해준 소총 한자루씩만을 들려놓은 전투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 건설이란 부대의 편성, 장비의 완편, 인력동원의 완비, 군수지원의 완비외 기타를 말합니다)
이후 미국의 도움으로 적을 방어할 수 있었고 휴전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정치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였습니다마는 2000년대까지는 한국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수호 할 역량이 없었습니다.
전략을 수립할 능력도 안 되었고, 작전계획을 수립할 능력도 안 되었던 겁니다.
(인력자원외에는 아무런 자원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독자적인 전략, 전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전략과 미군의 작전계획, 미군의 전술, 미군의 군수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수호할 수 없었던 비참한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어떻든 한국은 죽어라고 노력하여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하게 되었고, 경제적 성공에 힘입어 스스로 자신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는 지휘권을 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수립한 전략개념과 전술개념, 작전계획, 이를 뒷받침하는 군수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수행할 역량이 되었다는 것을 대내, 외에 선포한 것이고 미합참도 그 능력을 인정 했다는 것이 됩니다.

건국이래 모든 한국인의 공통된 심정은 국군을 앞세운 북진통일 이었습니다마는
한국군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수세적 군사력 건설을 해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본적 대한반도 전략이 휴전선 방어였기 때문에 능력이 안되는 한국군은 미군과 싱크로를 유지해야 했고, 미군의 방어전략에 맞추어 군사력 건설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국도 부족한 능력으로 필사적으로 전쟁의 재발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미군에 철저하게 종속되고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군의 대한반도 전략은 현상유지에 의한 평화 유지 입니다. 즉,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을 억제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만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는 적을 격퇴하여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확전을 방지한다는 것 입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한국군의 전투개념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수세적 방어에서, 공세적 방어로, 공세적 방어에서 능동적 방어로...
한국군은 약 15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무기체계개선 및 부대편성을 개선하며 공세적, 능동적 방어가 가능한 군사력을 건설해 왔습니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동일하게 주 전투력의 90%를 휴전선에 배치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발발시 치열한 전투와 엄청난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개전초기 어느 일방에서 대방의 전투력을 무력화 시킬 수만 있다면 적의 주력 90%가 괴멸됨으로 인해 전투지속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크나큰 위험과 크나큰 기회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 위험성에 비해(국가존망의 위험성)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이 큽니다. 

위험은 줄이고 기회는 늘려야 겠지요.
이런 것은 남북한간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경제발전에 성공한 한국이 패를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전투력은 방어적, 수세적 전투력에서 공세적 전투력으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개전초기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을 무력화 시킨 후 전략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20년 전에 군생활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20년전의 군단 편제와 현재의 장비편성 및 부대편제를 비교해보시면 확연히 아실 겁니다.

전쟁과 군사력건설은 정치의 연장행위라고 앞에 언급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오래전 부터 북한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에 대비해 왔고 당연히 정책의 연장인 군사력투사에 매진해 공세적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공세적 능동적 군사력을 건설해놓았지만
미군이 지휘권을 갖고 있을 경우 북한에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한국군은 휴전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이 주인의 입장에서 이를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통제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휘권을 돌려달라고 할 때가 되었고 돌려달라고 한거고 돌려받게 된 겁니다.

미군의 작전개념과 미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미군의 보조전력으로써 미군의 전투명령에 따라 전투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한국군이

이제 한국의 영토내에서의 군사력투사는 한국군의 작전개념과 한국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한국군의 전투명령에 따라 미군은 보조전력으로서 전투를 수행하라! 라고 선언하게 된 것 입니다.

이 의미는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만) 북한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여 군사력을 투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 될시에 현 휴전선에 집결된 북한군을 신속하게 무력화 시키고 북한으로 진주하겠다는 선언과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 부터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은 짱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더 더욱 짱구가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의 안위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지휘권 인수)를 즉흥적으로 해치우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나리오로 진행된다고 해도 이를 감당할 만큼 한국군 전력이 '충분히 완성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이 없이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즉흥적, 독자적 판단으로 할 수 없는 행위 입니다.

이만하면 해답은 드린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군사비밀을 언급하게 되므로 이 정도에서 마치려 합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한국군이 계획하고 있는 시나리오 중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중의 하나인 '북한에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한국군이 진주했을 때 중국군의 개입 및 북한 진주 가능성'에 관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야 말로 한국군이 60년동안 고민을 해오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골몰했던 부분입니다만 이제는 할 만 합니다.
인민해방군이 북한의 정세에 개입하여 국경을 넘을 시 당연히 현재의 한국군 전력으로 군사적 저지가 가능하며 압록강 이북으로 격퇴시켜 국경선인 압록강선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군인들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1년 내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워게임과 전술토의를 통해 적전술과 상대적 전투력을 분석하고 제한사항 해결책을 도출해내어 이를 보완 발전시켜서 유사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임무수행을 가능케 하는게 바로 군인들이 하는 일 입니다.

혹시 어느 분이 무지막지한 북한군의 포병전력과 서울불바다 위협 현실론, 3백만의 인민해방군 전력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게시글로써 분석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