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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5 08:41
[질문] 남경필 모병제 비용 및 가능성?
 글쓴이 : wndtlk
조회 : 1,266  

남경필 지사가 모병제를 주장하면서 사병 월급을 9급 공무원 수준인 200만원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현재 계급별 초임은 하사 106.3만 소위: 122.7만 (소위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중위 136.3만워) 소령 222.5만원입니다. 물론 수당 등이 있으니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는 좀 많기는 할 것입니다.

모병제에서 이병은 예외로 하고 일병을 200만원 준다고하면 하사, 소위, 소령의 초임 당연히 차등을 줘야 합니다. 일병 200, 하사 250, 소위 300, 소령 400 한다면 늘어나는 예산이 얼마일까요?
또 모병제로 하고 장기 근무를 하면 호봉 승급 및 계급 승급으로 연령과 임금 또한 늘어납니다.
하이텍 무기를 위해 장기 근무도 좋지만 전투요원의 젊은피는 제대로 공급 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어느분 이들 상황을 분석한 정보가 있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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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wave 16-09-05 08:58
   
대강 월 300 만원이라 치고 50 만명이면 연간 18 조원. GDP 의 1.2 %
병력수도 28 만명 정도로 대폭 줄인다 쳐도 연간 10 조원. GDP 의 0.65 %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징병제로도 병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질텐데 아무리 월급 많이 준다 해도 그 병력을 채울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모병제 얘기 나오는 것도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어해서 나온건데..

모병제로 하면 복무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감안한다 쳐도 글쎄.

전력증강비도 연간 15 조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순 인건비로 그만큼을 더 쓴다 ?
archwave 16-09-05 09:01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못 할 이유중 하나가 유사시 쏟아질 수백만명의 예비군일겁니다.
군사 훈련 제대로 받은 인력이 수백만명이란 것은 상당한 강점입니다.

모병제로 하면 이게 없어지는거죠.
Thomaso 16-09-05 09:32
   
남경필씨는 설대 나왔지요? 흠 똑똑하네. 25만정도로 군대 병력줄이고,어차리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정도로 줄어듬,
군대 안가겠다고 브로커 쓰던 넘들,면제  병역세를 신설 해서 , 대신 세금으로 걷으면 됨, 한 2- 3억 정도 할부로 내도록,
이정도면 상위 10%에게는 껌깞일듯, 예비군 ? 똥 만 만드는  비정규균, 차라리 방산 비리 없애서, 최신무기 개발 하면 됩니다.

세금이 모자라면,30 세 이산 부터  애 안낳는 여자도 3년 병역세 내도록 조치.

월 180 - 250 정도면 , 무식한 하사관 출신 보다는 , 대졸 사병이 대거 지원할듯.
KCX2000 16-09-05 09:35
   
모병제로 전환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인원이 문제입니다.
독일이나 대만같은 경우를 봐도 징병에서 모병으로 전환하면서 모병이 안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사람이 안모이는데 병력 50만? 30만? ㅎㅎㅎ
육군 사병만 겨우 10만정도로 예상되네요

모병제로 할려면 돈보다는 적어도 군대갈수있는 인적자원이 풍부해야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통일이라도 되고나서 생각해봐야할 일입니다.
안그래도 인원이 없는데 모병제로 전환한다는건 누구머리에서 나온생각이 참...
     
Thomaso 16-09-05 09:38
   
어차피 병역제도 가 평등하지 않아서 ,모두 껴려 한다면, 모병제가 낳을듯, 월 180 은 보장 되야지요, 물론 연금 혜택도 있고,요리저리 상위 10 % 편의 위주의 군 행정 안됩니다.
취직들 안되서 난리들인데, 인원이 없다는 걸 이해 불가요?
          
KCX2000 16-09-05 09:44
   
토마소님이 지금 월급 얼마받는지 모르지만 님한테 월 200주고 군대가라면 가시겟나요?
근데 요즘 대졸초봉도 그정도 받지 않나요?
자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몇명이나 같은월급받는데 군대vs 사회 ...어느쪽을 많이 선택할까요?

그냥 저라면 월급이 얼마든 그냥 사회에서 돈벌고 말지 군대안갑니다.
               
Thomaso 16-09-05 09:59
   
그러면 군대 가시지 마시고 병역세 년 1억 정도 내시면 됩니다.
헬조선에 취직 봇해서 여기로 기어나오는 쳥년들 많습니다.먹여주고 , 재워주고 , 운동 시켜 주고, 옷 주고, 돈 쓸곳 없이
월 180 이면 일반 회사 250- 300 정도는 될듯.
붉은늑대 16-09-05 09:40
   
유럽에서는 이제 징병제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개정은이 호전성을 볼때
여차하면 핵미사일 날릴 판에 뭔 모병제인지..얼마전 전쟁까지 갈뻔
했는데도 정신 못차리고 군대 줄이자는건가..그럼 우리 군대 줄이면
당연히 주한미군 감축해도 뭐 찍소리나 하겠나..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 된 시점에 사드반대를 외치는 야당 대표나 군대감축 하자고 덤비는
넘들이 정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장담하건데 모병제해서 육군10만 내외고 그 핑계로 미지상군 감축으로
1만명 미만이면 개정은가 무조건 밀고 내려온다..아무리 첨단무기로 무장
했다해도 고작 그 정도 군사력으로 북한의 백만이 넘는 군사력을 막을 방법이
없다..거기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인데 밀고 내려만 와도 전쟁이 끝날 듯..
wndtlk 16-09-05 09:59
   
모병제시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은 돈을 아무리 줘도 군대 안 갑니다. 대체로 인적 자원의 질이 저하될 것은 뻔히 보입니다. 그렇다고 봉급 수준을 높이면 예산도 문제이지만 직장으로 생각해서 인원교체가 안됩니다. 35세 이상의 사병의 전투력이 높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재도 해군과 공군은 육방부의 주도로 인원이 모자랍니다. 북한, 일본, 중국을 이제는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군 7만, 공군 7만 선으로 증원하고 육군 최소한 40만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면 총 54만명.  윗분 계산대로 하면 54만명*300만원*12= 19조 4천4백억.  무리라 보이네요.
     
Thomaso 16-09-05 10:08
   
35세이면 전쟁 경험없는 분들은 전투력 똥일텐데, 전투력 검증해서
바꿔 줘야지요.주변에 범죄 경력있는넘 부터,
사병 군 25만명이면 납씀니다.
25만명 * 250*12 *1,3= 9조 5천 인데요? (1.3은 장교 factor)

그래 장교 품위 유지비 등 factor를 2배로 계산 해도, 15조 밖에 안됩니다.
2016년 국방 예산이
 거의 39조 일텐데
뒤집어 쓰고도 남씁니다. 방위 산업쪽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
각종 퇴직후 향군회, 등등 날로 비리로  먹고 사는 넘들이 엄청 많습니다.
국방 관련 프로판간다에 사기술이 장난이 아닙니다.우리가 남이가 만 줄여도
아마 헬조선 최고의 음성 먹거리이지요.
          
archwave 16-09-05 10:13
   
35 세에 직업 군인을 그만둔 사람들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까요 ?
우수한 대졸자가 아니라 다른 일 할 능력이 안 되서 직업 군인 되었을텐데, 그나마 나이도 부쩍 들어서 35 세가 되면 ?

지금의 얼마 안 되는 직업 군인들도 퇴직후 향군회 등등 날로 비리로 먹고 산다메요 ?

비리로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얘긴데요 ?
옥철아줌마 16-09-05 10:12
   
솔까 모병제는 시기상조임.이론은 주구장창 토론해도되지만..
현실적으론 이득이전혀없음. 걍 표얻으려고 남발하는거
깰라깰라 16-09-05 10:18
   
통일되고나서 경제력 복귀하면 모병제로 가야겠죠. 물론 그 시기까지 몇년걸릴지 다들 짐작가능하실듯. 게다가 유럽어디 한복판이나 북중미어디쯤이 아니라, 중국 일본 사이에서 25만 병력가지고 힘으로 버틸려면 핵이라도 좀 가지고있어야할듯.
진로소주 16-09-05 13:15
   
헬조선이라 떠들면서 병역세 년 1억?  ㅋㅋㅋㅋㅋ 좀 생각좀 합시다
AHAH 16-09-05 13:57
   
모병제... 통일된 후 10년뒤에나 슬슬 나올법한 소리고... 통일되기 전에는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