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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1 20:12
[뉴스] [단독] 방산비리 수사 '무리수'에 'K-9 자주포' 생산 중단 위기
 글쓴이 : 그린박스티
조회 : 3,487  

[단독] 방산비리 수사 '무리수'에 'K-9 자주포' 생산 중단 위기


일반 납품업체에 방위사업법 적용…'불공정 잣대' 논란
검찰 수사 시작 전 '부당이득금' 환수…업체 파산 위기
 

[일요신문] 최근 군 안팎에서 방위사업비리 수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부풀려진 사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겨진 K-9자주포 부품 납품업체 사기 사건에도 적용된다. ‘서류 조작으로 원가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기준이 된 관련 법령 등이 잘못 적용됐으며 “사기로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여기에 이 납품업체가 이번 수사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K-9자주포 전체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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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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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16-09-01 20:49
   
불쌍한 놈들은 장기상환 시키면 된다.  그런데 부당이득 처먹은 돈은 어디다 두고 돈이 없다고 G랄일까요? 찾아내서 받아낼 수 있는 건 바로 환수해야 함.
가끔쓴다 16-09-01 20:50
   
비리로 만들어진 무기가 우리 어린 군인들을 죽일꺼라면..
생산 중단하는게 낫다.

부당이득을 10배 이상 환수하라!!
     
archwave 16-09-01 22:26
   
우리 군인 죽이긴 뭘 죽여요 ?

멀쩡하게 지금까지 우수한 부품 잘 납품하던 업체를 마녀사냥하는건데..
트루스토리 16-09-01 20:53
   
k9도 명품 명품하지만 예전부터 비리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물건이죠

삼성이 괜히 방산분야를 한화한테 매각해버린게 아님
     
archwave 16-09-01 22:27
   
내가 삼성이라도 방산분야 떨궈버리겠습니다.

뻑하면 별 희한한 소리로 나중에 무죄판결 나올거 뻔한거도 기소해대는 판인데..
archwave 16-09-01 21:32
   
윗분들 기사는 제대로 읽고 댓글 다시는건가요 ?

무슨 부당이득이니 뭐니 말 자체가 무리인겁니다.

비리도 아닌거 갖고 무리하게 일벌리는데 참..
archwave 16-09-01 22:25
   
하여간 잘 하는 짓이다. 비리 척결하라 했더니 엄한거까지 기소하고 난리니..

멀쩡히 잘 해왔던 기업은 억울하게 망하게 만들고, 다른 신규업체에 발주해서 그거 불량이 나면 또 뭐라 할건가.
이래서야 방위산업하면 망할뿐만 아니라 감옥갈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데, 기술력있는 업체가 하고 싶겠냐고 ?

기술도 없는 업체들로 방위산업을 채울건가. 이건 뭐 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앞 뒤 안 가리고..

무죄판결 나오는 일이 많다는 것이 뭘 말하겠소 ? 무죄판결 나오면 뭐하나. 이미 망했거나 엄청 힘들었을텐데..

방위산업에 발 담그지 말하는 소리밖에 더 되나.

그래 놓고는 방위산업 참여업체가 적어서 그 바닥이 그 바닥 끼리 끼리 해먹는다 소리나 하려나..
스테인8 16-09-01 23:01
   
수사라

수사란 말 좋치 그럴듯 하잔나 이 양아치정권에서 민심 잠재우기엔

검찰수사 대대적 수사방침 뉴스에 신문에 나오고

근데 처벌은? 처벌 받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디

수사는 하는데 처벌은 없고

뻔히 보이는거 아닌가 지들끼리 감싸고 주거니 받거니 그런 와중에 나란

계속 썪어들어갈테고 항상 이 패턴이지 이 개같은 양아치집단

검찰자체가 썪었는데 어케 수사를 하나

웃긴 소리지 ㅎㅎ
깡죠 16-09-01 23:34
   
어쩔수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네요 원악 방산비리/군기강이 형편없으니... 10조 내무반에 생계형비리 이야기 나오는 수뇌부 행태보면, 분명 피해을 보는 업체도 있겠지만,
티게르 16-09-02 02:56
   
뭐 제대로 조사해 보면 알겠죠... 박근혜 지시아래 데스크포스까지 창설되며 털고 대규모로 털고 다녔으니...
거기에 k9이나 기갑차량 부품 비리는 과거에도 있었어서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죠.
도나201 16-09-02 11:57
   
한화에게 제대로 넘겨줄 모양이네요.
정권에서 한화에게 넘기기로 한모양인데
삼성에서 돈되니 지지부진한 모양.
가생일 16-09-02 20:52
   
방산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한단 얘기나올때 부터 우려 하던 상황인데...

검찰은 미친소가 물불안가리고 한곳만 들이 받듯 하지말고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수사중 나타나는 부작용을 치유키 어렵다고 생각 되므로 누군가가 최종적으로는
맛사지(?)를 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어휴~ 저런건 애초부터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시작했어야  했거늘...

이놈의 정권에 그런걸 기대 하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