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興大国の勃興と斜陽化する覇権国家が
対峙する帝国主義時代の地政学
2016年08月23日  白髪爺

    발흥하는 신흥대국과 사양화하는 패권국가가 대치하는 제국주의 시대의 지정학

                             2016年08月23日  白髪爺                번역   오마니나

들어가며

지구를 부감하는 '지리적 전략'(geographical strategy) 사상가의 선구자인 영국의 핼퍼드 매킨더(1861-1947)는, 7개 바다의 제해권과 세계 최대의 식민지를 영유했던 대영제국이 절정기를 지나 사양화하던 시대에 활약했다.

19세기 중엽 이후의 세계 정세를 개관하면, 프로이센 국왕을 맹주로 하는 독일제국의 탄생(1871-1918),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침공(1868), 동 시베리아 철도 착공, 동만주(중국 동북부)에 대한 철도 부설권 입수(1896)와 철도 2개 노선의 완성 (-1903), 청일전쟁(1894), 일영동맹(1902), 일러전쟁(1904), 신해혁명(1911), 미국의 하와이 왕국 합병· 미 스페인 전쟁에 승리한 미국이 괌, 필리핀, 바하마를 식민지화(1898) 등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세력권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었다.

핼퍼드 매킨더는 "서유럽에서의 독일제국의 팽창, 중앙 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의 제정 러시아의 남하, 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한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의 거룡 "청나라"의 대해군을 괴멸시킨 대일본제국 해군. 이러한 신흥대국을 억누르는 힘은 사양길이던 대영제국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대영제국이 패권국가의 특권을 유지해, 또는 대영제국 존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씨 파워(일·미·프랑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랜드 파워(독일·러시아)에 대항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일영 동맹을 체결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1차· 제 2차 세계대전에서는 랜드 파워(독일·러시아)에게 분단공작을 가해 성공, 대영제국의 멸망을 간신히 막을 수 있었다.

 21세기, 쇠퇴하고 있는 패권국가는 미국, 대두하는 열강은 "일본·독일(유럽)·러·중· 인도" 등 5개국. 영불 양국에는 씨파워 또는 랜드 파워를 이끌 힘은 없기 때문에, 미국을 추종하거나(영국), 또는 독일과 제휴하거나(프랑스)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수밖에는 없다.

 제 1 : 2016의 지정학

매킨더는 제정 러시아를 "중추 지대(하트 랜드)"로 간주하고, 대륙 유럽(독일제국 등)을, "내측의 초승달 지대"로 위치시켜, 해양(해군)국가인 영국을 "외측의 초승달 지대"로 분류했다. 영국은 러시아와 유럽 대륙과 제휴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 국가(미 등)과의 동맹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얼마 전, 영국이 국민투표에 의해 "EU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한 배경은 "사람·물건·자본의 자유화가 옳은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묻는(글로벌리즘인가? 내셔널리즘인가?)것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영국 국민의 심층심리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유럽 대륙에 대한 위화감"이 국민투표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틀림없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도 있다.

영국국민은 유럽연합(EU)에 잔류해, 그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맡아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감내하기보다, 누구에게도 거리낌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있는 길을 선택했다. 원래, 법률 조문으로 "권리와 의무"가 세밀하게 규정된 행동에 따라야 하는 테두리에 끼워져 사는 것은 앵글로색슨의 체질에 맞지 않는다.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 · 융통무애로 살아가는 것에 인생의 묘미가 있는 것이지, "학자연하며 재미가 없는 삶은 독일인이 하도록 하면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관념론과 영국의 경험론은 영원히 만날 수없는 이질적인 문명 인 것이다.

 제 2 : 유럽연합(EU)에게 최대의 위협은 러시아

유럽​​연합(EU)과 러시아의 주변국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최대의 위협"은 러시아였다. 러시아의 영토 확장 욕망은 장난이 아니라, 동쪽은 태평양, 서쪽은 발트해, 북쪽은 북극해, 남쪽으로는 흑해(카스피)에 이르는 광대한 국토를 영유했다. 소련 시대는 동유럽과 남부 카프카스, 중앙 아시아까지 영토 세력권을 확대했다. 이 민족적 성향은 시대를 넘어, 체제를 넘어 계승되고있다.

소련연방의 해체에 의해 국토의 상당 부분을 잃은 러시아, 유럽연합(EU)의 동방 확대에 의해 국토 방위전에 내몰린 러시아는 "궁지에 몰린 쥐가 문다"라는 비유대로 반전공세에 나섰다​​. 우선, 조지아(그루지야)전쟁을 선포해, 일부를 쟁취, 우크라이나 내전을 기화로 크림반도를 합병, 현재,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해, 친구미 정권을 타도해 친러 정권을 수립하려는 명확한 의사를 갖고 지구전을 전개 중이다.

러시아는 밀려왔다 가는 파도와 같이 인내하는 전략을 계속 지속하는 것 외에도, 구미와 터키(에르도안 대통령)의 관계악화를 기회로 삼아 터키 포섭을 획책 중이다. 이란·이라크·시리아·터키를 러시아 동맹 또는 우방국으로 둘러쌓을 수 있다면, 중동전역에서 서양 영향력을 구축할 수있다. 나아가 러시아는 유럽연합(EU)의 민족주의파를 지원해 내부 갈등을 부추켜, EU 내부에서 무너 뜨리는 전략을 세웠다. 따라서 영국이 "EU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한 것은, 러시아에게 기대 이상의 성과이며, 푸틴도"드디어 달(행운의 여신)이 찾아왔다"며 빙그레 웃었던 것이다.

 8월 23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 정상이 프랑스의 항공모함 함상에서 밀담을 가졌다. "영국이 떠난 후에 EU의 자세에 대해 협의했다"고 여겨지지만, 물론 그것 만이 아니다. 미국과 영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의한 도청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정상회담이 항공모함 함상에서 열렸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3국 정상은 "유대인과 앵글로색슨 동맹을 알리고 싶지않은 특별한 기밀사항(대미· 대영· 대러)"에 대해 협의했다. 유럽​​ 대륙은 영국이라는 짐이 없어졌기 때문에 외교와 안보전략의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동지인 "유럽대륙"이 미국의 인력권을 벗어나 하늘높이 날아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

동아시아와 중국(중공)의 주변국에게는, 중국(중공)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중국(중공)은 ASEAN 등 주변국가끼리의 연계를 차단해, 각개 격파(양자 협상)해서 종속시켜, 영토·영해·영공을 확대하기 위해 차근 차근 포석을 치며 기성사실을 쌓아왔다. 주변국은 경제적 혜택(사탕)과 공갈(채찍)로 협박당해 꼼짝할 수가 없다. 중국(중공)에 정면으로 불평을 터뜨리며, 방위력 증강을 포함한 대항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일본, 베트남, 인도 정도로, 한국을 비롯한 그외에는 단념을 강요당하고있다.

즉, 유럽연합의 최대 관심사(가상 적국)는 러시아이며 중국(중공)이 아니다. 따라서, 유럽각국이 중국(중공)과의 경제관계를 심화해 "대러 포위망"의 결성을 추진해도 어떠한 위화감도 없으며, 원교근공(遠交近攻)에 합당한 합리적인 전략이라 할 수있다.

 제 3 : 동아시아・남아시아에게 "가장 큰 위협"은 중공(중국)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최대 관심사는 "무력을 휘두르는 중공"이며 러시아가 아니다. 인도와 베트남이 미국과 일본에 접근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와의 "준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일본이 필리핀, 베트남, 인도와의 군사교류를 추진하고, 러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주력하는 것도, "중러밀월"에 쐐기를 박아, 이간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하무인이며 국제법을 무시하고, 무력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중공(중국)"은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 아시아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주변국들이 "대 중국 포위망"의 결성에 임하는 것도 자연스런 추세로 원교근공(遠交近攻)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한편, 중공(중국)이 한국,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주변국을 회유하거나, 협박해 중화 책봉체제에 편입하려는 획책하고 있는 것도, 합종연횡 책의 현대판이라 신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1대 1로 약소국을 위협해 각개격파해 굴복시키는 계략이다.

제 4 : 미국의 가상 적국은 러시아, 중공(중국)은 우방국 대우?

미국(공화당 · 민주당)의 에스태블리쉬먼트에게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이며 중공(중국)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다. 미국의 에스태블리쉬먼트는 중공(중국)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미중은 이익을 나누고,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동료라고 생각하고있다. 미 태평양 함대는 하와이 연안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해군의 합동 군사연습(림팩)"에 2015년부터 중공해군을 초대해 참여시켰다. 이것이 미중관계의 본질인 것이다.

미국은 "적과 아군을 혼동한 중동 정책"의 실패에 의해 이스라엘, 터키, 사우디 등과 같은 주요 동맹국의 신뢰를 상실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동아시아・남아시아에서도 주요 동맹국과 우호국의 신뢰를 잃고있다. 목하, 중동 전역이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포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동맹국과 우방국의 신뢰를 상실할 미국을 대신해 러시아가 "대 중국포위망"의 결성을 주도한다. 러시아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느낌이다.

푸틴은 구미(특히 미국과 영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와 대러 포위망"이라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중러 접근을 도모하고는 있지만, 유럽 전선과 중동 전선에 일정한 목표가 서면, 그리고 " 대러 경제 제재"를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중러관계를 시정해 본격적으로 아시아 공략에 임할 것이다.

제 5 : 유대인・앵글로색슨 동맹의 몰락

 "EU로부터의 이탈"에 의해, 유럽에서의 영국의 정치적·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은 급속히 저하한다. 영국이 빠진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영국(외측 초승달 지대)과 러시아(하트 랜드)의 중간(내측 초승달 지대)에게 독자적인 외교로 나서게 해, NATO의 형해화가 한층 더 진행된다.

과거의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에 우뚝 솟아있었지만 지금은 볼 그림자도 없을만큼 영락했다. 비교 우위의 경제력과 상대적으로 우세한 군사력만으로는 7개 바다의 제해권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패권국가로서의 특권(통화 발행 특권과 룰 제정권)을 유지하는 것도 곤란한 것이다.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동맹국이 유럽의 고아 영국과 우리나라뿐이라는 것도 자연의 섭리라고는 하지만 애처롭다.

일미 군사동맹은 "보호와 피보호자" "창과 방패"라는 역할 분담형에서, "협동방위와 협동반격"의 쌍무형으로 변질했다. 자위대는 앞으로 "전수방위용"에서 "반격방어용"으로, 그리고 "선제공격용"으로 장비의 중심을 옮겨갈 수밖에는 없다. 그 어떤 것도 "사실선행"이며 법률개정은 사후승인의 절차에 불과하다. 적국의 핵미사일이 10분 만에 도달하는 시대인데, 수십 년에 걸쳐 논쟁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국가는 언제든지 초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있다(자연권)고 보아야 한다.

정리

중공(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패권국가가 되어, 중국이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여 싶다"고 생각해 차근차근 포석을 하고있는 반면, 미국의 에스태브리쉬먼트(민주당·공화당)의 대부분이, 불가해하게도 "중국과의 공존공영"을 주창하고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정계와 관계에 뿌려대고 있는 돈이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사익우선의 미국과 중공은 "지옥의 일도 돈 나름"이라는 돈 만능 사회다. 그들에게는 "국익"이라는 관념이 없는, 단지 "사익 또는 일족의 이익"이 있을 뿐.

 8월 21일자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클린턴 미 대통령 후보의 유력한 외교 참모 중의 하나인 제임스 스타부리디스(NATO 전 최고 지휘관)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미국의 안전보장 전략에 대한 견해를 보도했다. 이 가운데서 그는

1. 푸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대화"는 어떤 세상에서도 좋은 것이다. 기술적(국제법상), 아직 전쟁 상태에 있다고 할 수있는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는 것도 좋다.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 논의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문제에서 미국은 100% 일본 측에 서있다.

이상은 미국의 본심이 아니다.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이 일소 평화조약 체결 협상에 주력해 타결 직전에 이른 단계에서, 미국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 좌절당한 적이 있었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모리 요시로 총리도 일러협상에 진력했지만 결국 미국의 완강한 반대에 조우해 무너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베총리는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치 올림픽에 참석해, 일러 경제협력의 구체화와 푸틴 대통령의 방일을 실현하기 위해 포석을 했지만,이를 방해해 무너뜨리려고 획책하고 있는 장본인이 미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는 없다.

미소 냉전시대라면 몰라도, 냉전이 끝난 1991년 이후에도, 미국 역대 정권이 "일러 접근"을 반기지않고, 집요한 방해공작을 가하고 있다. 이것이 일러관계와 일북관계가 진전할 수없는 배경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립외교를 방해하는 원흉인 것이다.

 2. 한편, 스타부리디스는 "아베총리는 매우 세련된 정치인이다"라고 치켜세우면서, "그와 푸틴의 대화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경계심을 숨기지 않는다. 일미동맹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고 위협을 가했다. 더우기 "푸틴이 안고있는 수많은 문제를 감안하면(방일에 의해)많은 진전이 있다는 견해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견제한다. 즉,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재를 뿌리는 거래는 하지말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왜? 미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실행하고 있는 중공(중국)에 대해서는 무죄방면해서 최혜국 대우 취급을 유지하면서, 또한 중국과의 경제적·금융적 연계를 강화하는 영국과 독일에게는 아무런 주문을 붙이지 않는데, 일러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일러 관계개선을 방해하고 있는가?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우리나라를 영원히 "미국의 충견"으로 붙들어 놓고, 일회용으로 쓰고 버릴 생각인가?

3. 독일 메르켈 총리에 대해

 스타부리디스는 "메르켈 총리는 크리미아 문제에 대한 대러시아 정책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세를 관철한다고 생각한다. 그녀야말로, 이 제재에서 유럽 연합을 단결시키고 있는 핵심이다"라고 칭찬해 보인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3개국은 담합해서, 미영을 제치고 우크라이나 휴전을 체결한 바가 있다. 또한 CIA가 메르켈 총리 개인의 휴대 전화를 도청해 미독의 정치문제로 발전하기도 했다. 미독 관계는 "서로가 의심하는" 미묘한 관계이며, 형식상의 동맹관계에 있지만, 실은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는 사이인 것이다. 미국에 독일은 "유럽 최대의 가상적국"이며, 미국에게 일본은 "아시아 최대의 가상적국"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전후 72년, 냉전 종료 후 25년, 현재도, 미국은 우리나라와 독일에 세계 최대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키고있다. 그러나, 일미 관계의 역학 관계와 미독 관계의 역학관계가 변화하면, 저절로 주둔 ​​미군의 역할도 변질된다. 주둔 미군은 감독자에서 동맹자로,그리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군 주둔 경비의 전액부담을 받아 들인다면, 주둔 미군은 "용병"이 된다.

스타부리디스는 "독일과 러시아에 의한 전격적인 악수는 있을 수 없다. 독일 친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현실주의자인 독일 메르켈 총리는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동시에 주변국의 경계심을 부추키지 않도록 유의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 방식으로 독일군의 증강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번에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 독일군 10만 명의 증원을 실시한다고 표명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요청"을 기다려, 안전보장 체제를 정비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독자적인의 정보수습 태세를 정비한다.

전쟁에 진 나라가 명실상부한 주권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와신상담해서 힘을 축적하고 기회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돌계단을 한 계단 씩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달관하고, 단번에 "모 아니면 도"와 같은 꿈에 걸어서는 안된다. 인생은 도박이 아니다.

 "기다리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라고 한다. 그러던 중에, 안개가 개이고, 바람이 멈출 수도 있다. 보스 원숭이의 임기는 "2기 6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체력에 따라 임기가 결정된다"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http://blog.livedoor.jp/gold_7777/

위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국의 몰락에 따라 중국을 대체제로 삼으려는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인식은 날카롭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중러가 미국에 대항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과는 다른 시각이다. 실제로, 두 나라는 미국이 2010년에 "아시아 회귀 정책"을 내세우기 전까지는 매우 덤덤한 관계였다. 가장 큰 것은 역시 국경선의 불명확함에서 오는 역사적인 불화가 내재되어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밀착이 가시화되면서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경계의 끈을 사실은 늦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과 공조하는 것처럼 시진핑과 푸틴이 공동성명까지 내놓았지만, 그 이후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그런 중러의 사정을 들여다 본 것이, 타이밍을 맞춰 발표한 한러 정상회담이었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러의 공조에 쐐기를 박은 것이 되며, 북핵문제의 해결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옮기겠다는 포석이다. 

동시에, 아베의 일러 정상회담이라는 러시아 접근도, 대립관계에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게 제재를 실행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현상을 여전히 미국이 좌지우지한다는 냉전적인 시각에서만 보고있기 때문이다.

<푸틴은 구미(특히 미국과 영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와 대러 포위망"이라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중러 접근을 도모하고는 있지만, 유럽 전선과 중동 전선에 일정한 목표가 서면, 그리고 " 대러 경제 제재"를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중러관계를 시정해 본격적으로 아시아 공략에 임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친미국가로 불리는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정상회담(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동북 아시아의 정치적 지형을 바꾸는 커다란 일보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