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영토 조항에 의하면 아직도 북한은 미 수복된  대한민국 영토로 보는데  이에 따라  휴전선 이북 쪽에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였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함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눈팅만 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일단은  원래 소유자한테 주는 것이 순리 이지만   오래 시간이 흘렀고 북한내에서도  여러 복잡한 법률관계에 따라 여러 사람들하고  이해 관계가 얽힐 경우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흡수 통일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법을  북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도 힘들 거니와,  만약 연방제 방식에 의한  통일 이라면   북한의 현존 법률도 존중해야 하므로 (자유민주주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지 않는 법률)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민법을 적용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