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문제가 군사작전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다음의 2가지 경우일 때 뿐 입니다.

핵기지를 선제타격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이 하달되었을 경우와
지상군 작전으로 적의 핵기지를 점령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이 하달되었을 경우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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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건 전쟁중이 아니라 전쟁전 권한이고
전쟁중일 경우는 사령관은 대통령 명령없이
공격가능한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

죄송한데 대체 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는건가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대통령은 최고군통수권자이니, 사령관도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건 당연한거고....
핵기지 타격이 대통령의 명령이 필요한건 당연한거죠. 라기보다, 어느 지역을 공격하는것이건 사령관 스스로에게는 자율적으로 아무지역으로건 진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걸로 압니다.
그럴거면 총참모부가 대체 왜 있겠습니까...;;

사령관이 전시에 작전 권한이 없다구여????
대통령만 권한을 가진다는 말은 무슨 근거 이신지 ;;;
전쟁자체를 사령관이 주도하는데 작전권한이 없다니 쩝
개전권한을 대통령이 가질 뿐이지 작전권한은 사령관도 가집니다

그 사령관을 정확히 어느 사령관을 말씀하시는지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말을 왜곡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술적인 지시를 내릴 권한이 현장의 사령관에게는 있을지 몰라도, 전략적 지시를 내릴 권한은 사령관에겐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어느 기지를 향해 진격한다거나 하는건 전략적 결정이지 전술적 결정이 아니구요. 그 기지를 공략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진격할까 하는건 사령관에게 재량이 있겠지만, 그 기지를 공략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사령관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전시중이건 아니건 말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사령관이 한미연합 사령관이 되겠죠
님이 무슨말을 하시는진 몰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작전권한이 대통령이 아니라 미군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작전권한이 한미연합 사령관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쩝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건 한국방어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지휘를 받는 것 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군사비밀에 해당될테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은 극동지역 미해공군 전력의 지휘권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의 권한과 임무범위는 현 휴전선 방어 및 확보 입니다.
그 이상의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작전업무는 새로운 명령을 수령해야 합니다.

모든 군사작전은 제한적입니다. 무제한적이 아닙니다.
한국군이 북쪽으로 공격한다고 치면 먼저 지역 또는 선을 지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A국의 A시까지 진격하여 확보하라 -> 이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군인 너희들은 여기까지 진격해서 땅을 확보해라. 나머지는 내가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 뒤 그 도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하는 것은 군인의 재주 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도시까지 확보하는 한도내에서 권한이 부여되는 겁니다.

군인이 판단해서 B도시 까지 확보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B도시 까지 공격, 확보한다면 그건 월권이고 명령위반 입니다.
이게 국익이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문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군인은 무력을 지니고 명령을 수행하는 집단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걸 군국주의라고 합니다.
군국주의란 문민은 허수아비가 되고 군인에 의해서 국가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고 미국은 인정하는데 왜 님은 인정못하시는지... ;;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이 북한에 핵이 있다고 말하는것도, 실제 증거를 제시해서 있다, 고 공표한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근거를 들어서 추측한 것을 입에 담았을 뿐입니다.
북한에 정말로 핵이 있으면 핵무기가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와야 할텐데, 핵무기가 있을 수도 있음을 근거하는 것이 나온거니까요.
말을 정확히 하셔야죠....ㅡㅡ

한번 생각해보세요. 핵무기가 있음을 증거하는 걸 제시하지 않고, 이런저런 근거로 유추해보건데, 북한에 핵무기가 있을것이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말합니다. 신이 존재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런저런 근거로 유추하건데, 신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핵이 있다는 걸 인정 못한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대외적으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수뇌부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별개의 문제지요.

그리고 전 핵 없다고 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제가 북한이고 정말로 핵이 있다면, 증거 흘립니다. 말로만 핵무기 만들었다고 선전하지 않고.
그네들이 좋아하는 화질 구린 비디오조차 없잖아요? 중성자탄도 있다고 떠드는데, 그것도 믿어야 할지?

미국이 '핵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발표를 한게 아니고 '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핵이 있는 것과 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 입니다.
그래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진행하자는 거고 핵심은
'너는 의심스러운 놈이니까 곱게 원자력사찰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이리 저리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론은 '니 주머니 센타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면 북한은 그 순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즉각적인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습니다.
이건 중국이고 나발이고 중국의 할애비가 와도 막을 수 없는 현실 입니다.

국가전략, 군사전략 맞는 설명입니다.

이는 전략핵과 전술핵의 관계와는 다른 문제죠.

좋은 말씀 잘 읽었습니다.
일반인인 우리가 군사작전의 영역만 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작전은 군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억조경해님은 직업군인이신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시는 내용도 매우 체계적이고 많이 배웠습니다. )

군사작전의 영역이 아닌 이유는 본문에 하신 말씀대로 핵이 떨어지면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행하고 보유한 모든 군사적 훈련이나 수많은 첨단무기등이 다 소용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서 전세가 단번에 역전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군인은 군사작전만 수행하면 되니까 군사작전만 신경쓰면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인인 우리가 궁금한것은 핵무기가 포함된 한반도의 전반적 상황과 그에 따른 국가전략이 아닌지요?

북한이 핵이 없다고 하셨는데 ..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의심은 maybe가 아닌 근거있는 추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핵보유국으로 의심받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공표한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핵보유추정국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자국영토에서 핵실험을 한적도 없는데도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북한은 자국에서 핵실험을 2번이나 했습니다. 2번째 실험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npt도 탈퇴했습니다. 핵을 가지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핵시설이 인공위성으로 사진 찍혀있고 프랑스위성이 발견해서 일본의 전문가가 핵시설이라고 발표한것이 10년도 더 되었으며(물론 미국은 그 전에 알고 있었음) 미국은 북한이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다가 한때는 다시 동결(freeze)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의 핵을 표현했습니다. 이미 북한에 핵 한두발은 있다고 생각하고 더이상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하자면서 동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지요.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인거지요. 하지만 우리로서는 다행히(?) 그 후에 911이 터지면서 미국도 북한내에서 모든 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북한에 핵이 한발이라도 있으면 그 핵이 미국내 테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약 10년째 하고 있는 6자회담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6자회담은 북한보고 핵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돈을 주는게 6자회담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은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무기에 장착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핵무기시스템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시간문제일뿐 몇년안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말그대로 우리의 군사력이 아무 소용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한국의 국회의원(정몽준의원)까지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하자는 말도 하고 한동안 한국도 핵무장을 하자는 여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적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이 없다면 군사작전을 펼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 댓글에 썼으므로 중복입니다만
(가생이가 번역게시판이라는 명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6자회담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너는 의심스러운 놈이니까 곱게 원자력사찰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이리 저리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걸 번역기로 다시 한번 더 돌리면 '니 주머니 센타 좀 하자'라는게 됩니다.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면 북한은 그 순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즉각적인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습니다.
이건 중국이고 나발이고 중국의 할애비가 와도 막을 수 없는 현실 입니다.

정몽준 그 분이 한 말은 뭔가 주목 한 번 받아보려고 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튀려고 한 번 해본거지요.
국회 국방위원 좀 오래 하시다 보니 전술핵 한번 이슈로 삼아본건데 아무도 별 무관심. 땡!

핵이 없다고 한게 아니라 핵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정부가 정치,외교적으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정치,외교 영역이지 군사적 영역이 아니라고 말 한 겁니다.

그리고 핵을 논의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핵은 국제정치, 외교 분야에 속하며 이 문제가 군사적 대응영역으로 전환될 경우란 정치, 외교의 실패로 인해 군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될 경우에 한해 군사작전권으로 넘어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핵문제를 논의하려면 국가전략으로 구분하여 국제정치 역학관계, 한국의 외교 문제,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적 이해 등 따로 구분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말 입니다.

즉, 이것은 대통령의 영역이고 국가안보담당관련부서의 업무영역이므로 군사작전과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핵을 군사전략, 군사작전에 포함해야 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중국과 전투를 해서 이기니 지니 하는  논의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해군력, 공군력, 육군의 전투력 비교 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중국군이 허접하고 한국군이 신출귀몰하다해도 핵 한방이면 야전군제대가 무력화 되어 버리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핵이 안보의 영역이 아니고 군사작전영역에 포함시키려면 국가의 외교,안보 부서는 국방부 장관 또는 함참의장의 상시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핵을 중요한 군사무기로 규정한다면 비핵화선언이고 뭐고 한국은 무조건 핵을 만들어야지요.
한 두개도 아니고 남이 가지고 있는 만큼 만들어야 합니다.
핵을 중요한 군사무기로 규정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한국군 전투력 증강은 핵전쟁을 고려하지 않고 증강되어 왔습니다.
만일, 가상적국 또는 잠재적국이 핵 또는 전술핵을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하게 되면 한국군은 무기체계 부터 인력, 장비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변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까지 수립한 한국군의 모든 군사작전계획은 폐기 또는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상정하고 중국이 핵 또는 전술핵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군의 선택은 전혀 달라져야 합니다.
즉, 군사목표 자체가 달라져야 하므로 현행의 한국군전술, 무기,장비, 편제 등이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중국과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핵 또는 전술핵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군이 군사목표로 선택하고 군사작전으로 성공시켜야 할 임무란 순식간에 북경을 점령 1억의 인구를 인질로 삼아 적이 자신의 인민에게 핵을 투발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오로지 이 한가지 목표만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외의 목표는 한국군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전을 계속해야 한다면 다시 순식간에 천진을 점령, 역시 1억 인구를 인질로 삼습니다.

이게 군사작전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 한국군 편제부터 무기체계까지 대폭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작전계획 역시 적의 대도시를 점령하는 것을 작전목표로 해야 하며 이에 맞게 한국군을 변환시켜야 합니다.

이런 군사작전, 이런 군편성, 이런 장비편성 및 무기체계 수립이란 성공가능성도 희박하고 애초부터 졸렬한 방책이므로 이렇게 안 합니다.

결국, 적성국이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한국도 핵을 만들어서 같이 퍼붓겠다고 선언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너죽고 나죽자 방식은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땅덩어리 넓은 나라 만이 채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핵이 투하되도 누군가는 생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한반도는 핵이 투발되면 한반도내의 인간, 동물, 식물 - 살아있는 생명체는 멸종입니다.
백년 이상 또는 그 이상 한반도는 죽음의 땅이 되어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을 선택할 수 없는 거고 핵감축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하는거고 국력이 더욱 신장되어 국제외교무대에서 힘을 얻는 다면 핵폐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봐야 흥미야 끌겠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무맹랑한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 의존해서 (한국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며) 미국의 핵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핵우산이라고 하지요.

핵의 사용이란 서로 멸망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는 있지만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핵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만일 핵이 사용된다는 징후가 포착된다면 진행중이던 모든 군사작전은 그 자리에서 중지되거나 변경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핵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면 이젠 SF 소설로 넘어가는 겁니다.

억조경해님.. 북한이 핵을 가진것이 확인되면 지도에서 지워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것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파키나 인도가 핵을 가졌을때도 미국은 경제재재를 한것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핵무기를 인정한듯 하고요..

미국의 방조와 묵인이 있었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blog.daum.net/gangseo/1795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