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못 뜬 B-1B.. 민항기는 정상운항?

 2016.09.13. 08:40 
 
미군 "기상악화로 출격 하루 연기"도착예정 1시간반前 돌연 통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 조치로 미국이 12일 한반도에 전개하려던 전략폭격기 B-1B 2대의 출격이 연기됐다. 주한미군은 이날 “기상 악화로 하루 늦춘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 B-1B가 13일 오전 경기 오산기지 상공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체 이상설 등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B-1B 2대는 이날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오전 10시경 오산기지 상공을 비행할 예정이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 징후를 보이면 B-1B에 탑재되는 B-61 또는 B-83 핵폭탄으로 북한 지휘부와 핵시설을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전 8시 30분경 미 측은 돌연 출격 연기를 통보했다. 앤더슨 기지에 강한 측풍(Cross Wind)이 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간 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민항기는 모두 정상 이륙한 뒤 도착한 것으로 확인돼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전략폭격기가 민항기보다 못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도착 예정시간을 불과 1시간 반 남기고 연기 통보를 한 것을 두고 오산기지로 향하던 중 기체 이상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미군이 이날부터 서태평양 괌과 마리아나 제도 부근에서 시작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인 ‘용감한 방패 2016’에 B-1B를 투입시키려고 출격을 늦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가 남중국해에서 실시하는 ‘해상연합-2016’에 대한 맞불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기상 영향도 있겠지만 전략 자산의 가장 효율적인 투입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美 폭격기 B-1B 2대, 괌 기지 이륙해 비행중…오전 한반도 전개
 
2016/09/13 07:56

오전 10시 오산기지 상공 비행…합참의장·연합사령관 대북 경고성명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이영재 기자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괌 기지를 이륙해 한반도 상공을 향해 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B-1B가 오늘 아침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한반도를 향해 출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B-1B 2대는 오전 10시께 오산기지 상공을 지나가며 대북 무력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의 전략무기인 B-1B는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B-2 '스피릿'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힌다. 초음속 폭격기인 B-1B는 최대속도가 마하 1.2로, B-52(시속 957㎞)와 B-2(마하 0.9)보다 빠르다.

기체 내부에 34t, 날개를 포함한 외부에는 27t의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유사시 적지에 대한 대규모 폭격이 가능하다.

당초 미국은 지난 12일 B-1B를 한반도에 전개할 계획이었으나 괌 기지의 강한 측풍(항공기 비행 방향과 직각으로 부는 바람)을 이유로 이를 하루 연기했다.

이에 따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 군의 압박 조치가 첫 걸음부터 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한반도 정세 인식이 한국에 비해 안일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B-1B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직후 이순진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오산기지에서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성명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강도 높은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추가 도발할 경우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B-1B를 시작으로 주요 전략무기를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음달 10∼15일 서해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진행될 한미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참가한다.

     바람 분다고 못 뜬 美폭격기… 한계 고스란히 드러난 핵우산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016.09.13 03:00

- 美 전폭기 B-1B 2대 출격 연기
美軍 "강한 옆바람 탓 이륙 못해"
민간기 운항은 문제없어 의문… 전략무기 순차 출동 모양새 구겨

일각선 전술핵 재배치론 나와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2대가 12일 오전 한반도 상공으로 긴급 출격할 계획이었으나 출발지인 괌 기지의 기상 악화로 출격이 연기됐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핵우산' 등 확장 억제를 통해 동맹국인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핵우산'이 날씨 때문에 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12일 오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강한 측풍(옆바람)이 불어 B-1B의 한반도 출동을 최소한 24시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이날 오후에는 "연기됐던 미군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내일 실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괌에 이착륙하는 민간 항공기의 운항은 문제없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B-1B 출격이 미뤄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미군 소식통은 "괌 민간 공항과 앤더슨 기지는 떨어져 있는데 앤더슨 기지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어려운 수준의 옆바람이 불었던 것"이라며 "실제 전쟁 상황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폭격기가 출격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니어서 승무원 안전을 고려해 이륙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 및 핵우산 과시 차원에서 B-1B를 시작으로 전략 무기를 차례대로 한반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첫 단추부터 어긋나는 모양새가 됐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제공하는 '핵우산'은 크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토마호크 미사일을 포함한 전술핵무기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각각 단점들도 있다. 땅 위에서 발사되는 ICBM이나 잠수함에서 쏘는 SLBM은 탄두 위력이 수백㏏(1㏏은 TNT 폭약 1000t 위력) 이상인 전략 무기다.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히로시마급(15㏏) 핵무기에 비해 10배 이상의 폭발력을 가지기 때문에 유사시 보복용으로 사용됐을 경우 '과잉 대응'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전략폭격기 3총사인 B-1, B-2, B-52는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출동해 북한 지휘부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우산' 전략 자산이다. 일부 폭격기는 괌에서 출격했을 때 빠르면 2~3시간 내에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12일처럼 기상이 좋지 않으면 즉각 출동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유용한 전술핵무기 중에는 폭격기·전투기가 모두 투하할 수 있는 B-61 계열의 핵폭탄과 잠수함·이지스함·항공기가 모두 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토마호크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핵 보복 상황이 닥치면 기존 탄두를 핵탄두로 교체해야 한다. 그만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B-61 핵폭탄은 김정은 벙커 등 지하 시설 공격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악천후에선 폭격기·전투기 등이 뜨지 못하기 때문에 B-61 핵폭탄 공격도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한반도 땅 위에 항상 핵무기를 두는 전술핵 재배치론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뉴욕타임스, “제재 넘어서 북한과의 협상 필요”

 2016.09.11  13:14:41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비판해온 <뉴욕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을 모색하라고 거듭 충고했다.

신문은 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기존 제재를 강화하고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으나, “낙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성공 여부는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느냐에 달려 있”으나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지난 7월 8일 한.미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다. “이 결정은 미국과 중국 간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국과 협조해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봉쇄하고,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등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나 “그에 따르는 위험(risks)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의 반대가 예견되지만 “제재를 뛰어넘는 항구적 해법에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게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6일 북한 정부 대변인이 ‘대화 재개’ 제안을 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신문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지 전체 프로그램 포기가 아니라고 말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자들은 가속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긴급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지인 <월스트리트저널>도 10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뻔한 말”이라고 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추가 제재’ 발언을 깎아내렸다. 통과의례에 불과한 언행에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과거 경험으로 보아 대북 제재 관련한 중국의 실질적인 협조도 기대할 수 없다며, 미국이 ‘북한제재법’ 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라고 요구했다. 

 
             가디언紙, 對北 제재 노골적 실패! 교류 나서라!

2016/09/11 14:4

가디언紙, 對北 제재 노골적 실패! 교류 나서라!
-제재 끝낸다고 더 위험 초래하지 않아
-제재 철회하고 북 개방 위해 교역과 교류 촉진해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서방의 대표적인 언론들이 북의 5차 핵실험은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비롯한 대북 제재가 실패했다는 반증이라고 일제히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가디언이 대북 제재가 실패한 것이라며 이를 그만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디언은 9일 자 사이몬 젠킨스의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failed. End them now-실패한 대북 제재, 그만 끝내라’는 논평을 통해 ‘최근의 핵실험이 보여주듯이 경제 봉쇄는 역효과를 낳았다. 따돌림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교역과 문화교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고 권고했다.

다음은 가디언의 기사를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것이다.

실패한 대북 제재, 그만 끝내라.

Simon Jenkins 사이먼 젠킨스

최근의 핵실험이 보여주듯이 경제 봉쇄는 역효과를 낳았다. 괴롭힘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교역과 문화교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최근 북의 핵실험은 경제 제재가 전적으로 실패했음을 입증한다. 그러면 서방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들은 제재를 어떻게 확대할지 논쟁 중이다.

 1992년부터 시행된 대북 제재는 이후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졌다. 제재 조치들이 중국에 의해 약화되긴 했지만, 그 덕분에 북은 바깥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고 남한과도 사실상 모든 친교 관계가 단절됐다. 대북제재는 경제적 타격을 통해 정치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시행된 것이다. 북의 경우 그 제재들은 북이 사회를 군사화하고 애초 이 제재가 목표로 삼았던 고성능 무기 보유 억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개발을 앞당기는 등의 행동으로 "궁지"에 몰린 정권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제 제재는 쿠바, 이란, 버마, 남아프리카, 이라크, 세르비아, 리비아 및 시리아와 같은 다양한 국가들에 부과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들은 공격당하는 정권과 그 정책이 내부적으로 강화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라크, 세르비아 그리고 리비아에서 이러한 실패들은 폭력과 전쟁을 가져왔다.

제재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정권을 더욱더 무장하도록 하며 체제에 반대해 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는 문화 및 상업중산층을 무력하게 만든다. 포위경제는 단순히 교역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정치담화를 시작하는 데 중요한 문화 및 상업적 교류까지 방해한다. 북과 시리아에서처럼 포위경제가 정권의 강력한 동맹국에 의해 무력화되면 그것들은 무의미해진다. 제재만으로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지배하고자 하는 충동은 19세기에 있었던 것 만큼이나 냉전종식 이후에도 서방 세계 외교에서 강력하게 존재한다. 경제 제재는 국가 간 공격 방식으로서 확실히 전쟁보다는 선호할 만 하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에 가해진 제재들처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재는 그럴싸한 제스처일 뿐이며, 경제적 풍요만이 국가들 간 평화를 궁극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북에 가해진 제재는 극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명백하게 실패해왔다. 중국이 북으로 하여금 남한에 핵공격을 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위험이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상적인 대안은 북의 개방을 위해 활발한 교역과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언젠가는 동독처럼 남북이 통일할 거라는 희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제재 하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제재를 끝낸다고 지금보다 더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이 대안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

https://thenewspro.org/?p=21121
 
 번역 감수 : Elizabe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