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를 유린하는 중국의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
2016.6.3 渡部 悦和 번 역 오마니나
이세시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선언은 남중국해의 정세에 언급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협상에 임하는 각국 정상 (2016년 5월 27일 촬영) (c) AFP / Carolyn Kaster [AFPBB News]
G7, 정상선언에서 남중국해 정세에 언급 긴장을 "우려"
본 고는 4월 20일 자 졸고 "중국에 대한 예측을 크게 바꾼 미국, 일본은 재평가 : 2030년 글로벌 트렌드와 미일의 대 중국전략 "(http://jbpress.ismedia.jp/articles/ - / 46626)의 속편이다.
이전 원고에서는 원래 태평양군 사령관 데니스 C 블레어 대장의 논문 "Assertive Engagement : AN UPDATED US-JAPAN STRAREGY FOR CHINA (주장하는 관여 : 최근 미국과 일본의 대 중국 전략)"을 소개하고, 그 중국인식과 미일공통의 대 중국전략인 "주장하는 참여"라는 것에 대해 소개했었다.
블레어 대장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일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다음, 미일 동맹을 배경으로서 "미일 공통의 대 중국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일본)에게는 매우 고마운 주장임과 동시에, 일본의 본심을 묻는 엄중한 주장이다. 그래서, 본 고에서는 블레어의 논문 등을 기본을 해서, 지난 원고에서 예고 한 구체적인 대 중국전략에 대해 그 일부분을, 특히 남중국해 정세를 초점으로 소개한다.
1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연합이 기본
중국은, 해양강국을 선언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구상 등을 보면 대륙국가와 해양 국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없다.
그러나,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이 주장하듯이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양립은 어려워, 중국은 허세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평가다.
또한, 중국은 동중국 해와 남중국해라는 2정면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데, 동중국 해 문제는 남중국해 문제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동중국 해 문제를 놓고 단독으로 중국과 대항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하며, 미국 등과 협력해서 중국에게 2정면 작전을 하지않을 수 없도록해서,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9단선을 근거로 과대한 영토적 요구를 실시해, 인공섬을 건설해 그 곳을 군사 거점으로 추진해, 미군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저항하는 등 확실히 만만치가 않다.
그런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조차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힘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연합 (coalition)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된다. 그 연합은,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중국은, 현재, 경제의 침체에 따른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고, 권력투쟁도 격화되고 있다. 과거의 경제력, 특히 돈의 힘을 이용한 팽창적인 대외정책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영토문제를 안고있는 주변국 모두와 대립관계에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국 연합에 의해,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을 보다 협조적인 정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이 필자의 기본적인 인식이지만, 이 인식은 일본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책과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세시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강렬한 반발을 받으면서도 동중국 해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토의한 것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과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금지 해제는 대 중국 연합의 형성에 큰 성과다.
이하, 미일공통의 대 중국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2 싸우지 않고 이긴다
본 고에서는 "부전이승(不戦而勝 "중국어로 "不战而胜")을 키워드로, 중국의 강압적인 대두에 어떻게 대처할 지를 생각해 본다.
"부전이승"은 손자 병법의"'싸우지 않고 이긴다"를 출처로 하지만, 중국의 전매특허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여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부전이승은 각국의 억지전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냉전 종결이후 전략 환경에서는, 경제적인 상호의존 관계 등에 의해 대국 간의 전쟁의 개연성이 저하된 것으로 여겨지고있다.
군사력을 사용한 전쟁이 불가능하다면, 각국은 어떻게 해서 스스로의 국익을 보호하고 실현해 나갈 것인가. 그 방안이 "전쟁에 이르지 않는 수단을 구사해 상대를 굴복시키는"전략, 즉 "부전이승"전략인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결정적인 군사충돌을 피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있다. 현시점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보다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점은, 중국은 흔들림없이 장기간에 걸쳐 "부전이승" 전략을 관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강한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안전보장 정책이 바뀌어, 장기적이고 일관된 안보 정책의 추구가 곤란하다. 그러나, 마이클 필즈베리이 "100년 마라톤"에서 지적한 대로, 중국은 100년 단위의 오랜 기간 동안의 시종일관된 정책을 추구해 왔던 것이다 * 1.
중국은 "부전이승"의 개념에 따라, 군사력의 직접적인 사용을 피하고, 비군사적 인 수단을 이용하여 중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채택하고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지경학(地経学 : geoeconomics)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 (salami-slicing strategy), "전쟁에 이르지 않는 준군사적 작전"[POSOW (Paramilitary Operation Short of War), 사이버전쟁, 삼전(여론전, 심리전, 법률 전) 등의 활용이다.
위의 블레어 논문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에 소재하는 저명한 안전보장 관계 싱크탱크의 각종 논문, 예를들어 CSIS와 SPF USA 공동의 "The US- Japan Alliance to 2030", 랜드 연구소의 "The Power to Coerce" * 2(강제를위한 파워), 카네기 국제 평화기금에 소속된 전략가인 애슐리 테리스의 "Balancing without Containment * 3"등의 대 중국전략의 결론도 부전이승이다.
원래 이 논문들의 전제가 "전쟁 이외의 방법으로 중국의 강압적인 대두를 어떻게 억제하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기 때문에, 경제, 외교 등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한 활동 등에 초점 을 맞춘 정책이 많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부전이승" 과 미국의 "부전이승"의 싸움이라는 구도가 되고있는 것이다.
미국이 전쟁 이외의 방법으로 대 중국전략을 생각하는 흐름의 배경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정책의 특징인 "세계 여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우선 외교 등의 비군사적인 수단으로 대처하고, 군사력의 사용을 노력해 피한다" 라는 방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에는 미국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다.
블레어의 논문을 비롯한 각 논문에서 공통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 중국관련 정책이 지나치게 유약해 효과가 없다, 따라서 보다 강한 관여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7년 반에 걸친 대 중국정책은, 중국의 "부전이승" 전략에 의해, 특히 사이버 및 남중국해 문제에서 패퇴해 왔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전이승 전략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랜드 연구소의 "The Power to Coerce" 논문을 소개하면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자.
* 1 = Michael Pillsbury "The Hundred-year Marathon"
* 2 = David C. Gompert, Hans Binnendijk, The Power to Coerce, RAND Arroyo Center
* 3 = Ashley J. Tellis, Balancing without Containment,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3 강제력(P2C)의 활용(하드도 소프트도 아닌 제 3의 파워)
랜드 연구소의 "The Power to Coerce"에 설명되어 있는 "목적달성을 위한 파워"(아래 그림 1 참조)을 보자.
파워를 단순하게 구분하면, 하드 파워(군사력)와 소프트 파워(문학 · 예술 · 교육 등 문화, 민주주의 등의 가치, 국가가 채택하는 인권정책 등의 정책)가 된다.
그러나, 랜드 연구소의 독특한 점은, 강제력(P2C : Power to Coerce, 예를들어 경제 제재 등의 지경학적 수단)이라는 신조어를 도입한 점이며, 이 P2C을 부전이승의 수단으로 구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의사를 중국에게 강요하기 위해, 하드 파워인 군사력을 사용해 전쟁을 수행한다는 선택인데, 하이 리턴(고수익)의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나친 하이 리스크와 하이 코스트로, 현 시점에서 채택할 수없는 선택이다.
소프트 파워는, 로우 리턴이지만, 로우 리스크, 저비용이며, 각국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P2C는 그 중간으로, 하이 리턴이지만, 로우 리스크, 저비용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실시할 수있는 비폭력 수단으로, 때로는 군사력을 대체할 수있다.
P2C의 수단으로는, 지경학적인 요소가 중심으로, 예를들어 경제 제재, 무기·기술의 수출 금지, 에너지의 공급 또는 정지, 공격적인 사이버 전, 해상 저지 행동, 적의 적(Adversaries 'Opponents)에 대한 지원(예를들어, 중국과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다투는 필리핀에 대한 지원)등이다.
P2C는, 평시에 우리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제 할 수있는 유력한 힘이다.
図
그림 1 "목적 달성을 위한 파워"출처 : The Power to Coerce
4 지경학(Geoeconomics)에 의한 대처
여기서, P2C의 대표적인 수단인 지경학적 수단에 대해 생각해 본다.
지경학은 지정학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지며, 국가안보 전략의 중요한 요소다. 최근, 지경학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다용하는 경제제재 발동(크리미아를 병합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이나 경제제재 해제(이란 핵합의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는 그 전형적인 사례다.
그리고, 지경학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저명한 싱크탱크인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외교 문제 평의회)소속의 로버트 블랙윌( Robert D. Blackwill)과 제니퍼 해리스(Jennifer M. Harris) *4 가 공동으로 출판한 "War by Other Means(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은 읽을만한 좋은 책이다. 이하, "War by Other Means"를 소개하면서 대중국 부전이승 전략을 생각해 본다.
● 지경학이란 무엇인가?
지경학이란 "국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또한 유익한 지정학적 결과를 얻기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특정 국가의 지정학적 목표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활동효과 * 5"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 주요한 지경학의 수단
무역정책, 투자정책, 경제제재, 사이버전(예 : 중국이 미국 등의 기업비밀을 절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 전에 의한 정보 절취), 경제원조, 재정 및 금융정책, 에너지 및 상품(commodities )을 관리하는 국가정책(예 :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정치적인 이유로 50번 이상 정지한 것), 주요한 지경학적 자질(예 : 대외투자를 컨트롤하는 능력, 국내시장의 규모 · 국내시장을 컨트롤하는 정도)
● 지경학에 따른 정책적 처방
블랙 윌 해리스는 20개의 지경학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한 것만을 열거한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성장,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의 비준, 정치적 ·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춘 동맹국의 지경학적 행동,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경학적 정책의 구축, 국가가 주도하는 지경학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다.
이상과 같이 지경학의 정책적 처방이 평시의 대 중국 전략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평시부터 유사 시까지를 포함한 국가안보 전략의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 중국의 지경학적 수단의 활용
중국이야말로 경제력을 철저하게 이용한 지경학적 수단을 사용한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다. 예를들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석유와 식량)은, 북한의 붕괴방지와 중국의 영향력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있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우리 일본에 대해서도 몇 번이나 경제제재 등을 실시해왔다. 예를들어, 2001년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발해 일본차의 수입을 연간 40~60% 감소했다. 센카쿠 열도의 어선 충돌사건(2010년)에 대한 보복으로서, 일본에 대한 희토류의 대일 수출제한을 실시했다. 2011년에는 일본기업의 생산거점과 기술의 중국 이전을 강요하기 위해 다시 희토류를 그 수단으로 사용했다. 2012년의 센카쿠 국유화 시에는, 중국에게 경제제재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받았다.
또한 일본 기업 특히 방위산업에 대한 사이버 전에 의한 정보절취를 반복하고 있지만, 중국의 사이버 전은 우리나라에게 현재에도 큰 위협이 되고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은, 희토류를 무기로 한 중국 측의 공격에 대해 대안대책의 개발과 수입라인의 다양화로 대응해, 결과적으로는 그 희토류의 폭락으로 중국 측에게 큰 손해가 나타났다. 또한 일본은, 시장을 중국 외의 베트남 등에 구했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중국의 경제력을 이용한 공격적인 대외정책에는, 이쪽도 경제적 요소를 활용한 정책으로 맞서야 한다.
● 지경학에 따른 구체적인 대 중국 정책
"War by Other Means"과 전술한 각 싱크탱크의 대 중국전략을 종합해서 지경학에 따른 구체적인 대 중국 정책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이 된다.
이 정책이 대중국 "부전이승 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경학적인 정책은, 일본과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일본에서도 정부 및 NSC(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경학적인 정책에 관한 미일합의의 구축. 일본 단독이 아닌, 미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미일의 NSC 등에서의 긴밀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강한 일본경제와 미국경제의 유지・증진. 이것은 지경학의 기초다.
・미국의 동맹국 및 우방국에 대한 국력증강을 지원[예를들어, 경제원조,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능력구축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것에 의해 중국의 전력을 상쇄시킨다.
・사이버 전쟁 능력의 향상에 따른 중국의 사이버 전에 대한 실효적인 대처를 실시한다. 방어적인 사이버 전만으로는 한계가있어, 보다 적극적인 사이버 전에 의해 중국의 사이버 전을 억제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특히 중국의 사이버 전에 의한 정보절취(cyber theft, cyber espionage)에 대한 경제제재, WTO(세계 무역기구)의 규정을 위반한 철강 등의 덤핑에 대한 제재를 실시한다.
・중국에 대한 투자와 기술협력을 전략적으로 실시한다.
・중국에 유리한 경제 관계를 구축한다. 선택적으로 세계화(TPP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대한 관여 등)를 심화시켜, 중국이 완전히 시장을 개방했을 때만 이것을 받아 들인다.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중국을 배제한다.
・중국 국내의 민주주의 그룹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5 중국의 부전이승 전략 = 살라미・슬라이스 전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 중국의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의 성공
중국의 부전이승 전략의 구체적인 전략 중의 하나는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salami-slicing strategy)이며,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의 구체적인 작전 중의 하나가 "전쟁에 이르지 않는 준군사 작전" POSOW (Paramilitary Operations Short Of War)이며, POSOW의 구체적인 전술 중의 하나가 캐비지(양배추)전술이다. 각각의 전략, 작전, 전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하려고 한다.
중국의 부전이승 전략의 구체적인 전략은,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salami-slicing strategy)이다.
내가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2014년 6월 말, 중화민국 국방부에 초대되어 국제안전보장포럼에 참석했을 때였다. 출처는 로버트 하딕(Robert Haddick)의 "Salami Slicing in the South China Sea"이다.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은, 1개의 살라미를 통째로 한꺼번에 훔치면 바로 발각되지만, 얇게 슬라이해서 훔쳐가면 좀처럼 발각되지 않는다. 이처럼 상대의 저항을 야기하지 않는 조그만 행동을 거듭하는 것에 의해, 최종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남중국해를 최종적으로 중국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들여 하나 하나의 성과를 쌓아오고 있으며, 만약 미국이 진지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중국의 목표는 달성되게 될 것이다 .
그림 2 "중국의 영해주장과 각국의 EEZ"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의 경위를 설명한다(그림 2참조).
1950년대에 프랑스 군의 철수에 따라 중국이 파라셀 군도(남사제도)의 절반을 점거, 미군의 베트남 철수에 따라 75년 베트남 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파라셀 제도 전역을 지배, 80년대 주한 베트남, 소련군의 축소에 따라 스프 래틀리 군도(남사제도)에 진출했다.
1988년 스프래틀리 제도의 6곳을 점령, 주 필리핀 미군의 철수에 따라 95년 필리핀의 미스치프 암초를 점거, 2012년에 스카버러 암초에서 중국 선박과 필리핀 연안 감시선의 대치 끝에 필리핀이 철수해, 중국 이 스카버러 암초를 사실상 지배.
2014년부터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규모 인공섬을 건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인공섬의 군사 거점화(3000 미터 급 활주로 건설, 대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배치 등)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하나 하나가 잘라진 살라미 조각이며, 60년 이상을 들여 중국의 남중국해 성역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인공섬은 중국만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각국이 건설하고 있지만, 그 규모와 기능이 압도적으로 다른 것이다. 3000미터 급 활주로를 보유하므로서 어떠한 항공기도 이착륙이 가능해 지며, 항만의 정비에 의해 대형 함정의 이용도 가능해진다.
그림 3 "활주로 거리 비교"출처 : AMTI, CSIS
그림 4 "남중국해에서 해상 감시거리"출처 : AMTI, CSIS
그림 4를 보자 * 6. 각국의 항공기가 스프래틀리 군도의 활주로를 사용했을 경우의 비행 반경이다. 중국은,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의 활주로를 해상 감시기계인 Y-8X가 사용한다고 하면 1000마일, 폭격기 H-6G가 사용한다고 하면 3500마일의 전투 반경을 확보한다.
2014 년부터 스프 래 틀리 군도에 대규모 인공 섬을 건설, 2015 년부터 2016 년까지 인공 섬의 군사 거점화 (3000 미터 급의 활주로 건설, 대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배치 등)를 진행하고있다.
이러한 사실 하나 하나가 조각 된 살라미 조각이며, 60 년 이상을 들여 중국 남중국해의 성역화가 진행되고있는 것이다.
또한 전투기 J-11의 경우는 870마일의 전투 반경을 가진다. 인공섬을 이용하여 무엇을 가능해질 수 있는 지를 이하 몇 가지로 열거한다.
・해상 감시기 Y-8X, 레이더 설치 등에 의한 해상 감시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있다.
・드디어 대함 미사일과 대공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A2/AD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있다.
・전투기 부대의 훈련기지로 활용한다(일본의 이오지마와 같다).
・중국이 바다의 만리장성이라고 부르는 해저 감시망 구축작업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있다.
● 중국의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에 대한 대처요령
・미국이 중국에 대해 넘어서면 안되는 선(레드 라인)을 명확하게 조여서, 레드 라인을 넘으면 군사행동을 불사한다는 것을 외교 등을 통해 중국에게 계속 경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드 라인의 설정과 상대가 레드 라인을 넘었을 때의 군사 행동에 대한 결의가 없으면, 중국의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을 타파할 수 없다.
중국의 목적은, 인공섬을 영토, 그 주변 12해리를 영해, 그 상공을 영공이라고 주장해, 그 주장을 군사력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중국해 대부분이 중국 영해와 EEZ가 되어 버린다.
미군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함선이나 항공기가 항행의 자유 및 비행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사태가 된다. 이러한 사태는 절대로 피해야한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 주변의 일본 영해 내에 대한 침입을 끈질기게 반복하고 있지만, 그 행동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미국이 설정해야할 남중국해의 레드 라인은, "FONOP를 실시하는 미군 함정과 항공기에 대한 중국 PLA에 의한 공격"이다. FONOP에 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하는 공격 만은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미 해군은 항행의 자유작전인 FONOP을 자주 끈질기게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중국 해와 남중국해에서 FONOP에 관한 권한을 미 해군에 완전히 분권해, 과도한 통제를 추가해서는 안된다. 미 해군의 행동과 연계해서 해상 자위대와 호주 해군도 FONOP를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동중국 해의 레드 라인은 "항공기에 의한 영공 침범 및 센카쿠 열도에 대한 상륙"이다. 절대로 이 두 가지를 용인해서는 안된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동맹국(일본, 호주, 한국, 필리핀, 태국)과 우방(인도와 ASEAN = 동남아 국가 연합 등)으로 연합을 형성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억제해야 한다.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대처 능력의 향상이다. 당사국 자신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서, 미일은 이러한 국가의 능력 구축에 협력해야 한다.
・미일은, 남중국해의 영토 및 EEZ 문제 등 모든 다자간에 의한 해결을 지원해야 한다. 이 행동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관계국의 지지를 얻어야만 한라. 다자간의 해결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지만, 중국을 더욱 고립시키게 될 것이다.
・미일은,전통적인 공동연습, ISR(정보 · 감시 · 정찰)을 분한 빈도와 규모로 실시해야 다. 그 행동은 전례, 전례가 되어 권리를 확립하게 다.
・미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비준해야 한다. 미국은 UNCLOS의 비준국이 아니기 때문에,중국에게 충분히 반대할 수 없다.
* 6= 이 그림에서는 대만의 P-3C가 스프래틀리 제도의 Itu Aba섬의 활주로를 사용하면,1549마일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5 "중국의 캐비지 전술" 출처 : 와타나베 작성
6 중국의 "준군사조직에 의한 전쟁에 이르지 않는 작전"에 대한 대처
중국은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의 한 수단으로서 POSOW(Paramilitary Operations Short Of War) *7(준군사 조직에 의한 전쟁에 이르지 않는 전략)를 남중국해와 일본 주변 해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POSOW의 특징은, 군사조직인 PLAN(인민 해방군 해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비군사 조직(해상 민병=무장한 어민 해양 조사선)및 준군사 조직(중국의 해안 경비대인 해경국)을 사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점에 있다.
그림 5 "중국의 캐비지 전술" 살펴보자. 중국이 잘하는 캐비지 전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술을 취하고있다.
① 무장한 어민이 탄 어선으로 공격 목표(예를들면, 필리핀의 어선, 탈취하고 싶은 섬)를 포위한다.
② 어선과 해양 조사선의 보호를 명목으로 해경국 단정이 어선 주위를 둘러싸고, 종종 상대국의 연안 경비부대의 단정의 활동을 방해한다.
③PLAN(인민 해방군 해군)이 해경국의 단정 외측에서, 특히 상대국의 해군함정을 경계 감시한다.
중국의 POSOW는 미일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POSOW는, 미일의 법적 미비점을 찌른 전략이다. 군사조직이 아닌 어선과 해경국 주정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취할 수 없다.
최근의 실례를 소개한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 스콧 스위프트 대장에 따르면,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한 지난해 10월의 이지스함 라센과 올해 1월의 이지스 함인 커티스 윌버의 주변에 해상 민병대가 탄 배가 접근해, 두 함정을 둘러쌓다고 한다.
당연히 어선 주변에는 PLAN 함정이 있었다. 2014년 5월, 중국이 파라셀 제도에서 석유 시추장비를 베트남과의 조정없이 설치했을 경우에도 이 캐비지 전술을 활용했다.
그렇다면, 캐비지 전술을 비롯한 중국 POSOW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대처 능력의 향상이다. 해군 · 공군, 해안 감시부대의 능력 향상 등의 당사국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해서 미일은 이러한 국가의 능력 구축에 협력해야만 한다. 일본의 필리핀과 베트남에 대한 해상 보안청의 중고 선박의 양도라든가 매각은, 유력한 방안이며, 공동훈련에 의한 능력향상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 7 = Mohan Malik "America and China 's Dangerous Game of Geopolitical Poker", The National Interest, June 18, 2014
결언
워싱턴 DC 소재의 저명한 싱크탱크의 제안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남중국해 등에서의 대외정책이 지나칮게 중국에게 관용적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배경에 있으며, 각 싱크탱크의 대책은 중국에 대해 엄격하다는 것이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시이ㅡ 연설로 대표되는 고매한 인격에는 경의를 표하는 사람이지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언동이나 결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자
작성일 : 16-09-18 17:57
조회 : 2,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