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산히 떨어져 나가는 미 패권의 "부채살"

                                    ２０１６年７月１２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영국의 EU 이탈결정 이후 일주일이 지난 6월 27일,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멕시코의 니에토 대통령이, 영국의 EU이탈 결정으로, 지금이야말로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이라는 북미 3개국은 국가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EU의 국가통합사례를 예로 들며, 북미 3개국도, 전략적, 포괄적인 통합과 동맹강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월 29일에 캐나다에서 북미 3개국의 연례 정상회의가 열려, 니에토는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는 중이었다. (Mexico president urges North American integration after Brexit)

북미 3개국은 94년에 자유무역권 NAFTA를 창설하고, 경제면의 시장통합을 행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정책 협조도 진행되고 있다. 방위문제에서도, 미국과 캐나다가 방공체제를 통합한 지 오래다. 국경검문도 크게 완화되어 있다. 연례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은, 이러한 3국 간의 통합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있다. EU와같은 국권의 공공연한 박탈을 수반하는 "정치통합"은 아니지만, 3개국 간의 은연한 통합이 진행되고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멕시코는 이전부터, NAFTA를 국가 통합의 차원까지 진행해, EU형 "북미동맹 (NAU)"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대 대통령들이 제안해왔다. (Mexican President Demands U.S. Merge With Mexico, Canada)

북미 3국의 국가통합이라는 구상은,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대단히 평판이 나쁘다. 너무나 악평이 많기 때문에, 미 언론은 이전부터 "북미동맹 구상 따위는 없다.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니에토가 북미동맹으로 이어지는 3개국의 통합 가속을 제창했지만, 그것을 보도한 것은 프랑스의 AFP통신이나, 미국 시민 운동계의 인터넷 사이트 뿐으로, 미국의 주류 매스컴은 보도하지 않았다. 북미동맹 구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Brexit and the long, wistful dream of a`North American Union ')

멕시코가 북미통합에 적극적인 이유는, 동유럽이 EU에 들어 가고자 하는 것과 비슷하다. 멕시코도 동유럽도, 역내에서 임금이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시장통합이 진행될수록, 선진지역으로의 이주와 돈벌이가 가능해지고, 선진지역으로부터의 기업투자가 늘어나, 경제발전을 가속화할 수있기 때문이다.

EU에 있어서 영국의 이탈은, 장기적으로 영국을 배제한 EU통합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EU는, 각국에서 영국식의 이탈여부 투표를 하자고 요구하는 좌우파 양극의 인기가 급등해, EU는 통합과 반대 방향인 붕괴로 향하고있다. 이런 판국에 그 계기를 만든 영국의 EU이탈 결정에 촉발받아, 멕시코 대통령이 "지금이야말로 북미통합을 가속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착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르다. 미국과 유럽(EU)을 묶는 역할을 해 온 영국이, EU의 일부임을 끝내는 것은, 미국이 유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존의 세계전략을 중단하고, 이전의 미주중심주의(米州中心主義)로 돌아가, 멕시코와 캐나다를 가장 중요한 나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은 지금까지, 미국을 "미구(미영)동맹"으로 끌어당길 힘을 가지고 있었다. 미영이 힘을 합쳐서, "극악"한 나치를 무너뜨리거나, 소련을 봉쇄해 냉전을 수십 년 넘게 계속하게 만든 것이, 세계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있다. 나치와 소련을, 미국의 개입이 필요한 "극악"으로 만든 것이, 바로 영국의 책략이다. 미국은 영국의 책략에 의해, 유럽지역에 과대하게 관여하게 되었다. 영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유럽에 끌어들인 1차대전보다 그 이전의 미국은 "서반구의 대국" "신세계"를 자칭하며, 유럽(구시대)의 이러저러한 말썽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미국이 1차대전에 참전한 것은 "사이좋게 공존할 수없는 바보같은 구세계(유럽)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국제연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윌슨주의)"였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영국에 의해 무력화되어, 나치의 대두로 미국은 다시 유럽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되고, 두 번째 대전을 끝내고 국제연합을 만들어 영구적인 평화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또다시 영국의 책략으로 냉전이 일어나, 미국은 NATO를 만들어 계속해서 유럽에 관여하게 되었고, 영국은 그런만큼 국제사회에서 계속 우위를 지킬 수있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서반구 국가"로서의 전략은 산산이 흩어져 사라졌다(영국의 대리 세력인 군산복합체가 중남미 제국을 무지막지하게 다루어 미국과 중남미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After Brexit NATO to Become Washington 's 'Main Tool to Control Europe')

레이건이 냉전을 끝낸 뒤, 미국은 EU 통합을 제안해 유럽에서 나가는 흐름을 개시하고, 북미통합의 첫 움직임으로서 NAFTA가 만들어졌다. 미국은 조금씩 서반구의 국가로서의 전략을 내놓을 것처럼 보였지만, 2001년의 군산세력에 의한 쿠데타인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다시 극적 으로 세계(중동)에 관여하는 " 단독 패권주의"로 되돌려졌다. 러시아 적대시책도 재연하는 한편, 미국내에서는 NAFTA에 대한 평판이 끝없이 추락했다.

그러나, 미국의 단독패권주의는, 중동 각지에서의(의도적인)과격한 호전책의 연속 실패로 인해 파탄했고, NATO(군산)의 러시아 적대시 강요에서 이탈하기 위해 EU가 정치적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가운데, 영국이 국민투표로 EU 이탈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영국은 지금까지, 유럽(EU)의 일부로서 존재하므로서, 미국을 유럽으로 끌어들여왔다. 이제 영국이 EU의 일부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미국을 유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크게 감소한다. 이 국제정치 역학의 변화는, 몇 년에 걸쳐 가시화되어 갈 것이다. (UK-US special relationship shaky following Brexit vote)

그에 따라 앞으로는 점차 미국에게 "구미"라는 묶음(대서양주의, 국제주의)은 중요하지 않게되고, 대조적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미주" "북미"라는 묶음 (미주주의, 고립주의)이 중요하게 된다 . 멕시코의 니에토 대통령은, 그러한 전환점인 영국의 EU이탈을 보고 "지금이야말로 북미 3개국의 통합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선언했다고 생각된다.

▼ 영국은 미국을 유라시아에 붙들어 매는 쇠고리였다

대서양주의에서 북미주의로의 전환은, 시간이 걸리며 일직선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미국 패권의 저하가 표면화해, 미국 내의 정치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 전환은 진행되지 않는다. 올 가을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클린턴은 러시아 적대시가 강한 대서양주의이다(그녀는 중국 포위망도 선호하는, 반러와 반중 모두를 내거는 강력한 군산계다). 반면, 트럼프는 고립주의적이고, 러시아 적대시나 NATO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NAFTA나 국가통합에 반대하고있다. 대서양주의에 대한 반대가 북미주의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As the E.U. falls apart, North American leaders seek unity in Ottawa today)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까지의 세계체제 속에서, 영국은 대단히 중요한 "부채의 핵심인 쇠고리"(혹은 pivot, 피벗)역할을 해 온 것은 확실하다. 영국은, 미국을 유럽과 유라시아로 연결할 수 있는 "쇠고리" 역할에서 이탈하므로서, 자국의 위상이 저하해 갈 것은 틀림없다. (How About an Amerexit from NATO and Other One-Sided Military Alliances?)

(영국의 흉내를 내서 70년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미국을 중동에 붙들어 매려고 한 것이, 이란 적대시, 이라크 침공, 리비아와 시리아 내전 등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모두 미국(다극주의세력)에 의해 실패해, 이스라엘이라는 쇠고리도 이미 빠져, 네타냐후는 푸틴에게 접근하거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Ethiopia backs Israeli bid for AU observer status)

911이후의 미국은, 호전성(무력으로 이상주의를 실현하려고 시도해, 실패하는 것)을 과격하게 확대하게 되어버린다. 영국은, 미국의 폭주를 멈추고 "정상"의 범주로 되돌리는 역할을  다했다(함께 이라크 침공해서 실패로 끝난 것이 그 일례). 하지만 지금은,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라는 쇠고리가 벗겨져 나갔으므로, 미국의 패권체제는 흩어지게 된다.

부채의 쇠고리가 빠져있어도, 아직 현재는 부채살이 종래대로 겹쳐져 있는 상태이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부채질을 하게되면 하나씩 떨어져 버린다. 패권운영상으로는, 미국의 호전책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게되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적대시를 이상하게 강화해 가는 것이 "부채질"에 해당하게 된다. (그것은, 이미 구체화하고 있다 .NATO가 러시아를 이상하게 적대시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미국과 영국 양측과 모두 사이좋게 지내고자 한다. 호주나 동남아시아와 인도는, 미국, 일본과 중국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하지만, 미국과 NATO(군산세력)가 러시아와 중국을 지나치게 적대시하면, 이러한 밸런스를 중시하는 국가들이 밸런스를 취할 수 없게 된다. 견딜 수 없게 된 국가부터 차례로 미국을 기피하게 되어 패권의 붕괴가 표면화한다. (일본은 세계의 동향을 무시하고 미국에게 끝까지 종속한다)

▼ 미국을 붙들어 두려고 이라크 침공에 참여했다 실패한 영국의 블레어

이러한 "패권의 쇠고리"와 같은 영국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주는 보고서가 7월 6 일에 발표되었다. 그것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영국이 참전한 것의 위법성에 대해, 영국정부의 의뢰로 조사된 결과를 기록한 "칠콧 보고서"다. 보고서의 공개를 좋아하지 않는 미국의 압력으로, 2011년의 조사 종료 후에 5년이나 보류되다가 드디어 공개된 이 보고서는, 이라크 침공의 원인이 된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는 근거가 없는데도, 첩보조사 내용을 왜곡해 참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은, 영국에게 위협이 아니라, 전쟁이 아닌 외교수단으로 봉쇄할 수 있었는데도(불필요한) 전쟁을 해버렸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Iraq inquiry) (What is the Chilcot Inquiry?)

당시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영국 정보부가 "이라크는 대량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지않다" "후세인은 위협이 아니다. 전쟁이 아니라 외교로 봉쇄할 수 있다"고 충고했고, 미국 국민도 백만명 규모의 데모로 이라크 침공에 반대했는데도, 그런 사실들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이라크를 침공하려고 하는 미국 부시정권에게 의도적으로 밀착해 미국과 함께 이라크를 침공해 함께 점령의 수렁에 빠졌다. 이번의 칠콧 보고서는, 블레어의 이라크 참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지적하고있다. (Chilcot Report : Tony Blair Told George W. Bush "If We Win Quickly, Everyone Will Be Our Friend")

이 보고서에 따르면, 블레어는 이라크 침공 직후, 그 후의 중동 전역의 정치 붕괴를 정확히 예측하는 발언을 측근에게 했다. 블레어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전에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었던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부탁도 받지도 않았는데 따라 나섰다. 어째서였을까. 보고서와 언론기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다. (Iraq Inquiry From Wikipedia)

나의 분석은 "블레어는, 911이후의 미국이 단독패권주의로 폭주해 자멸하지 않도록, 미국을 제대로 된 패권국으로 유지시키는 쇠고리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911 사건은 냉전 이후 약 10년 동안 계속되었던 미국과 영국의 금융패권 체제에 대한 군산세력(이스라엘)의 쿠데타이며, 911에 의해 미국의 세계 지배의 중심은, 금융에서 군사(테러전쟁, 이슬람 적대시책)로 돌아왔다. (Tony Blair 's Day Of Reckoning)

911은, 단순히 미국의 패권 중심을 경제에서 군사로 전환했을뿐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을 무시하고, 미국 만의 단독 세계 지배를 하려고 했던 전환이었다. 파월 국무장관은, 동맹국 중시를 강조했다가 무력화되고, 부시 행정부를 주름잡던 체니 부통령과 네오콘은 영국과의 관계조차 경시해서 단독으로 이라크와 아프간을 침공하고자 해, 그것에 반대하는 프랑스는 미국 정치권에게 적대시되어, 미 의회의 "프렌치 프라이"가 "프리덤 프라이"로 개명되었다. 911은, 미국을 동맹국 무시로 밀어넣는 "쇠고리 분리"였다. (Chilcot Inquiry slams UK 's role in Iraq war)

영국의 블레어는, 미국이 동맹국무시의 단독주의로 폭주하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의 친구"라고 하며 필사적으로 부시에 접근해, 개전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라크 침공에 동참했다. 블레어는, 이라크와 아프간에 대한 군사침공을 최대한 단기간에 끝내, 미국과 영국 등 동맹국의 부담과 소모를 최소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블레어의 책략은 실패해, 미영 동맹군은 8년 넘게 이라크에 주둔했고, 아프간에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주둔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된 후에도 영국과의 관계를 경시하는 경향을 바꾸지 않았다. 블레어는 미국을 연결해놓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전쟁범죄로 비난받게 되었다. (Chilcot and the End of the Anglosphere)

그러한 실패담의 총집합이라고도 할 수있는 이번 칠콧 보고서가, 영국의 EU 탈퇴가 가결된 직후에 발표된 것은 흥미롭다. 보고서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게 "미국에 바짝붙어 동맹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영국처럼, 전쟁 범죄에 손을 담그게 된 끝에, 미국에게 계속 냉대받아, 큰 손해를 볼 뿐"이라는 교훈을 알리고 있다. 영국에 이어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협력적이었던 호주에서는, 당시의 총리였던 하워드 씨가 궁지에 몰렸다.(일본 만 완전무시로, 반대방향의 대미종속 강화로 달리고 있다) (Australia needs its own Chilcot inquiry into Iraq war, former defence head says)

영국이 연속적으로 발표한, EU 이탈과 칠콧 보고서는, 영국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영향을 주어(좌지우지해)패권 체제를 유지하던 기존의 세계질서의 최후를 상징하는 움직임이다 . 미국 패권을 정리해주었던 쇠고리가 하나 둘 씩 빠져 나간다. 그것은(군산 산하 관료기구가 은연 중에 독재하고 있는)일본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듯한, 세계를 무질서로(무극화)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강국을 미국의 아래에 묶고있던 쇠고리가 빠져나갈수록, 여러 강국은 자국의 지정 학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강화함과 동시에, 여러 강국이 BRICS나 G20, 유엔 등에서 어느 정도의 협조를 해서 안정을 확보하는 다극형 세계체제로의 이행이 된다. 미국 자신도, 세계 패권주의에서 미주주의로 천천히 움직여 간다. (How Russia, China are Creating Unified Eurasian Trade Space) (Russia Is Far From Isolated)

미국 패권의 마지막 큰 쇠고리로 남아있는 것은 "달러" "채권 금융시스템"이다. 아베 정권과 일본은행은, 미국에게서 연방은행 전 의장의 "헬리콥터" 버냉키를 도쿄로 불러, 대량발행한 제로금리 국채를 일본은행이 QE로 구입하므로서 만드는 거액의 자금을, 일본국민에 뿌리는 "헬리콥터 머니(재정금융정책)"를 하므로서(또는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므로서), 주가상승과 엔화약세, 달러강세를 ​어거지로 일으켜, 달러 연명에 공헌하고 있다. (Fearing Confiscation, Japanese Savers Rush To Buy Gold And Store It In Switzerland)

그러나, 이러한 무리한 정책이 언제까지 효과를 가질 지 의심스럽다. 일본(그리고 구미)의 금융정책은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 언론은 그것을 전혀 지적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금융계와 도이치은행이 위험한 상태이고, 유럽의 은행 파산이 리먼 위기를 재래시킬 지도 모른다. 언젠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래하면, 패권의 마지막 쇠고리가 튕겨나가, 미국 패권의 붕괴와 다극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http://tanakanews.com/160712pivot.php

영국이 연속적으로 발표한, EU 이탈과 칠콧 보고서는, 영국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영향을 주어(좌지우지해)패권 체제를 유지하던 기존의 세계질서의 최후를 상징하는 움직임이다. 미국 패권을 정리해주었던 쇠고리가 하나 둘 씩 빠져 나간다. 그것은(군산 산하 관료기구가 은연 중에 독재하고 있는)일본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듯한, 세계를 무질서로(무극화)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강국을 미국의 아래에 묶고있던 쇠고리가 빠져나갈수록, 여러 강국은 자국의 지정 학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강화함과 동시에, 여러 강국이 BRICS나 G20, 유엔 등에서 어느 정도의 협조를 해서 안정을 확보하는 다극형 세계체제로의 이행이 된다. 미국 자신도, 세계 패권주의에서 미주주의로 천천히 움직여 간다

보고서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게 "미국에 바짝붙어 동맹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영국처럼, 전쟁 범죄에 손을 담그게 된 끝에, 미국에게 계속 냉대받아, 큰 손해를 볼 뿐"이라는 교훈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