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현의 센카쿠 열도 주변 접속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기관포같은 것(원내)을 탑재한 중국해경국의 "해경 31239"= 지난해 12월 22일 (제 11관구 해상보안본부 제공)

 
센카쿠 열도(오키나와 현 이시가키 시)를 둘러싼 중일 분쟁에서 "일본은 5일 안에 패배한다"라고 주장하는, 미 국방성과 가까운 권위있는 싱크탱크인 미국 랜드연구소가 참여한 충격적인 시뮬레이션에 대해 본 컬럼은 2월 중순, 그 분석이 "너무 단순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분석이 많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다 문득, 재차 궁금해져서 시뮬레이션을 다시읽어보고, 비교가 되​​지않는 레벨의 충격을 받았다.

미국의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69)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을 확실히 한 사실 외에도, 선진 7개국(G7)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21일 / 센다이)에서 찬바람이 불었던 일미의 환율인식차이에 대한 불만의 표면화로, 나는 서랍에서 시뮬레이션 자료를 다시 꺼냈던 것이다. 트럼프에게는, 외교·안전보장을 "계산 상의 손익계산으로 단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와 같은 우려가 횡행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국 측이 자위대를 향한 군사공격과 병행해, 미 본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경제시장 공격을 실행해, 금융공황을 일으킨다. 그 결과, 미군은 미일 방위체제에 거리를 둔다. "돈이 없으면 사이가 멀어진다"라는 것이지만, 보다 큰 최악의 시나리오는 "부자는 싸우지않는다".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대도시의 기능과 경제에 괴멸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경계해, 애당초 일본과 관계없는 새로운 전략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복수의 미국 싱크탱크가, 무인도(센카쿠 제도의)인데 일본 미국 대 중국간의 갈등의 불씨가 있는 센카쿠 열도를 "성가신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위험한 트럼프의 행동"으로 센카쿠는 정말로 "성가시고 쓸데없는 것"이 되지않을까.

학습부족으로 실수투성이인 미국의 "전쟁게임"

컬럼으로, 그 분석을 "너무 단순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분석도 많다고 인정한다"고 비판한 시뮬레이션 형식의 기사는 미국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 1월 15일 호에 게재되었다. 랜드 연구소의 저명한 전쟁게임 전문가는 협력했을 뿐이고, 기자가 취재 · 집필했다고 여겨지지만, 약간의 해설을 곁들여 그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1일째】 일본의 활동가들이 센카쿠 열도·우오츠리 섬에 상륙해, 일본국기를 게양, 동영상을 찍어 YouTube에 올린다. 일본정부가 그에 대한 대응에 쫓기는 동안, 중국은 해경(해상경찰력)을 급파해,  활동가 전원을 체포·구속한다.

【2일째】 일본정부는 주변 해역에 해상자위대의 호위함과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를 전개시킨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해군함정을 보내, 일촉즉발의 상황. 일본정부에게, 안보조약에 근거한 국방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받은 미 정부는, 일본해에 구축함, 센카쿠 열도 해역에는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의 파견에 응했다. 다만, 항공모함은 요코스카 항을 나와 서태평양으로 퇴피한다.

【3일째 전반] 중국해경 순시선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본어선에 고의충돌하거나 해, 침몰시켜 사태는 에스컬레이트. 해상보안청은 물대포 등으로 대항한다. 이 중국 해군의 프리깃 함은 30밀리 대공 기관포로 사정권 내에 들어온 공자기에 발포해, 자위대 측도 응전에 이른다. 중국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공기와 대함 미사일로 반격해, 해상자위대 함정 2척이 침몰되어 500여명이 희생된다.

이 시점에서, 일중 간의 외교채널은 완전히 기능부전이 되어, 일본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추가지원을 요청한다. 일중 쌍방의 미 대사관은 중국인에게 포위되고, 미국의 보수언론들은 미 정부의 저자세를 비판한다.

엉덩이를 빼기 시작하는 미 정부

여기에서 일단, 시나리오를 되돌아 본다. 먼저, 중국 측의 해상경찰력​ = 해경을 상대하는데, 어째서 국제사회에서 군대로 공인된 자위대가 갑자기 출현할까? 해경에 의한 일본의 활동가 체포·구속은 무력공격의 사태가 아니며,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전제로 출격하는 방위출동도 내려질 합리성이 없다. 원래,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은 외국 공공선박에 대해 법적으로, 방수(물대포 쓰기)는 금지되어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그러한 학습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해두고 시나리오를 나가보자.

【3일째 후반】 일본정부의 추가지원 요청에 답변 제로는, 동맹국간의 불신·이반을 유발한다. 그렇다고 해서, 요청에 제대로 응하게 되면 더 많은 국익을 잃는 본격적인 미중전쟁으로 돌입한다. 고육지책으로서, 미국 원자력 잠수함이 중국해군의 구축함 2척을 어뢰로 격침해, 중국측도 수백 명이 전사한다. 미군장병의 리스크 감소와 대중국 경고를 겸한 조치다.

[4일째] 중국측도 본격적인 대미전쟁을 회피하면서, 일정한 타격을 주는 전략을 결단한다. 즉 미국의 송전시스템에 내장되어있던 파괴 프로그램을 기동해, 로스 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대정전시킨다. 나스닥을 비롯한 증권의 자동 거래시스템을 조작해서, 수백 억 달러의 손실을 가한다. 한편으로, 미국국채의 대량매각을 통해, 급격한 달러화 약세 시장을 창출한다. 금융공황을 포함한 막대한 손해를 입은 미국은, 일본과의 관련을 기피하기 시작한다.

[5일째] 중국군은 센카쿠 열도 해역의 해상 자위대 함정에 대해, 탄도 미사일 + 순항 미사일을 주력으로 한 공격을 계속. 24시간에 해상 자위대는 전력의 5분의 1을 상실한다. 동시에 중국은 취약한 송전시스템을 작동불능으로 몰아넣고, 제트 연료의 정제시설을 폭파하는 등, 일본의 경제핵심 지역의 공격에도 착수한다.

일본정부는 미국정부에게 ▽ 중국의 대함 미사일 기지 등의 적기지에 대한 공격 ▽ 서태평양에 대피중인 미 항공모함 타격군의 참전 ▽ 중국 해군함정에 대한 공격강화 ...를 또 다시 탄원하지만 미국 측은 모두 거절했다.

"대안"으로서, 미군이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기를 증파해, 해상자위대의 철수를 지원했다. 이리하여 중국에게 센카쿠 열도를 빼앗긴다.

미국의 도시기능 마비와 금융패닉에 빠져도 보복하지 않는다?

시나리오의 이러한 부분에도 의문과 반론은 허다하지만, 이번 컬럼의 관심을 [4 일째]로 특화해 설명한다. 사이버공격 피해가 이처럼 막대하다면, 지금까지의 미국이라면 전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실제로 2011년에 공표된 "사이버 공간의 국제전략"은, 국가고유의 권리=자위권은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돠어, 군사력 행사권을 갖는다고 되어있다.

"미국은 여러나라와 함께 책임있는 행동을 촉진해,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파괴시킨 악의를 가진 실행자를 억지·억제. 국가의 중대한 재산을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방어할 권리를 유보한다"

미 국방부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작전전략/2011년"도, 사이버 공간의 적대행동에 대한 군사력 행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을 복습해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면, [4일째] 사이버 공격을 기피한 나머지, 작전[2일째]에 종결을 명령할 확률은 낮지않다. [2일째]에, 미 정부는 일본정부의 요청을 받아, 일본해에 구축함, 센카쿠 열도 해역에는 공격형 원자력잠수함을 파견은 하지만, 파견→관망하고→작전 종료라는 결말. 일본 정부의 추가전력 지원요청에 제로로 회답해, 동맹국 간의 불신·이반을 초래해도 개의치 않고, 미국 핵잠수함이 중국의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해, 전쟁 국면의 격화를 예방하는 대중국 경고로 적당히 얼버무리는[3일째 후반]의 작전조차 없음,이라는 결말이다.

안전보장을 "대차 대조표"계산하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인의 세금으로 왜, 일본과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가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보장상의 판단 기준에 "대차 대조표"를 들여올 것이다. 따라서 시나리오를 "역산"해, [2일째]에 작전행동을 중지할 경우, 미국 본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회피할 수 있고, 도시 기능의 마비와 금융 공황을 면할 수있다는 "계산"을 산출할 경우, 일미동맹의 세계적 중대성 등은 시야에 넣지않게 될 우려가 높다. 대폭적인 대중 무역 적자해소에 관해 중국과 거래해, 작전행동 중지를 내리는 사태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아마도 일본국 헌법의 배경도, 성립과정도, 제약도 안전보장 관련법 시행도 모르는 외교·안보에 무지한 트럼프라도, 이러한 경제를 연계시키는 안전보장 시나리오를 알 수있는 기회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무가치하고 성가신 것 · 센카쿠는 무시가 최선" 이라는 논리

미국 내에서는 최근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진 논문이나 강연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1) 센카쿠 열도는 무인도로, 미국에게는 무가치→(2)중국의 센카쿠 탈취를 저지하고자, 미일 안보조약을 적용해 전력을 투사하면 미중분쟁으로 확대→(3)미중 핵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4)깊은 개입은 미국의 국익이 되지않는다.

일본정부는 2012년, 센카쿠를 국유화했는데, 그 직전에 미 국무성의 고위 관리가 "중국과 사전협의하도록"일본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포린 폴리시지에 게재된 시나리오 구성에 협력한 저명한 전쟁게임 전문가도, 이런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

"미국이 중일 간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싸움에 관여하는 행위는, 초매머드 급의 전략적 실패. 센카쿠와 관련된 위기관리의 최선책은 무시일 지도 모른다"

미국의 일부 식자는 센카쿠를 "성가신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와 대학에 돈을 뿌려, 중국이 미국의 대일관을 바꾸는 "여론전"을 꾀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 정보기관이, 경제적인 불만이 쌓인 미국시민에게, 일본의 국방비가 GDP(국내 총생산)대비로 거의 1% 정도에 억제해 온 "참상"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면 "트럼프적인 인물"에 대한 지지자는 급증할 것이다.

중국은 필시, 만족해 할 것이지만, 부주의하고 오만한 웃음은 일본 국내에서도 들리고 있다. 안보관련법 시행으로 "미국의 전쟁에 휘말린다"며 집요하게 선전하는 좌익. 반미인데도, 미국 측에서 끓어 오르는 "일본의 전쟁에 말려들지말라"논과 마음은 하나다. 미일를 이반시켜, "미일 연합군"이 아니라, 자위대 만을 상대로 진검승부하려는 중국을 편드는 위험한 "공동투쟁"이다.

미국의 "선의"를 기대하는 안보 관련법의 한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내향지향의 미국에서는 앞으로, "제 2, 제 3의 트럼프 대통령" 탄생도 생각하게 된다.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의 범위 내에 머물러, 나머지는 미국의 "선의"에 기대하는 안보관련법 시행으로는, 국토방위가 불안해지는 정세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안보관련법조차 "미국의 전쟁에 휘말린다"등으로 반대해, 헌법 제 9조로 "국가안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좌익도 놀랍지만, 보수 측에도 미국에 대해 단순한 면이 있다. 조국방위(방패)는 자위대의 주요 임무로, 미국에게 기대할만한 것은 전략적 타격력(창)이라는, 일미동맹의 기본을 다시금 자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가 주권을 독자적인 힘으로 지켜 낼 각오를 결심해, 전력의 대폭적 확충을 도모해야만, 미일 VS 중국이라는 "미국을 전쟁에 말려들게하는"전략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http://www.sankei.com/premium/news/160530/prm1605300004-n1.html

우리나라가, 국가 주권을 독자적인 힘으로 지켜 낼 각오를 결심해, 전력의 대폭적 확충을 도모해야만, 미일 VS 중국이라는 "미국을 전쟁에 말려들게하는"전략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