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산비리 수사 '무리수'에 'K-9 자주포' 생산 중단 위기
일반 납품업체에 방위사업법 적용…'불공정 잣대' 논란
검찰 수사 시작 전 '부당이득금' 환수…업체 파산 위기
[일요신문] 최근 군 안팎에서 방위사업비리 수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부풀려진 사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겨진 K-9자주포 부품 납품업체 사기 사건에도 적용된다. ‘서류 조작으로 원가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기준이 된 관련 법령 등이 잘못 적용됐으며 “사기로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여기에 이 납품업체가 이번 수사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K-9자주포 전체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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