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섰다.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구도를 추종한 덕분에 성공했다. 하지만 미국 자체가 점차 양극화됨에 따라 그러한 접근법을 따르는 게 더 어렵게 될 것이다. 현재 안보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관점은 간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미국 정책인지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표방하는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은 타협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다수 미국인은 워싱턴의 정책 결정 과정이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며 가장 능력 있는 인사들이 배제됐다고 느낀다.

미 국의 중동·아프리카·유럽·동아시아 정책은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논란을 부르고 있다. 예를 들면 랜드(RAND)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인 ‘중국과의 전쟁: 생각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생각 ’은 너무나 적대적이고 도발적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공개적으로 이 보고서를 비난하고, 미국 내에서 미·중 협력을 무시하며 위험한 도발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한 국은 즉각적으로 국가안보와 지역안보를 위한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기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비전은 점점 더 부패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 나올 수 없다. 동시에 한국은 장기적인 안보 정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아시아의 핵심 국가들과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 정책 제안은 예지력이 있고 영감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유엔 헌장의 원칙에 기반해야 하며 기후변화와 드론·사이버 공격 같은 새로운 기술이 제기하는 점증하는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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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0477659
[출처: 중앙일보] [임마누엘 칼럼] 한국이 독자적인 안보정책을 표방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