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목적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외교력으로도 이 목적을 달성할수도 있으므로 군사력 또는 외교력은 결국은 같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학습효과로 볼때, 군사력은 외교력의 마지막 보루처럼 모든 선택가능한 옵션이 사라질때, 마지막으로 한 주권국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죠. 즉 군사력이 무너지면 외교력은 거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북한을 예로 본다면, 어쨋든 비대칭전략무기인 핵을 개발하므로써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어 외교력을 적절히 활용- 우리가 비난하는 말든 혹은 그것이 신기루일지라도- 어쨋든 지금까지 강대국들 틈 속에서 버티어 오고 있습니다.

군사력의 이면을 들어다보면, 그 중심에는 결국 경제력이 있고, 이는 결국 그 나라의 자본력으로 결정지어 집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군사력의 목적은 그 재산을 지키는데 있지만, 결국 그 파괴력으로 붕괴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후에는 재창조가 일어나죠. 이 재창조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북아 정세는 만약 3차대전이 일어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제력에 기반한 동북아 정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아주 아슬아슬하게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 미국이 세력의 균형을 맞추고 있어, 군사력에 관심없거나, 정치외교에 관심없는 분이라면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위험은 전혀 없는 평화의 시대 글로벌시대라고 생각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균형추가 만들어진 중심에는 냉전시대의 미국-러시아 대결구도에서 글로벌이라하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절묘한 때 등장한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로 옮겨오게 됩니다. 냉전시대와 지금이 다른점은 마치 공포와 희망의 양면의 존재하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인간들의 이성을 지배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죠. 미국은 러시아와의 대결구도에서는 공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편을 갈라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환상의 조합으로 공포라는 첨가물을 넣고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전에는 12위 정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미국이 종전이후에는 단숨에 세게 초강대국으로 떠올랐으니 그 중심에는 세계 통화권의 쟁취라는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받쳐주는 군사력은 지금까지 인류가 시험해보지못한 강력한 조합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역사를 보면 몇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만, 자본주의가 마치 신성한 유물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냥 줄을 잘 타서 이러한 세계에서 살고 있지, 그것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피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고 자본주의만이 최고인것 마냥 공산주의를 비난하는것을 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실 그 자체는 완벽하지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았을 뿐이지요. 인간은 파괴와 창조를 반복하는 동물인 것을 간과한것이죠. 이쯤 되면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집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군사력을 뒷받침할수 있는 경제력의 핵심시스템은 그 엔진 격인 자본주의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자본주의의 붕괴는 경제력의 붕괴를 가져오고 결국 군사력은 금방 무너져 내려, 우리의 재산과 생명이 정육점의 돼지처럼 뒷골목 시장에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최대 약점은 바로 강점에서 나옵니다. 바로 엄청난 성장성, 폭발력이지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하면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다. 물가상승 떠오르시는 분은 씨뿔드리겠습니다. 화페가치하락 떠오르시는분은 비뿔드리겠습니다. 통화력팽창 떠오르시는 분은 에이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통화력팽창 하신분 손들어주세요..에이뿔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머 복잡한 경제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들어봤자 머리만 아프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원래 자본주의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가..보면 인플레이션이 야기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이 시스템을 불완전하게 한다고 생각면 쉽습니다.

여기에 우수한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니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풍선안에 따듯한 분자들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지요? 팽창하면서 불규칙적인 분자운동이 활발해 집니다. 계속증가하면 어떻게 되지요? 네 맞아요 뻥 터지지요.. 그게 바로 최근에 일어난 경제위기입니다. 즉 전세계경제가 지금 현재 우리의 생산력을 뛰어넘어서 성장해 버린거죠. 그럼 그 맛있는 열매들은 누가 다 먹었나요.. 네 맞아요.. 선진국의 자본력이 밀집되어있는 월스트리트 갱스터분들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제로섬게임입니다. 그럼 누가 그 손실을 매꿔야 하지요..여기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가 분쟁의 씨앗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우는데 이 시스템이 왜 성공했냐면 누군게 계속 미국의 호구노릇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냉전시대에는 일본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물이 다빠지자 일본엔화의 화페가치절상으로 단번에 일본의 풍선을 터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러시아였는데 러시아는 용감하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풍선의 바람을 빼버립니다. 미국은 이때 상당히 당황하고 그 손실을 메꾸려고 커다랗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과수원이 몰려있는 아시아로 다시 눈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태국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거쳐 일본까지 열매를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커다란 농장을 정성드려 키워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둥 중국입니다. 하지만 이 커다란 농장에서 열매를 따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군사력이지요. 미국은 러시아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이 어떻게 털렸으며 러시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한국이 몇푼안되는 외채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고 비장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화폐가치를 고정시켜서 미국의 장난질을 막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대한 버티면서 자기들 과수원을 지킬수 있는 군사력을 키웁니다. 미국은 지금 자국에서 파티를 하다가 깽판나서 빨리 수확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죠. 강한 군사력으로 전세계에서 열매를 수확하고 그것으로 성장하고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오사마 빈라덴이라는 스마트한 놈이 스탈린도 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해낸것이지요. 바로 본토공격..부시는 이때다 싶어..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 줌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쟁비용을 의회에서 승인 받죠. 그리고 이를 뒤받침하기 위한 통화팽창정책 금융위기가 오기전까지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몰핀을 맞은 댄스파티인것을 몰랐던것이죠. 머 경제연구소 리포트처럼 세련되게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무슨말하는지 대충 아실거라 믿습니다. 아 한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경제문제로 노무현정부를 까거나 이명박정부를 까는 사람이 있는데 멀리가서는 김대중정부까지 까는 사람이 있던데 정말 정치적인 비방으로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입니다. 적어도 경제적인 정책운영에서는 지금까지 세분다 나름 대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명박정부는 정말 피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으며, 군사력증강부분에서 일부 밀매들을 실망 시켰지만, 군사력의 근간인 경제력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니 너무 비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정부는 최소한 두 세번의 금융위기를 막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물가상승입니다. 여러분 힘드실겁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 내수시장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지금 상황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들 빚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통화절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말은 전세계에서 팔리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자기들 햄버거 가격은 마지못해 쪼금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 기회에 미국보다 햄버거 가격을 더 내려 버린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미-중 대결에서 나는 미국편이다..하고 국제사회에 알립니다. 중국은 한국에 내심 섭섭하면서도 아직 미국을 상대하기에 힘이 부족한 자기들의 신세를 자각하고 비공식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한국을 골탕먹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일본은 20년전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이후 국내 부동산시장 붕괴,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하락등으로 90년대 이전에 번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사람들의 무서움이 있는데, 일본채권의 대부분을 일본의 부흥을 이끈 노인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자본이 사람을 움직이고 국가를 움직인다는 점에서 보면 일본사회를 이끄는 1%로가 바로 이 채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람들의 뿌리는 일본 군국주의때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이 우리나라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올수 밖에 없고, 과거청산하고 미래로 나가자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터질 폭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의 일부가 한국 기득권측의 일부에 잔가지처럼 퍼져있지요. 지금 일본사회는 갈수록 우경화 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이 위기의 극복 방법입니다. 히틀러도 결국은 독일의 극심한 경제난이 만들어낸 독일국민의 분노의 집합체일뿐 그 개인을 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미국과 영국도 전후 엄청난 경제적지원을 해주고 독일사람들은 그 부지런함으로 유럽제일의 부국으로 성장했지요. 제가 일본정치인이라면 안으로는 지진과 최근의 원자력발전소 사고 그리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무역경쟁 점점 힘을 키우고 있는 중국 그리고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한국..내부의 위기를 밖으로 돌릴 구실을 찾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기득권층은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수 있지요..바로 파괴는 창조를 낳는다는 인류의 진리..

러시아는 90년대 경제위기이후 자본주의의 속성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장사꾼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즉 미국식 모델을 채용하고 있죠..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확대..운이 좋게도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자원이 풍부해서 기술력이 조금 부족해도 돈을 벌수 있는 구조입니다. 배고픈 시베리안 불곰이 배가 좀 부른것이지요..러시아의 문제는 제가 볼때는 부패입니다. 이점은 중국도 비슷한데..자본주의의 최대약점은 인플레이션이고 민주주의의 약점은 무엇일까요..바로 부패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옮은 선택일까요..또 다수가 담합을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좀더 깊이 들어가면 자본주의시스템의 불완전성을 지킬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입니다. 민주주의의 중심에는 정의라는 중요한 핵심가치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공산주의보다 더 악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노예생활..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다시 중국과 미국의 대결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중국이 그럼 미국의 채권을 팔아버리면 미국은 망하겠구나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채권이 팔릴때 이야기죠. 중국말고는 미국의 그 많은 양의 채권을 삼킬만한 경제대국이 없습니다. 이말은 중국의 채권은 이자는 받아먹을수 있어도 원금을 돌려받기에는 힘들다는 이야기 입니다. 중국이 채권을 팔아버리면 미국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중국에 투자된 자산을 정리해버리면 그리고 중국은 그 자산을 못 주겠다고 버티면 중국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은 중국도 잘 알기에 일어나기 힘들고 중국도 최대한 자기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미국에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게 중국화페 위안을 국제공용화폐로 인정해 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메아리만 들려옵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도 생까자고 입을 맞추어 버립니다.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어떻게 몰락했는지 잘 알고 있으며, 지금 미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요.그리고 자신들의 자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바로 군사력..가끔 중국을 그냥 떼놈이라고 옛날생각하면서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그들의 오만함에는 이유가 있지요.중국의 군사력증강은 미국을 추월할때까지 최소한 균형을 맞출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군사력의 범위안에 있는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해야하지요..

각설하고 표면적인 군사력의 충돌은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제력의 싸움이며, 그 자본을 소유한 기득권층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동북아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방어적 수세적인 군사력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한번 치욕을 당하지 않고 우리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수 있고 더 나아가 번영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우리의 군사적 전력과 3차 FX

동북아 정세부분에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다면 죄송하고, 최소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주리라고 믿습니다. 방어적 군사력균형의 핵심은 현대전에서 방공망과 공군력으로 대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해공군의 입체적인 네트워크전략으로 적들이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범했을때 우리나라 연안부근에 닿기전에 적을 퇴치 할수 있을만한 전력과 미사일 전력으로 상대방에서 보복할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글에서는 공군 전력의 관점이 우리나라 정치외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제 생각만을 언급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을때 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모든 부분이 점점 불균형해지고 불안정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바로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는 의식구조입니다. 바로 자각에서 오는 행동의 변화인데요. 저는 가끔 보수분들이 어떠한 변화를 사회를 선동하고 불안정하게 몰아간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 한심합니다. 인류유사이래로 자연환경과 인간의 의식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속에서 얼마나 안정화를 할수있느냐가 문제이지 안정적으로 있기위해 변화와 혁식을 배척한다는 생각은 결국 역사의 변화속에서 떨어져나가 발전없이 살자는 이야기 입니다. 진정한 보수라면 변화와 발전속에서 일어나는 불균형을 어떻게 안정화 할수있는지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4세대에서 5세대로 전투기의 발전방향이 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거의 20년동안 쌓아온 항공산업과 기술이 한단계 도약하느냐 아니면, 계속 기술적 진보속에서 라이센스나 하고 있는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 3차 fx와 KFX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는 과거의 행동에 의한 결과의 연속이고 현재를 바꿀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좀더 나은 현재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2020년까지는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시기, 즉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 이므로 현재 우리의 선택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십년의 공군력 건설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이때의 동북아 정세는 가장 혼돈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고,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누군가 하나가 나가 떨어져야 전세계적으로 안정이 찾아올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선택은 향우 우리나라 공군력 건설의 나침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것 같지만, 그래도 밀매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생존권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전투기가 아니라 최선의 전투기라고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즉, 중국 과 북한 일본의 공군력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그 균형을 맞춰어야지 무작정 f-35가 스텔스성이 최고라고 선택해도 안되며 유로파이터가 기술이전 많이 해주고 현재 4세대기체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텔스 전투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젠-20이 실제 배치되기 까지는 2020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치되더라고 스텔스 전투기가 형상만 스텔스라고 되는게 아니지요..그에 걸맞는 레어더 장비와 공대공 무기체계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중국만을 생각한다면 아직 블럭3가 미공군에 IOC를 통과하기도 전에 도입하는 것은 큰 무리이고 리스크는 잊지만 그동안 KFX를 통해서 세미 스텔스기체를 2020년까지 개발해 배치하고 미공군과 연합국에 배치되는것을 보면서 F-35를 도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KFX가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2020년에는 지금보다 더 안정된 f-35를 도입할수 있을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미공군에 배치되기도 전에 먼저 미국 최신예전투기를 받은적이 있는 지요. 지금 상황은 록히드마틴이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최대한 수량을 확보해 미공군에는 최대한 가격을 낮추어 보급할려는 전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이 만약 f-35를 선택하게 된다면, 정치외교적으로도 우리도 f-35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군전력상으로도 수세적 방어전략이 무너져 내려, 일본의 자극적인 언론플레이에 독도를 중심으로 우리국민의 자존심을 뭉게는 횡포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미국으로써는 우리나라를 중국과의 경제전쟁에서 포기하는 선택을 할수도 있습니다. 즉 일본의 f-35선택은 우리나라의 전략적 유연성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2020년까지 다소 출혈이 있더라고 국방예산을 증가해야는 댓가를 치뤄야 할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상처를 입고 그것을 커버하기위한 국방예산 증가는 실질적 국방력증가와는 거리가 멀지요..

이명박정부가 퇴임하기 전에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가는 것은 다음 정권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고 여권이 제 집권하게 된다면 그 잡음이 덜하겠지만, 만일 이것이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어떤 무기도입사업이던지 로비스트들의 활동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엄청난 돈이 뿌려지지요..문제는 돈을 양쪽에서 받고 최소한 편파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아내도 이것도 로비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딸딸 털면 결국 먼지나오고 정치적으로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북아 정세는 점점 더 많은 군사력증강과 국방예산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앞길이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이부분은 또다시 경제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복잡해지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신문지 상에는 더블딥과 대한민국의 샌드위치이론이 재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 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