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 문제와 동중국해 긴장의 상관관계(상)

                                         2016/8/9  河信基          번역  오마니나

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한중관계가 미묘하게 되어있다. 그런 한편으로, 동중국 해에서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근해에 중국 공선및 어선이 연일 대량으로 들어와 긴장이 고조되고있다.

이 두개의 현상은, 전략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의외로 그것에 대한 논의는 언론의 눈에 띄지않고 있는 일종의 맹점이 존재한다.

이 두개의 사안은 하나를 알지못하면 다른 쪽도 모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부감해 보자.

THAAD 문제의 현 특징은, 한·중 대립이라기 보다도, 한국 내부의 대립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중국에서 유행하고있는 한류 드라마의 갯수가 줄어들거나, 상용비자 발급이 중단되거나 하는, 중국의 괴롭힘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영해 및 접속수역에 중국군과 관련된 공선이 연일 들어오는 등의 실력행사에 비교하면 귀여운 것이다.

THAAD를 둘러싼 한국 내의 정치적 대립에 중국이 손을 써서, 분탕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의 일본에서 바라본 한국의 용납할 수없는 자세다.

그 단적인 예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THAAD 대책위 간사 등 6명의 의원이 8 일부터 10일의 일정으로 방중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 "안보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연일 공개적으로 멈추도록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

헌법에서 외교 등은 대통령의 전권사항으로 정해져 있어, 미묘한 문제를 안고있는 상대국 정부와의 사전조율없이 방문하는 등은,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없는 일이다.

이것은 이조 말기에 외국과 여러경로를 통해 국론을 분열시켜, 망국을 초래한 사대주의, 당파주의의 나쁜 병폐가 아직 극복되지 않고 있고, 당사자들에게 그런 자각도 없다. 그야말로 한심하다고 할 수 밖에는 없다.

이전부터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THAAD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중국에게 제재 압력을 높이라는 카드다. 고도한 외교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며, 한국정부는 중국의 체면을 존중해서, 공개적으로 해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방중한 6인조의 폭주를 억제하기 위해, 청와대는 특별 코멘트를 내고,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를 문제삼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무너뜨리고있는 북한에게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며 하물며 중국에게도 주문을 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될 때까지 제재압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 THAAD 배치는 필요없게된다 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수면 하의 외교교섭으로 행해져 온 사안이지만, 일부 의원들을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외교적인 손실이다.

예상대로, 청와대의 성명에 중국은 "THAAD 배치가 한중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책임을 북한과 중국 측에게 전가하는 것이다"(환구시보 8일)라며 반발했다.

6명은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의 좌담회에서 마찬가지의 의견을 들을 것인데, 그 내용을 국내에 들여와 선전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웃음거리다. 외교란 과연 무엇인 지를 모르는 분별없는 경박한 행동은, 엄중한 규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속내는 "미국의 안보전략에 한국이 말려들어, 곤경에 빠지려고 하고있다"(신화통신)라는 한마디에 응축되어있다.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 속내가 짐작이 간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동조해, 특히 올해 4월 이후, 북한에서 석탄, 철광석 등의 수입을 크게 제한해, 북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 정권은 기사회생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근본부터 교착된 상태로, 내부 혼란의 조짐마저 보이고있다. 중국도 그런 점은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 대상이다. 북한이 혼란상태에 빠질 경우의 단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읽을 수있다.

특히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국의 향방이다. 김정은 정권혼란을 틈타 미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미칠 것을 두려워한다. 일본의 MD망과 연동할 수도있는 THAAD 배치를, 그 징조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센카쿠 영역에 사실 상의 군함을 연일 들여보내, 일본을 도발하고있는 것도, 미국의 향방을 탐색하려는 것에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있다.

                                    http://blogs.yahoo.co.jp/lifeartinstitute/47076171.html

사드배치가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듯이 "중국(러,북 포함)포위망"의 일환이라고 하면, 센카쿠에서 중국이 일본을 도발할 때, 미국은 반드시 일본 편을 드는 움직임으로 나와야 한다. 12년의 사태에서는 미국이 일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일본 측을 안심시킨 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백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일본을 찔러 사드에 대한 미국의 본심을 확인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센카쿠에서 일본이 밀리면, 대중국 포위망은 현실적으로 붕괴한다. 밀리는 일본을 미국이 돕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아의 국가들이 목격한다. 그것으로 게임은 끝이다. 남중국해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가 북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THAAD문제와 동지나해 긴장의 상관관계(중)

                                        2016/8/11   河信基    번역   오마니나

사대주의, 매국행위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가운데 야당 6의원의 방중강행은, 27일 새로운 대표를 선택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 민주당을 크게 흔들고있다.

당내가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국민들로부터는 외교담당 능력이 의문시되어, 내년 대선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여당인 새누리에게는, 더민주 6의원의 방중이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여론을 새누리로 돌리는 순풍이 되었다. 이 당은 신속하게 새로운 대표를 선택했는데, 보수당 최초의 호남(전라남북도)출신의 이정현이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어, 새누리 당이 약체였던 동 지역에게 역사적인 일로 환영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어, 선거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해서, 대통령의 의향이 전달되기가 쉬워졌다. 조금 이르지만, 박 대통령의 의중을 아는 인물이며, 안보와 외교관을 함께 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 차기 대통령은 결정될 것이다.

그것은 차치하고, 중국 측은 THAAD 배치 반대파 6명에게 중국에서 반대성명을 내게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의 지탄에 동요한 6명은 침묵으로 일관, 약속한 행사를 취소하고 10일에 귀국했다. 한국의 국론분열을 획책한 중국의 시도는 실패로 끝난 것이다.

결국, 다음 달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G20에 맞추어 박근혜·시진핑 회담에서 상호간의 의견 조정을 도모하는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시진핑 지도부에 강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초점은, (상)에서 지적했던 THAAD 배치와 미국의 안보전략과의 관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엔 안보리는 금년 3월 2일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강화 결의부터 최근 6월 23일의 탄도 미사일 발사 비난성명까지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5회의 비난성명을 내고, 중국이 그것에 모두 동참해,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여왔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소극적이 되어, 8월 3일의 노동 2발 발사(하나는 공중폭발)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에 응하지 않고있다. THAAD 배치 결정(7월 8일)과 남중국해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7월 13일)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 언론처럼 THAAD 배치결정 만을 다루어서는, 일면적이고, 그 전모가 보이지 않게된다.

중국은 THAAD 배치결정이 미일의 MD망과 연동한 대 중국포위망의 일환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그 구실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의 수용을 요구하고 미일이 ASEAN 회의 등에서 수용찬성을 여러 국가에게 유도하므로서, 중국의 의심은 위기의식으로 높아졌다고 읽을 수있다.

아베정권은 안보 법제 등 중국과의 유사시를 상정한 군사력 강화로 기울어져 있고, 중국이 경계하는 만큼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미·일의 중국에 대한 판결 수용요구에서 계속 거리를 유지한 자세가 주효해, 시진핑 지도부는 한국과의 대립을 결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회피하려고 하고있다.

실제로, 중국은 THAAD 비판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은 반드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은 아니고, 한국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며 머뭇거리고 있다.

예를들어, 8일의 싱가포르 중국어 일간지인 연합조보에 중국 공산당 학교 기관지「학습」의 전 부편집장인 톤 위온이 기고해, 중국이 북한과의 혈맹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북핵 폐기문제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중국이 북조선을 바꿀 힘이 있으면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지않고, 북을 돕고 있다며 한국이 실망한 것이 THAAD 배치결정으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지적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했다.

전략 상, 중국으로서는 한국에게 필요 이상으로 압력을 가해, 미국 측에 몰아세우는 선택지는 없다. AIIB의 유력 멤버이자, 시진핑 정권이 명운을 건 일대일로 구상에 한국을 빠뜨릴 수 없다.

THAAD 문제는,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틀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AAD 배치문제에 영토문제와 같은 복잡성은 없으며, 북조선의 핵·미사일 위협만 제거되면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미일의 MD와 연동하지 않는다고 한국정부는 반복적으로 언명하고있다. 이 두가지 점을 중국이 이해하고, 북조선에 합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중국 측에게 그것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9월의  G20에서 예정된 박근혜·시진핑간의 회담이 중요하다.

 
                                http://blogs.yahoo.co.jp/lifeartinstitute/47078858.html

한중간의 경제면에서의 심화는 자동적으로 안보적인 측면이 이미 고려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각국이 군사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예를 들어, 사드배치 등)은, 경제적 이익을 지키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경제란 곧, 안전보장인데, 정경분리라는 것은 사실 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때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한중의 경제적 밀착은 얘초부터 안보적인 면을 고려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AIIB 설립은 표면은 경제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국의 안전보장을 지키거나 확대하려고 있는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이 계획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포텐샬(비중)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중국은 잘알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사드배치라는 국면을 활용해, 한국을 보다 더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할 것임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하다. 한국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강약조절과 균형을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의 의도를 인정해주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남과 북을 재는 저울질에서 남측으로 기울게 되면, 동북아의 정세는 크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큰 시각에서, 북측은 이러한 전개를 은근히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향후에 남과 북이 "핵"을 의제로 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때, 증명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