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는 유지하돼 ..... 인구감소로 인한 군인력 감축을 심히 고려해야하지않나.
그거에 발맞춰서 군대내 어이없이 죽거나 다치는경우 또한 죽거나 다치더라도 어이없는 후속대책으로인해
인명이손실되는경우 를 막아야하고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예산배치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권력자들 및 군장성들 들중에 몇몇 빼고는 징병되어온 병력들을 소모품정도로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 행동합니다.
모병제 하면 대략 월급 400정도 주면 지금 정도 수준으로 병력을 모을 수 있을 거임. 그 밑으로는 어렵고. 즉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건데 거기서 모병제의 난점이 있음 대만도 모병제 시도했다가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 알고 있음. 모병제를 하려면 모병제 하기 위해 들어갈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부터 해답을 찾아야 함.
뭔가 큰 착각하시는데 일반 9급정도 수준으로 하면 절대로 군대 안갑니다. 군대처럼 빡세게 굴리는 사회의 직장들을 일반9급공무원 대우해서 일할 사람들이 모이나 생각하면 자명해요. 그런 회사들 사람 제대로 못구합니다. 9급공무원 대우해준다고 군대에 가느니, 사회에서 그 돈받고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할겁니다. 나부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병제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정치성향이건, 모병제vs징병제 병력수&질 이런거 따지는거 다 떠나서
지금 현실이 뚝딱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걸 모르나?;;
정예 엘리트화가 가능한 환경이여야 모병제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모병제로 바꾸면 저질병력에 +숫자딸림까지 되는걸;;
그 이전에 군과 사회가 개선해야할 선결과제들이, 지금 국방, 군대하면 딱 떠오르는 온갖 문제점들
어느정도 싸그리 고쳐놓고 모병제를 시도하던가 말던가 해야지
지금 그런 문제들 개선없이, 암만 이거저거 따지고 장및빛 예상을 들이밀고 모병제 해봤자
현실은 그냥 폭망이 될뿐
모병제 어쩌고 하는게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사회전체적으로 대부분이죠
미국도 3억명 인구로 120만명 군대 모병 힘들어하고 있는데 5천만명 인구로 60만명 군 유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마구다 안가려고 할꺼 뻔하고 조선시대 군포제 처럼 비리 판치다가 국방력 약화에 엄청난 악영향 줄꺼 안봐도 드라마일듯
저는 모병제 + 예비군제가 좋을거 같다고 생각함. 기존의 보병 사단들도 과거와 달리 거의 기계화사단으로 변경되었고 2년여의 군복무기간에서 전문화된 장비들을 습득하고 숙달되게 하는 과정에 꽤 오랜시간이 들고, 어느정도 숙달될만 하면 제대하는게 현실이기에 전문군인을 양성하는게 오히려 국방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녀 차별없이 기본 군사훈련을 몇주받는걸로 대체하고 예비군으로 양성해서 유사시 예비전력으로 투입하는 방향이 국방비도 절약되고 좋을거 같습니다.
작성일 : 16-09-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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