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게 지불한 17억달러의 의미는 무엇인가

                                2016年09月08日  Soe Zeya Tun     번역  오마니나

Soe Zeya Tun-REUTERS
   

<이란과의 핵합의 후에 오바마 행정부가 지불한 "청산금"는 17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것이 발각. 합의 후의 대 이란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도 포함 해서 중동외교의 큰 방침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문제> (사진은 이번 라오스에서 개최 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오바마)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케리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해 이란과의 "핵합의"를 추진해왔는데, 그 과정의 일환으로 6억 달러(약 600억엔)의 "캐시"를 이란에게 지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는 보수파로부터 강한 비난이 나왔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란으로 건너간 총액은 6억 달러가 아니라 총 17억 달러(1700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무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 돈은 1978~79년에 걸쳐 발생한 이란 혁명 "이전"부터의 경위로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부채"라는 청산금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슬람 국가가 되기 이​​전의 팔레비 국왕시대에 발생한 "부채"의 "원금 +이자"가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40년 가까이가 경과한 지금에 와서 지불했는가 하면, 이것도 국무부에 따르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등에서 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정"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었다라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는 모두 현금으로 행해져, 이란 측의 요구에 의해 "미국 달러 이외"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과 유로 등 다수의 통화를 혼합한 형태로, 가방에 넣어 이란으로 운반되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6억 달러, 그리고 후에 총액 17억 달러라는 "이란에 대한 지불"에 관해, 미국의 보수파는 야단입니다. 논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 째는 "간첩혐의로 이란에 구속된 세 명의 미국인에 대한 석방의 대가"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되면 "국가는 몸 값은 내지않는다"라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거액의 돈이 이란과 동맹을 맺고있는 테러 집단인 헤즈볼라 등으로 흘러들어가면 곤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헤즈볼라로의 유출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단호히 이를 부정하고, 첫 번째에 대해서도 "이것은 몸값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입씨름"인데, 무엇이 진상인가 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한 발 물러나 생각해보면, "핵합의의 부대 사항"으로서 이란이 요구해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가장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있는 것은, 오랜 세월 계속된 경제제재에 대한 보장이 요구되어, 그것에 대해 케리 국무장관은 "그것을 인정하면 제재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이유로 40년 전의 얘기를 끄집어 냈다라는 "경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이같은 "현금 이송" 등의 에피소드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합의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란과의 합의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힐러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있다는 점에서, 오바마=힐러리 즉, 현재 민주당의 외교노선이라는 인식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오바마=힐러리 노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거액을 지불해서, 그것에 대한 비판을 국내로부터 받으면서까지 이란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일까요? 대전제로서는,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유럽과의 협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시 행정부가 전쟁까지 해서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이라크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아파 주도의 정부가 생겨나 있기때문에, 이란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란에 대해,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 신정부에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해, 이라크의 치안을 개선하는 것은 대 ISIS라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둘째로, 이란이 이라크 신정부에게 협력적이 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만을 사이에 둔 사우디와의 대립도 완화하도록 중개하고자 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우디는 무하마드 부황태자의 주도 하에, 아라비아 반도의 시아파와의 대결을 강화하고, 또한 이란에 대한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란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란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대신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지원을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아사드 정권은, 뭐니 뭐니해도 시리아 정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되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이 양자가 오랜 세월 계속해 온 이스라엘과의 불화를 완화로 이끄는 것은 중동평화에 중요하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오바마=힐러리는 그러한 구상을 그리면서, 이란과의 화해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이란의 핵개발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 그리고 "혁명 이후, 대사관 인질사건 등 미국에게 적대시해 온 이란에게 머리를 숙이고 싶지않다"는 기본적인 자세, 나아가서는 헤즈볼라 지원문제 등을 근거로, 이란적대시를 계속하려는 자세입니다.

문제는 오바마가 힐러리도, 중동정세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 국내외에 어떠한 방향성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를 대통령이 될 자질이 부족하다고 한다든가, 러시아의 간첩이라고 하거나 비난하고 매도하기만 하는 경선을 계속해, 반면에 "6억달러"가 어느새 "17억 달러"의 지원이었다는 이야기로 확대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외교방침의 큰 틀을 보여주지 않는다 - 그러한 자세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도 "힐​​러리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있는 배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REUTERS)

                                             http://www.newsweekjapan.jp/reizei/2016/09/17.php

 中東の核拡散を助長しかねないイラン核協議最終合意
米国の歴史的誤算か？
2015.7.16（木） 宮家 邦彦

      중동의 핵확산을 조장할 수있는 이란 핵협상 최종합의

                                  -미국의 역사적 오산인가?-

                          2015.7.16 (목) 宮家 邦彦                     번 역 오마니나

이란 핵 협상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 7월 14일,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등 6개국이 최종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신속하게도 일본의 일부 언론은 "원유 안정 조달 확대","에너지 가격하락"이라든가"일본 기업 진출"에 기대가 높아진다며 들떠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낙관론이 생기는 것인지. 그런 까닭에,오랜 만에 이란 핵개발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합의된 것" 과 "되지 않은것"

최종합의가 발표된 직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에 대한 모든 길은 끊겼다 (Every pathway to a nuclear weapon is cut off)"고 말했다. 변함없이 순진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이란의 하산 로우하니 대통령도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한 것 같다. 그러나, 어쩌면 두 대통령의 발언은 엄밀하게는 정확한 것인지도 모른다. 필자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합의문에 "써있는 것" 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쓰여지지 않은 것", 즉 "합의되지 않은 것" 이야 말로 핵심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내외 미디어가 보도하는 합의 내용의 개요와 그에 대한 필자의 독단적인 생각과 편견을 정리해 보았다. 이것을 읽어 주시면 필자가 부정적으로 이란 핵문제를 보는 이유를 이해할 것입니다.

합의 (1) 이란의 핵개발은 향후 8~15년간, 크게 제한된다

이란은 기존 원심 분리기를 향후 10년간 현재 약 19,000개를 약 6100개로 감소시킨다. 신형 원심분리기의 연구개발은 일정한 제한 하에 계속 인정된다.

향후 15년 동안 이란은 농축도 3.67% 이상의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는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톤의 저농축 우라늄은 300킬로까지 감소시킨다. 향후 15년간 우라늄 농축활동은 나탄즈 핵시설에 한정된다.

중부 호루두의 지하 핵시설에서의 농축 우라늄 생산은 중단되고, 이 시설은 연구 관련용으로 전환된다. 아라크의 중수로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설계를 변경하고, 동 중수로의 사용후 핵연료는 국외로 반출된다.

필자의 분석 (1)

케리 미 국무장관은 그동안 "2-3개월 이내"에 가능했​​던 이란의 핵무기 수준의 우라늄 농축이 최종 합의에 따라 "1년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문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란은 핵무기 제조 "능력"과 "시설" 까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최종합의에서도,이란은 핵무기 제조 "능력 획득"을 포기하지 않았고, 미국은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을 8~15년 후로 지연한 것 뿐이다.

미국 ·이란 두 대통령의 말대로 이란이 "핵무기"자체를 획득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지금 이란이 원하는 것은 핵무기의 "제조"가 아니라, 언제든지 아마도 (이스라엘처럼)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하고 배치할 기술적  물리적 능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두 대통령의 발언에는 거짓말이 없다. 진정한 문제는 미국이 그러한 이란의  "능력 획득" 마저 저지하지 못했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합의 (2) 이란은 NPT(핵 확산 금지조약)에 남으며, IAEA(국제 원자력기구)의 엄격한 사찰을 받아 들인다

확실하게, IAEA의 권한은 확대되었다. 이란은 IAEA의 "추가 의정서" 를 비준해, 미신고 핵관련 시설조사 및 불시 사찰을 받아 들인다.

구체적으로는, IAEA는 미신고 핵물질의 존재 등 의혹이 있는 시설에 대한 검증을위해 출입을 요청할 수있다. 또한 사찰에 대해 의견이 대립할 경우, 관계 당사국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통보해, 이란은 3일 이내에 필요한 조처를 강구한다.

필자의 분석 (2)

최종 합의에는 IAEA에 의한 사찰에 대해 이러저러한 것이 써있지만, 아무래도 핵개발의 의혹이있는 파루친 군사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사찰에는 이란 측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란이 군 관계시설에 대한 IAEA의 무조건적인 사찰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비슷한 경험이 있다. 이란이 이라크와 북한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합의 (3)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는 IAEA가 이란 측의 핵개발 제한을 확인한 단계에서 일괄 적으로 해제된다. 만일, 이란이 합의내용을 위반하면 65일 이내에 제재를 원점으로 돌린다. 대 이란 무기금수는, 방어 목적 무기의 수출입 제재 조치가 완화되어, 5년 후에 완전히 해제된다.

필자의 분석(3)

이 부분도 애매한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종합의가 현재 중동 각지에서 이란이 실행하고 있는 여러 분쟁에 대한 정치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연할 것이다 이번 합의는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 하기 위해 맺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대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의 재정은 크게 개선되고, 미국이 "국제 테러 지원" 이라고 부르는 이란의 대외 간섭은 멈추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확대한다는 것.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 등 걸프 연안의 아랍 국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비논리적인 각 언론사의 사설

이상을 근거로 7월 15~16일의 주요 일간지 각 사의 사설을 다시 읽기를 권한다. 지면 사정으로 필자의 책임으로 요약해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참조 바란다.

[아사히] 이란 핵합의 - 흐름을 확고하게

○ (이란의)핵무장이라는 악몽은 멀어졌다. 국제적인 결속이 필수적이다.
○  차이를 극복하고 합의에 도달한 것은 쌍방이 가진 이성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다.
○ 에너지 시장에서의 이란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크다.
○ 아베 총리는이 걸프 만에서 자위대의 기뢰 소해를 말하지만, 이제 그런 상상은 어려워 졌다.
○ 발상의 전환은 일본에도 요구된다.

[마이니치] 이란 핵합의   중동안정에 전환점

○ 난산끝에 태어난 역사적인 합의를 소중히해야 한다. 이란의 성실하고 엄격한 이행이 필수적이다.
○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이은 외교 승리. 이란과 미국의 양보는 확실히 획기적이다.
○ 핵 협상을 발판으로 미국과 이란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되면, 중동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란과 서방이 관계 정상화로 갈 경우, 일본은 경제를 포함해 이란과의 긴밀화에 노력해야 한다.
○ 중동 정세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일본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닛케이] 이란 핵 합의를 중동지역의 안정으로 활용하자

○ 이란에게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합의다.
○ 합의를 확실히 이행하고 중동 지역의 안정 실현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 끈질기게 협상을 계속한 쌍방의 노력을 평가하고 싶다.
○ 핵합의를 중동 지역이 혼란에서 벗어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지원해주는 것은 일본의 에너지 안정조달에도 기여한다.

[산케이] 이란 핵합의 착실한 이행으로 불신의 극복을

○ 이란의 핵무장 저지에 성과를 내고 동시에 국제 사회로의 복귀를 촉구하는 역사적 합의했다.
○ 군사시설을 예외로 하지않은 것은 평가할 수있다.
○ 이란의 양보는 경제제재의 효과다.
○ 깨지기 쉬운 합의임을 인식해야한다.
○ 이란이 국제사회에 복귀해, 책임있는 지역강국으로서 중동의 안정에 역할을 하기 기대한다.

이상과 같이, 7월 15일 각 언론사의 사설은 엇비슷했다. 각 언론사들끼리 합의라도한 것처럼 "역사적 합의를 평가" 하고 "이란의 합의이행이 필요하다" 고 하면서, "중동지역의 안정" 과 "에너지의 안정조달"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컵은 반이나 채워졌다"고 보는 이러한 사설이 무난하고, 임시 방편적인 논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반복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7월 16일의 다음 사설은 정확하게 목표를 겨냥하고 있어, 타 언론사와의 차이가 명확하다.

[요미우리] 이란 핵합의  중동안정으로의 전환점이 될까

○ 이란은 정말로 합의를 지킬 것인가. 낙관할 수 없다.
○ 합의문서에서는, 이란의 핵개발 능력과 핵시설은 보존된다.
○ 계약 만료 15년 이후에는 어떤 제약도 두지 않는다.

이번 합의는 중동지역에서의  핵확산의 시작

요미우리 사설은 "컵이 반이나 비어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 이번 최종합의의 본질은,

(1) 이란이 핵무기 개발 능력 확보의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2) 이란이 합의를 완전히 이행할 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 미국은 이러한 이란을 받아 들였다

즉, 무력 등으로 이란이라는 이슬람 공화제의 체제변경은 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라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은 미국의 역사적 오산일 지도 모른다.

불행히도, 시작된 것은 이란의 "비핵화"가 아니라, 중동 걸프 지역에서의 "핵무기 의 확산"이다. 그런데 어디로 봐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양보한 결과"란 말인가?

일부의 분석은, 미국이 중동안정화를 위해 이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란은 IS(이슬람 공화국)와의 싸움에서 "공투(共闘)" 의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쓰고있다. 이 기사들이 중동의 전략적 문제와 전술적 문제를 혼동한 속론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 이란은 가장 지키려고 했던 것(핵무기개발 기술획득)을  "한 장" 이 아니라 "몇 장" 이나 지키면서도 한편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것(정치체제 유지와 경제제재 해제)을 거의 손에 넣었다.

이번에는 이란의 끈질긴 인내의 승리이며,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실력 이하의 외교" 밖에 할 수없다는 것을 재차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이외의 해결 방법은 없었다는 반론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print/44319

북측은 이란과 미국등과의 핵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 대해 중국과 특히 러시아가 잘된 협상이며, 다른 사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않고 있다. 사실, 핵 협상 내용을 보면 볼 수록 이란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

위 분석글에서도 지적하듯이, 제재나 제한을 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이란의 의지 여하에 따라 쉽사리 무효화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15년의 합의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핵보유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오바마세력)이 미의회(유대+군산)와 이스라엘, 사우디의 맹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세계는 보다 평화로워졌다(오바마)라며 성공한 협상이라고 자찬하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언론들은 미 의회의 반대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그저 체면치례를 위한 통과의례에 가깝다. 이번 핵협상은 미국 대 이란이 아니라 중국,러시아, EU대표로서 독일도 참여한 까닭(물론, 오바마의 책략)에, 어제 유엔안보리가 이번 협상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므로서, 사실 상 미국의 손을 떠났다고 볼 수있다.

따라서, 이번 핵협상의 진전은 미 의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로 넘어갔다고 할 수있다. 그렇다면, 이번엔 유엔의 정체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의 앞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 특히 북한의 판단은 여전히 그렇다(그러나, 북은 유엔을 탈퇴하지 않는다. 여전히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틀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성격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제 3세계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전세계의 미 패권이 감소하듯 국제 기구에서도 마찬가지다)이라는 점을 가만하면, 미 의회의 비준거부는 유엔의 제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맞닥뜨릴 확률이 높아졌다. 필시, 미 의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번 핵협상을 비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개가 되면, 북측이 6자 회담에 나오지 않을 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존 케리 한 코멘트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존 케리의 발언이 이란 핵협상의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중동에서의 탈출플랜이라는 예시와 아래의 갈루치의 발언은 바로, 이란 핵 협상이 미 의회의 비준을 통과할 것이라는 강한 암시로 보인다.

         갈루치 "이란 핵 합의 성공하면 6자회담 재개 가능성"

2015.07.21. 09:40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21일 이란 핵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북핵 6자회담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쳐 이란 핵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6자회담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지난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과 핵 협상 끝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인물이다.

그는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 의회의 비판 때문에 이번 이란 핵 합의는 취약해 보인다"면서 따라서 "이란 핵 합의가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옛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특히 바르샤바 조약과 동독의 해체를 지켜봤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란이나 쿠바의 상황 변화에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핵 합의가 북핵 문제에 거리를 뒀던 미국 행정부의 태도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그는 "이란 핵 합의는 오바마 외교정책 가운데 가장 큰 성공으로 여겨진다"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 문제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또 이란 핵 합의가 북한에 주는 교훈을 묻는 질문에 "핵협상 합의에 따른 제재 해제가 이란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은 북한에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란은 이번 핵 합의로 수십억달러의 자산 동결이 풀리고 원유 수출이 가능해지며 국가의 번영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 협상에 나선다 해도 미국은 북한에 극적인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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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쳐 이란 핵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6자회담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

북측은, 바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6자 회담에, 과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나올 채비를 갖출 것이다. 돌이켜보면, 미얀마, 쿠바, 이란이 미국과 화해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북측은 그러한 변화를 환영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과 과거 북측과의 관계를 보면, 뒤통수를 맞았다고도 볼 수있다. 사실, 미얀마의 경우에는 그런 분석이 주류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북측과 이들 국가의 관계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북핵문제만이 남은 상황이 되었다. 주류언론들은, 그렇기 때문에 북측이 초조해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를 늘어놓지만, 오히려, 케리의 발언이나, 중국, 러시아, 특히 푸틴의 코멘트, 그리고 오늘 나온 갈루치의 발언을 살펴보면, 미국이 진행한 미얀마, 쿠바, 이란과의 화해과정과 그 약속 이행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편이 상식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북측이 6자회담에 다시 나온다는 의미는, 미국과 각국 간의 화해프로세스와 약속이행을 확인한 결과로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케리의 말을 빌리자면,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보낸 메시지를 '인식' 한 것"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