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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7 20:06
[질문] 징병제에 따른 기회비용 계산.jpg
 글쓴이 : 젤리팝
조회 : 1,517  

cats.jpg

 
란체스터 법칙에 따른 모병제시 필요한돈 정부예산 40조원(총80조-현행40조)
 
징병제시 기회비용 개인 9조원 정부예산 9000억
 
(1년소득을 1인당 gdp 26000달러=3000만원,모두소비한다고가정,부가세로 계산10%)
 
서울뺀xx님이 질문하신거 답변드림...
 
징병제하는게 개이득이네요...
 
ps.★정정★ 나머지 30만도 세금내는군요... 200만원씩 2400만원 받쥬???
 
모병제에 따른 세수 증가는 1조6200억 정도 되는거 같네요...
 
나머지 30만의 개인적 기회비용은 30만*2400만원 7조2천억 + 9조 = 16조 2천억
 
개인적 기회비용은 60만 16조 2천억으로 다시 계산했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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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auder 16-09-07 20:18
   
40조는 기준이 뭐임? 그리고 모병제 40조원에서 현행 금액은 빼야하는것 아닙니까?
     
젤리팝 16-09-07 20:20
   
40조는 아래 란체스터 법칙에 따른건데요...

모병제총비용이 80조원이고... 현행40조빼고

계산한게 추가비용이 40조원입니다... 맞는계산이에요...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232205&page=0

위에 총비용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영웅문 16-09-07 20:35
   
현재와 같은 대치국면에서 30만으론 지키기 어렵죠.
다만....
55만정도의 군을 모병제와 약간의 징병제로 전환하면 충분히 모집할수 있다 봅니다.
30만정도를 모병제로 직업군인을 만들고...
나머지 25만은 공무원 되고자 하는자.
사관학교와 장교로 임관하고자 하는자.
공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
기타등등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게 하면...
현재와 같이 공시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모집할수 있다 봅니다.

완전한 징병제도 없고, 완전한 모병제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절충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묘가 생기겠죠.
     
영웅문 16-09-07 20:38
   
여기에 부사관을 이등병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징병으로 들어 오는 사람들 모두 이병, 일병까지 근무하게 하는 것.
상병부터 직업군인으로 인정하고 단기 직업군인은 상병, 병장, 하사까지....
중사부터 장기직업군인으로 하는 방안과.
장교의 시작을 이병, 일병에서 장교로 임관하는 방안이 있을수 있습니다.
     
젤리팝 16-09-07 20:40
   
완벽한 대답인거 같습니다...

전문적 기술과 숙련병과에는 모병제...

현행 징병제를 혼합하면 병력감소와 전투력향상 2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이런 부사관제도가 이미 시행되고있죠???
          
4leaf 16-09-07 21:12
   
네 시행중이죠.

영웅문님이 말해주신 시나리오가 최상인데 문제는 부사관 충원도 폭발적인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이라 2025년까지 장교+부사관을 전체 병력에 40%까지 올리는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어쩌라구 16-09-07 21:41
   
뭔 소리야.... 

30만명이  3000만원을 쓰면 세수 증가는 9000억밖에 안된다?????

돈이 돌고 돈다는 생각을 못하시나?
가마구 16-09-07 22:54
   
모병제 하는데, 소요비용 증가액이 꼴랑 30만명 * 월 200만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개무식의 극치죠.

모병제를 하게되면 일단 사병 말단 부터 기본적으로 군인이 직업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징병제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복리 후생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지, 직업 군인으로 본격적으로 대우를 하게 되면, 월200만원 봉급 주는 것 이외에 건강보험료 지원, 및 연금 보조 등 지금 징병제와는 차원이 다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국 처럼 모병제를 하는 나라들 보면 답나오죠. 군대에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월급 이 외에도 각종 건강보험료 지급, 대학에 갈 경우 학자금 지원 등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게 다 국방비에 포함돼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뭔뭔 인건비 상정할 때, 해당인원의 월급만 갖고 인건비 상정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 제비용 해서 따블 +알파로 들어가죠.

겉으로 보기에 꼴랑 200만원 월급 주지만 실제 국방부 입장에선 4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별명없음 16-09-07 23:03
   
그렇죠~
각종 수당, 연금, 복지 비용 등등 따지면 엄청나죠...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모병제하에서 퇴역한 군인들에게 연금도 지급해야하는 등...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80년까지만해도 수가 적으니까 연금을 메달 당 얼마씩 줬죠...
지금은? 메달리스트들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포인트제로 바꾸고
연금상한액을 100만원으로 낮출수밖에 없었음...
     
Marauder 16-09-07 23:32
   
근데 지금 중 하사가 10호봉이 200이안되는데 병장 이하가 그렇게 많은돈과 복리후생을 누리나요?
          
가마구 16-09-08 00:47
   
그러니까 모병제가 되면, 모든 군인의 복리 후생이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군대를 "직장"으로서 선택하겠습니까?
     
영웅문 16-09-08 05:28
   
그럼 언제까지 국가가 개인의 시간을 침해해도 괞찬다 보시는지요?
초기 징병제를 만들땐 국가에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핑계를 댈수 있지만...
지금의 우린 충분히 지급해도 될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전체에 엄청난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많은 인력을 채용할수 있는 군이 직업으로 바뀐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불러 올겁니다.

군인을 군이 어떻게 볼까요?
기껏해야 소모품으로 생각할뿐이죠.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닌 소모품....

기왕 소모품이 될바에야 돈이라도 받고 소모품 되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닐까요?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보상해 줄거라는 착각을 버리셨으면 합니다.
희생을 해도 외면하는 것이 현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약간의 보상을 해주려는 것은 마지못해서 할뿐이죠.
          
뷰티샵 16-09-08 11:53
   
최소한 남북 통일이 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때까지는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돈이 충분하다고 보시는데 과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사회와 맞먹거나 그 이상의 대우를 하기까지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건가요... 무기공급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하긴 했네요... 모병제 이야기가 나올정도라니.. 국가가 개인의 시간을 침해했다고 보면 안되지요.. 전쟁의 아픔을 격고 국민들 스스로를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가마구 16-09-08 12:07
   
우리나라 주변 지도 좀 펼쳐서 위치 부터 확인해보시죠.

우리나라가 호주 처럼 주변에 적들 하나 맞대지 않고 있는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남미 어디쯤 뭐... 고만고만한 곳도 아닙니다.

하필 지역 패권 노리고 있는 중국... 호시탐탐 옛 영광(?)의 재현을 노리는 일본, 한 때 미국과 맞짱까지 떴던 러시아에다가 바로 위에는 핵들고 설치는 정신병자 북괴까지 사방팔방 강력한 적들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하고 연합군 먹고 있으니 좀 나은 상황이죠.

그렇게 미국 끼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나마 주변국 군사력에 대충 따라가려고 하는 것조차 버거워서 질질매는 거 안보입니까?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베트남 보트 피플 재연하는 거 남의 일 아닙니다.
               
영웅문 16-09-08 23:47
   
뷰티샵님//가마구님//
군의 안보교육에 쇄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느끼시는진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필요없는 자리를 만들어 군장성들의 자릿수를 보전해 주고 있는지요?
장군 한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또 그에 따른 자릿수는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 맞는데요...
얼마전까지 군납비리로 시끄러웠죠.
그런데 그것은 빙산의 일부분입니다.
시중에 300원이면 살수 있는 것을 군은 9만원에 사옵니다.
몇년전에 USB문제...이런 것도 걸려서 그렇지 수많은 군납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곳이 군입니다.
이런 것만 잡아도 충분히 장병들에게 급여를 줄수 있습니다.
우리주변국...
분명 강적들이 많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나라 국민이 아니겠죠.
그럼....
이재용이나 정용진등... 가장 많이 잃을 것이 있는 놈들은 왜 군복무를 하지 않고 있나요?
이명박같은 놈도 군복무를 하지 않고, 수많은 지도층이 군기피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의 아들들만이 가진것이라고는 몸둥아리밖에 없는 사람의 자식들만 돈한푼 받지 못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논리도 희생을 강요당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