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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5 01:52
복지와 첨단무기도입 중 우선 순위는?
 글쓴이 : 억조경해
조회 : 1,389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대비 국방비 비중이 현저히 높은 나라입니다.
주변국 들이 전부 군사력 세계 상위랭커에 들다보니 이에 대응할 만한 최소 수준이라도 갖춰달라는 각 군별 첨단무기개발 및 구매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작금의 복지논쟁 및 복지정책추구로 인해 복지지출분야 역시 재정적 요구 비중이 크게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나누어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가생이 밀게분들은 군사와 복지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도 20-30대 연령층에서는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에 손을 들 것 같고 50대 이상은 군사비 증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연 어떠실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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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밀 11-11-05 01:55
   
우리나라가 국가재정대비 국방비 비중이 높았나요???
     
헤밀 11-11-05 02:01
   
일단 제쳐두고...

일단은 복지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쟁을 통하여 발전을 이루었죠. 하지만 그게 끝까지 갈수 없고 변화를 줘야 하는 시기가 올거라는 것쯤은 알수 있을겁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서민층이 늘어나는 지금 현재 시기가 그런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조건적인 복지가 아니고 철저히 감사 검증을 통해 기업 혹은 사회전반적인 모럴해저드를 해소시킨 다음에 해야하는 그런 복지를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군대장비 개발 및 보급의 큰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은 군인공제회와 그 외 똥별들의 작품들입니다.  그 이면을 보면 정말 너무하다 싶을정도로 모럴해저드가 심하죠.
          
억조경해 11-11-05 02:15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군인공제회가 장비개발 및 보급에 관련되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헤밀 11-11-05 02:17
   
뭐 탱크나 그런거 말고 개인 장구류 말이죠. 특히 군화...

개발은 아니고 군화나 군복 그리고 수통 같은거는 군인 공제회가 보급에 관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급되고 있는 신형 군화가 있겠습니다.
밑창이 떨어지고 못이 튀어나오는 군화때문에 말이 많았던걸로 기억 합니다.
               
헤밀 11-11-05 02:23
   
그리고 일부 사건에는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까지 유착이 있는거 아니냐는 소리도 들리구요.
                    
억조경해 11-11-05 02:26
   
그런일이 있었군요. 만일 그렇다면 그건 군인공제회가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복무환경에서 품질이하의 일반보급장비를 납품했다면 말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지요.
          
허스키슛 11-11-05 02:15
   
헉 ㅋㅋㅋ 해밀님 저랑 통했나요 ㅋㅋㅋ
글쓰고 나니 그사이에 헤밀님 쓰셨네요 ㅋㅋㅋ
저도 주범은 군인공제회라고 봅니다 ㅋ
               
헤밀 11-11-05 02:25
   
ㅎㅎ 공제회 산하 자회사격으로 있는 회사들 정말 문제 많죠.
     
억조경해 11-11-05 03:12
   
현저히 높다는 말은 표현이 잘 못 되었습니다. 현저히 높다고는 할 수 없겠군요.
허스키슛 11-11-05 02:14
   
20대인 저이지만....
일단 복지 보단 국방비에 좀더 우선을 두고싶네요.
그리고 한시를 다투는 첨단 무기도입이 아니라면
장병들 개인장구류나 복무조건개선에 예산이 먼저들어갔음..싶고
그렇다면 군인공제회부터 갈아엎고시작해야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복지든 국방이든 어떻게 쓰느냐가 더중요하겠죠.. 
앞번에 복지논쟁도 정치이슈화 되다보니 팬심확보위해서
너도나도 복지복지하며 이리저리 예산 땡겨 쓰면 된다고 하던
정치인들 보면 더 가슴아프고 ... 뭐 그렇습니다 ㅎㅎ
이상한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여튼 전 국방비요!! ㅋㅋㅋㅋ
     
억조경해 11-11-05 02:19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은 확실히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직 많이 열악하지요.
이눔아 11-11-05 02:39
   
저 역시 국방쪽이 더 시급하다 봅니다. 옛날 칭기즈칸도 자신을 호위하던 친위대덕분에 편한잠을 잔다고 했지요..
우선 몸보다는 마음이 편해야겠기에 우리 군에게 더 나은 무기와 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호동 11-11-05 03:18
   
복지보다 우선순위로 지금 상황에선 무기구입 및 전투기 구입 특별히 해야 합니다

F-15K 120대 완편후..  지금으로썬 전환가능한 F-15SE 겠죠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구입사업 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렙터로 해야 겠죠 

AWACS  공중 조기 경보기숫자 더 늘려야 합니다  ...  할수 있다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공중급유기랑 한국형 공대공미시일. 공대지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의 개발과 획득을 위한 연구비 까지요
상상 11-11-05 03:55
   
지금 도 예산대비 33% 정도인 80몇조인가가 복지 예산입니다

국민을 선동할때 복지만큼 좋은 이슈가 없죠

공산주의 가 뭔가요??

똑같이 살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선전 선동할때 제일먼저 내세우는게 복지입니다

복지를 내세우고 평등을 내세우면 만사 오케이로 넘어갑니다

그어떤 논리로도 이길수가 없지요

그러나 현실은 즉 우리나라처럼  200여만 대군이 대치하고

그중 120여만 대군이 우리에게 총을겨누고 수시로 죽이는 이런 시점에서

복지를 주장하고 복지 만능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거의 100%

종북 주의자들이 문제이죠

한예로 daum 같은곳에  4대강 예산을

국방비로 쓰자는게 베플인데

웃긴에 바로옆에 제주기지 반대하는게 베플이죠

1조 5천억 제주기지를 지랄맞을정도로 반대하는 인간들이

22조를 국방예산에 쓰자고 댓글질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22조를 국방예산에 쓰면 환영할까요??

천만에요 쓸데없이 돈써가며 주변국 특히 정이리 자극해서

전쟁위험 준다며 반대할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돈으로 복지예산을쓰면 얼마나 살기좋겠냐면서 나대겠지요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경부 고속 도로 건설당시에도

김대중 김영삼 과 그추종하는 사람들 논리가 그돈있으면

굶고있는 국민들 먹여 살리라고

들어누워서 반대했었죠 고속철도 역시 엄청난 반대질들이었고

그들에 반대논리는  한결같습니다 복지 평등 즉 공산주의 하자 이거죠

공산주의가 이념으로는 참 기가막힌것입니다 다같이 잘살자는데

반대할일 없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게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공산사회주의 를 표방했던

국가들이 몰락했고 아직그러고있는 나라들이  개차반으로 거지국가 인것이죠

5000년 역사에 200여번의 외침과 내란으로 징그러울정도의 환란에 시달린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아무리 선동해도 국방예산을 소홀이 할수 없는이유죠

약320여조의 국가예산에서

8십 5-6조를 복지예산에 쓰고있는데 그것도 모자르다며

더쓰자고 하는것입니다

복지는 배려입니다 함께사는 사회에서 좀더 가진자가 없느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런면에서 복지가 국방보다 먼저일순 없는것입니다..
     
억조경해 11-11-05 04:23
   
그렇군요. 복지가 배려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오빠거기헉 11-11-05 05:11
   
교묘한 조작에 아전인수격으로 정반대의 설명을 하질않나. 전형적인 쪽바리수법이시네요
공산주의자 코뮤니스트가 주장하는게 복지라구요?? 복지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누가 어떤목적으로 만든 개념인지는 알고 말하는건가요?? 뭘 알기라도 하는것마냥
이것저것 설명했지만 이건 사실과 다른정도가.아니라 아예 정반대의 설명을
하고있네요. 님은 마치 공산주의자가 복지를 주장하는것처럼 날조하고있지만
복지라는 개념을 처음.정립하고 실시한건 산업혁명시기의 유럽 매판 자본가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전세계 우익 보수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감을 주었고 일제의 천황주의자들뿐만아니라
박정희도 흠모했던 보수 우익 철권 통치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국가단위로는 처음으로
전국민 의무교육과 의료혜택등 각종 복지제도를 시작했죠. 왜 비스마르크나 매판자본가들이
얼핏보면 자신들의 기득권을.헤치는것처럼 보이는 복지제도를 만들고 실시했는지 아세요?
역설적으로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경제환경. 즉 극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그당시
여러곳에서 발호하던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그런지 박정희도
비스마르크 흉내를 내면서 각종 복지제도를 실시하죠. 그러지않으면 공산주의가 끼어들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복지라는 개념을 굉징히 싫어합니다
매판자본가들의 비인격적 경제체제를 복지라는 사탕발림으로 연명해준다고 믿기때문이죠
즉. 상상님은 지금 정반대로 설명한거죠. 뭘 좀 알고 아는척하세요.
더군다나 우리의 복지예산이 무려 33프로라고 구라를.치시는데 역사상 우리의 복지예산이
30프로를 넘어본적 한범도 없습니다. 전체예산 86조로 약 28프로의 비중이죠. 이것은
oecd 평균복지비중50프로의 반밖에 안되는 수치입니다. 날조는 당신 일기장에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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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비방 경고1회
한번더 적발될시 경고없시 블럭처리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세띠-
          
억조경해 11-11-05 07:47
   
타인을 비방하자는게 토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거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거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 반대했던 사람도 수긍할 수 있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스펜타 11-11-05 09:47
   
요정도로는 저는 비방글 이란 정도로 보지 않는 군요-_ -;

떄론 과격한 화법도 좋은 글이 되지요-_-
                    
스펜타 11-11-05 09:47
   
그리고 충분히 논리적이며 -_- 상상님 글보다도 과격하지만 핵심정보들이
나열해 있지 않습니까.
                         
월하낭인 11-11-05 10:23
   
- 비스마르크 옆에 매판 자본가는 뭔가 이상해보이는 군요.
     
쥬신 11-11-05 06:03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군사 독재시절 장악된 왜곡된 조중동 언론에 세뇌되어있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군요..
상상님의 글을 보면 유럽은 다 공산당이겠군요..
복지를 이야기 하면 종북이다 빨갱이다 공산당이다..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광고 물량이 가장 많은 언론 조선일보..두번째 중앙일보... 세번째 동아일보..
이 세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죠..
대기업과 부자들의 대변인 역활을 하는곳이기도 하죠..
즉 기득권의 대변지이기도 하며.. 이 조중동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은 전경련의 정책비젼과 같다고 봐야겠죠..
다시 말해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될수 밖에 없는 구조를 펼치자는 논리를 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적 구조상..
젊은층 인구는 점점 적어져가고 노인층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젊은층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기업들 위주의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전면 지원확대해 나가면서.. 정규직을 줄이는 추세죠..
기업이 잘살아야 나라가 잘살고 서민이 잘산다는 황당무괴한 소리를 하니 말입니다.

지니계수란 소리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지니계수가 적어지죠..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국가 경제력보다 지니계수가 낮아서 살기 좋은나라로 평가받죠..
일 예로 호주와 한국.. 국가 경제력은 한국이 높습니다만..
실제 살기 좋은 나라는 호주란 소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주 또한 지니계수가 한국보다 훨씬 낮죠..

한국의 단점은 이 지니계수가 높다는것이고..
이 지니계수는 적으면 평등.. 높으면 불평등을 표시하죠..
국가 GDP에 대한 계층별 국민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그래프죠..

즉 국가 총생산으로썬 그 국가의 삶의 질을 모른다는 소리죠...
우리나라 복지가 참 잘된것 처럼 말하면서 복지 이야기만 하면 공산당이다 말하는데..
그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소득 재분배 스웨덴 101%
선진국 평균 42%, 한국 6% 최대 9%

대충 수준이 이렇다고 봐야하죠.. 우리보다 GDP가 낮은 나라들도 소득 재분배는 우리보다 훨씬 높죠..
이것이 한국의 수준입니다..
국가  GDP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랐지만..
재분배 시스템은 후진국인 나라..
즉 정치는 후진국 시스템을 주장하는 나라란 소리죠..
이것을 재분배하자고 하면.. 빨갱이가 되고 종북이 되고 공산당이 되는 희한한 나라..
그 재분배 시스템을 억제하고 국가 세금을 가지고 다시 기업에 환원시켜주는 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싶겠죠.. 하지만 국방비를 전혀 건들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복지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그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비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를 누릴수 있죠..
참고로 돈 많은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은.. 다시 사회로 환원되기 힘들죠..
소비계층으로 다시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소리고요..
저소득층에 들어간 돈은 다시금 소비되어 시장경제의 밑바닦을 끌어올려주죠..

이것이 복지를 이야기 하는 근본적 이야기 입니다..

유독 경제력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안보 운운하며 복지는 공산당이고 빨갱이다는 희한한 논리로
대기업을 위한 정책에 목을 메죠.. 특히 언론들이 더 심하죠..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정책을 필두로 진두지휘하는 언론과 정부가 문제란 소리죠..

이 나라는 삼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엘지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현대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정일 욕할것 하나 없습니다..
국민들 굶어죽는데 지들만 배불리 먹는다고 욕할것 없단 소리가 이것입니다..
다 똑같은 놈들이거든요..

그 빨갱이 나라들만 모여있는 유럽에선 벌금 또한 소득별로 차등 부과 되죠..
그럼에도 군소리 없이 그 나라사람들이 벌게 해줬으니 내가 번만큼 내는것이 당연하다 여깁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다르죠..
저소득층의 세금은 악착같이 받아내지만..
고소득층의 세금은 못깍아줘서 안달이죠..

오히려 부자감세에 부자에 조금만 세금을 올리면 당장 굶어죽고 길바닦에 나앉을것처럼 엄살을 부리죠..
정작 세금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는 국민들도 상당수인데..

그리고 농민들 가계부 한번이라도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다수 농민들..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수시로 여기 저기 돈만 차용해서 생활을 연명하다가..
돈 좀 생기면 갚아나가고.. 또 빚을 지고.. 이런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빚이 커지면 결국 조상에게 물려받은 농토를 다시 팔게되죠..
요즘 시골에 보면 농지 대부분이 현지인의 농지가 별로 없습니다..

민주국가란것은 국민을 보호하는것이 국가입니다.
특정 계층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머지가 희생하는것은 노예를 둔 양반이겠죠..
김대중이 욕먹었던 벤처기업..
대기업과 경쟁시키는 정책을 쓰니 조중동이 반발했었죠..
대기업이 군림하고 중소기업은 희생양이어야하는데..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니 열받기도 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부품산업이 발전을 못한 이유기도 하잖습니까..
          
억조경해 11-11-05 06:32
   
지금 복지논쟁하자는게 아니고 군사비와 복지중에서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개진해 달라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쥬신 11-11-05 06:40
   
네 제 글이 잘못된 글로 보일수도 있으나..
제 글이 잘못되었으면 상상님 글도 잘못된것이죠..

복지와 군사비를 놓고서 이중법 잣대로 하나를 꼭 줄여야만 하나를 시행한다..
이 말은 그냥 말장난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조경해 11-11-05 07:44
   
그냥 자신의 생각을 쓰시면 됩니다.
타인은 타인 스스로 생각을 자유롭게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논리로 반박하시면 됩니다.
쥬신님의 논거가 옳다면 모두다 수긍할 것이고 논조에 동의합니다.
설사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타인의 생각을 강제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스펜타 11-11-05 09:48
   
-_ -;; 복지와 군사비  논조를먼저 꺼내신 억조경해님은-_ -

복지이야기를 제쳐두란 말입니까?
                         
억조경해 11-11-05 15:25
   
복지를 제쳐두라는게 아니라 복지와 군사비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논제 이므로
어느 쪽에 우선 순위를 두든 자신의 생각과 논지를 밝혀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타인이 복지를 말한다고 해서 그걸 비난할 이유도 없고, 군사비를 말한다고 해서 비난할 이유도 없는거지요.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마련이므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타인을 가르치려 들면 토론은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벽괴수 11-11-05 04:38
   
우리나라는
2011년도 전체예산 309조 가운데 국방예산은 약31조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9.8%인데요
이는 미국을 제외(국방비 42%이상)하고 다른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국방비 책정입니다.
(미국은 1000조국이니 뭐...근데 재정이 약하다 싶으면 작은 나라 위협해서 돈좀 걷고, 경제협정을 가장한 삥~이나 철지난 무기들 부풀려서 떠넘기고, 분쟁지역 만들어서 자원챙기고, 그런걸로 자국시장 활성화시키고...뭐...그렇고 그렇게 세계경제를 가지고 노는 초강국 넘사벽 깡패국가 짓이 점점 더 심해지고 노골적이다보니 요즘은 그놈들이 더 1국독제 공산당같아 보이긴 합니다ㅎㅎ;)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이니, 음...
우리나라의 상황은 준전시체재이고 중/일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진만큼 30조가 아니라
60조도 모자른 판국이죠.

향후,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볼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민심의 페러다임이 바뀌는 징조라고 파악됩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무장한 20/30/40대층이 스스로의 불안한 미래심리가 작용하여 정치 전반에 대두되었습니다. 젊은층의 요구는 불안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일종의 반란?으로 이는, 그들을 잠재우기 위해 mb와 각 정당들과 차기 대통령의 주요한 정치 목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가예산을 어떤 식으로 책정할 것이냐에 대한 주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큰 변화(김정일사망이나 쿠테타나 주민들의 대규모 폭동)가 일어나 우리나라 안보에 큰 위협을 주지않는한,
건강과 교육과 노후안정 위주의 50/60대층의 요구를 들어주는 한편,
취업과 직업안정, 노동자권리 같은 20/30/40대가 갈망하는 경제적인 욕구를 채워줘야한다는 정책이 주류가 되는 국민복지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 같습니다.

저역시도 그동안 경제적인 배불리기를 위해 우리나라는 빠르게 발전하고 달려온만큼
그동안 소외되어온 중하위 젊은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전반이 재정비 시간들을 가져야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민의 복지에 힘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는 국방비는 지방예산을 흡수하거나;;
4대강으로 이익을 본 집단과 (mb님 가족들 어디어디 토정비결/풍수지리까지 이용해서 4대강 줄기마다 땅사놓은거 다 압니다, 공사비 착복하고 mb님 똘마니들 업체에 공사수주 발주시킨거 다 압니다)
국방비리를 저지르는 자들과 기업비리나 세금탈세자들을 소탕하여 전부 토해내게하고, 그 몇배의 벌금을 물게해서
그 돈을 해당 부서에 귀속시킬 게 아니라
전부 국방예산으로 귀속시켰으면 좋겠습니다(더불어 여성부 예산까지요^^;)
차기 정권이 해주리라 믿습니다;;

ps: 전두환처럼 통장잔고~ 어쩌고하면 족보를 뒤져서 연대책임까지 지게했으면 좋겠다는 소망;;
쓰다보니 다소 정치적인 글인가요?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호호동 11-11-05 05:42
   
아이러니 한게 노무현 정부 생각보다 전력을 충실히 하려고 했죠.  고 김대중씨가 많이 잘라 먹었던것  나름대로  무기 체계 도입에 신경도 쓰고, 군인들 숫자는 줄이려 했지만, 그만큼 기동화 할려는 토대를 만들어 놓을려고 했죠... 어것을 누가 다 연기 했읍니다... 조기 집행해도 시원찮을 판에요

북한은 무조건 쉽게 이겨 버릴 정도의 화력을 육군은 준비중이죠. 한국형 MLRS  예정 대로 개발되면, 순간화력 무시무시 합니다

하면, 해공군도 그만큼... 대우해줘야 하잖아요... 최신예기로 제발좀 공군은 500대 채워주고, 그들이 원하는 전술이상의 수송기도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벽괴수 11-11-05 05:58
   
네 동감합니다.

노통령의 군사정책(외교적인 면에서 다소 아집이 있었지만)은 좋아라했습니다

우리나라 공/해군 전력증강은 북한뿐아니라 북한을 움직이는 중국과
끝도없이 자위하는 자위대 왜구를 위해서라도 시급해보입니다.

국방력과 복지사회를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1%들에게서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짓처럼 99% 국민의 이름으로 삥~ 뜯으면 됩니다.
          
억조경해 11-11-05 07:50
   
저도 이 논제를 세우고 나서 이리 저리 검색을 해보니 노대통령께서 국방에 상당히 충실하셨던 분이시더군요.
          
벽괴수 11-11-05 08:26
   
노통이 현역출신이라 그분의 군사정책과 여기 밀매분들의 코드가 닿은 점이 많습니다
[비대한 육군]이라고 해석한 부분과(물론 기계화 육군을 표방하셨겠지만)
한다고 했다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일을 겨냥한 해/공의 조금의 미진한 푸쉬가
아쉽다면 아쉽더라구요
물론, 무기/장비들 재차 리스트업해놓아봤자...MB가 짜른거 또 짤라버렸겠지만요;;
Assa 11-11-05 10:31
   
우선  국방력을 키우고  복지를  세우는게
쿠르르 11-11-05 13:56
   
우리나라는 휴전국!!

거기다가 북에는 600억달러 러시아 동은 530억달러 일본 서는 1000억달러 중국이죠...

국방비를 GDP대비로 따진다는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국방이 든든해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봅니다.

국방>경제>복지 순으로 우선순위를 둬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입만5번… 11-11-05 14:21
   
울나라 보수가 국방에 그리 신경썼다면 사대강 20조 넘게 쓴다고 할때 뭐라 했겠죠...
얼핏 듣기로는 4대강때문에 군비도 어느부분에서 깍였다고 하던데...
뭐 애초에 서울공항 틀일도 없었겠지만...

근데 4대강같은 뻘짓만 하지 않으면 복지나 첨단무기 도입 둘다 적절히 할수 있지 않나요? 울나라 경제력에서..
     
쿠르르 11-11-05 17:41
   
한나라당은 보수가 아닙니다. 수구 꼴통 친일이죠..

민주당은 수구꼴통..친일은 아닌거 같고..
          
가입만5번… 11-11-05 23:53
   
재가 본문에 쓴 보수는 한나랑 말고 평소에 보수라면서 서울광장 뛰처 나오는 분들 말하는거죠.
울나라 정치 보면 한나라당은 극 수고꼴통이죠 친일미국사대...

지금 가카 보면 참 노무현은 외교할때 보면 러시아 끌어다 쓰고 중국끌어다 쓰면서 미국하고 대등하게 했던거 같던데..일본은 아래로 보고..
zzanzzo 11-11-05 17:03
   
복지도 진짜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도때도 없는 북괴의 도발 쪽바리들은 수시로 독도를 넘보고 짱개들은 이어도 걸고 넘어집니다.. 복지는 이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되리라 생각이듭니다. 지금이야 말로 국방에 힘써야 되는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qwerty1234 11-11-05 17:59
   
복지.. 정말 중요하죠..

그렇긴 하지만 무상 시리즈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무상 급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상 의료, 무상 보육...당최 이런게 왜 나왔는지..

그리고 스웨덴 이야기가 나오는데...인구수도 우리나라에 비해 적을 뿐더러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스웨덴의 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요.

뭐 길게 안쓰겠습니다. 중요한건 복지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복지를 해야 되는 거죠.
qwerty1234 11-11-05 18:00
   
다시 억조경해님이 올린 글에 대한 견해를 붙이자면

저같은 경우는 복지보다는 무기 도입이 더 절실한듯 보이는군요.

나라 안보없이는 복지고 뭐고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 11-11-05 20:22
   
억조경해님에 논재 제시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는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네요..ㅋㅋ

제가 느낀 억조경해님에 논재는 요즘 하도 복지 복지 하니까..

복지가 한두푼 드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할 부분도아니니

가생이 유저들에 생각을 즉 왜??복지보다 국방이 중요한지??

또는 왜?? 국방보다 복지가 중요한지를 설파 해달라고 논재를던지신거 같아서

제생각은 복지보단 국방이 우선이다 그이유는 내가쓴글과 같아서이다

라고 논리를 편것인데..

복지가 중요한분들은 제가쓴글이 더 아프셨나요??

그보다는  억조경해님에 논재제시를 중요시해야하는데

제글에 대한 대응만 하시네??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상상이란 사람에 논리는 저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님들에 논리는 이러해서 복지가 우선이다라고 해야 억조경해님이

논재한 이글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면 또 꼬투리들잡으시려나??ㅋㅋㅋㅋㅋ
     
qwerty1234 11-11-05 21:53
   
상상님이 앞에 쓰신 글 인상깊게 잘 봤습니다.

상상님에게 한마디 주제넘게 충고하자면...

말 못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씨도 안먹힙니다.
     
오빠거기헉 11-11-06 02:43
   
님글에 꼬투리를 잡는게 아니라, 팩트를 날조하니까 문제죠.

공산주의 - 복지주장라는 도식으로 날조를 했지만, 역사적 사실은

복지라는 개념을 가장 싫어하는측이 바로 공산주의자이고 복지를 만들고 보급한측은

바로 보수우익이라는점에서 님의 주장은 명백한 날조지요. 아니면 뭘 모르고 함부로 말씀하셨던가.
 
팩트만 날조하지 않는다면 님이 무슨주장을 하든 관심없어요.
          
상상 11-11-06 21:18
   
이무슨 해괴한 논리를 ...ㅋㅋㅋㅋ

당신이 얘기하는 보수우익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인가요??

아니면 공산 사회주의 에서인가요??

공산 사회주의 에서는 보수 우익이란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건 아시나요??




(공산주의 - 복지주장라는 도식으로 날조를 했지만, 역사적 사실은

복지라는 개념을 가장 싫어하는측이 바로 공산주의자이고)


이게 당신이 말한 팩트인가요??ㅋㅋㅋ

그럼???

내가 하루에 10시간 노동을하나 5시간을 노동을 하나 똑같이

쌀한되를 받아서 그쌀로 가족을 먹이고

똑같이 먹고 생활하는 즉 내가 장애인이라서 일을 못해도

10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배급받아 살자는 공산주의가 ??

복지랑은 상관 없다고요???ㅋㅋㅋㅋ

그럼 장애인한테 10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배급하자는 공산주의 는

뭔가요?? 복지가 아니면 ???

어떤 단어로 표현 해야하나요???

그게 무었인지 알려줘보시죠???ㅋㅋㅋㅋ

많이벌든 적게벌든 똑같이 먹고 입고 살자 ??

ㅋㅋㅋㅋㅋㅋㅋ

정말 교묘히 외곡한다고 말한 당신에 글이 당신에게 그대로

대비대는거 같은건 내생각일뿐이라고 접어두더라도

당신에 논리는 공산주의 가 복지를 주창하는게 아니라면

그단어부터 알려주심이???ㅋㅋㅋ

자본주의 국가에서  복지는 배려이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지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거고

결국 개판된거고 ㅋㅋ

그런데 공사주의 에서 복지를 싫어한다???

정반대 아닌가요??

자본주의 에서는 내가 얼마를 벌든 어떻게 쓰든 세금만 정확히 내면

뭐라 할사람도 없고 뭐라 할수도없죠??

그런데 공산주의 에서는 자기개인에 수입이 인정안될뿐더러

타인과 똑같은 의식주로 생활해야 하지요??

그러니 배려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복지가 이슈지만

의무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슈가 될수 없으뿐이지

당신 같은 사람들의 공산주의가 복지 자체를 싫어한다는 해괴한

논리는 성립될수 없을뿐더러 이글 논제 자체와도 상관없고

그저 같잖은 공산주의 자가 공산주의의 부당성을

부정하고자 할뿐인거 같은데요??ㅋㅋㅋ^^.
               
오빠거기헉 11-11-07 05:37
   
당신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난 처음에 당신이 고의적으로 팩트를 조작해서  날조하는건줄 알았더니만

이제보니까 그냥 조또 모르면서 그냥 아는척 하는거였군요.

대학교 1학년애들이 배우는 경제학 개론이나, 막시즘 원론같은거 읽기만 해도

님같은 뻘소리 못할텐데.. 복지란 말이죠. 내가 위에서 설명했듯이, 산업혁명시기의

자본가, 마르크스식대로 설명하자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유산계급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만든게 아니라고요. 그당시 곳곳에서 공산주의가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퍼졌기때문에 자신들의 경제적계급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긴급히 처방책이 필요했던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면서 적절히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경제적질서에 가둬둘수있는 포섭책, 즉 복지제도를 구상한거예요

그리고 그 구상을 최초로 국가적단위에서 실시한게 극우적 철권통치자 비스마르크구요. 

당신의 지적수준에 맞게 쉽게 설명해드릴께요.

복지 -->> 극단적 경쟁체제에서 지속가능한 사유재산제를 보호하기위해 탄생

공산주의 -->> 사유재산자체를 인정하지않음.

이제 뭔말인지 좀 이해할려나?? 복지를 공산주의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다는 당신의 발언이

얼마나 웃기는 발언인지는 좀 알겠나요?? 무식은 자랑이 아니예요.
상상 11-11-09 20:00
   
ㅋㅋㅋㅋ 막시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르크스 를 말하는거같은데 ㅋㅋ

우선 통쾌하게 웃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말이 있다 니가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니 나두 존칭을쓸일은 없겠다

너같은 쓰레기들이 주장하며 괘변을 날릴때

하던말이있다

20대에 막스나 레닌에 빠지지 않으면 병1신이다

그런데 30대에 막스나 레닌에 빠져있으면 더 병1신이다

더기가막힌건 40대에도 막스나 레닌에 빠져있으면

이건 사회에 암이다 ..

즉 너같은 쓰레기 들을 일컬음이다

니가 막스나 레닌에 대해서 논할려면

좀더 공부해라  그리고 그주둥이 놀려라..

막시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너같은 쓰레기들이 주창하는 공산 사회주의가 몰락했는지


모르지?? 바로 너같이 마르크스나 레닌에 기본 원리도 모르는것들이

주둥이를 나블데며 외곡 선전 선동 했기 때문이다



복지 -->> 극단적 경쟁체제에서 지속가능한 사유재산제를 보호하기위해 탄생

공산주의 -->> 사유재산자체를 인정하지않음.



이게 니논리인데 넌 여기서 우를 범하고 니가 공산주의자라는걸 증명하고있다 ㅋㅋㅋㅋ

복지가 극단적이 경쟁체제에서 지속가능한 사유재산을 보호하기위해서 탄생???

니가 주둥이놀린  막시즘에 이런 논리가 있는가??ㅋㅋㅋㅋ

없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ㅋㅋ

그렇다면 넌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어디서 되도 않는 해괴한 괴변으로 막스를 주둥이에 올리면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며 나대는지 ㅋㅋㅋㅋㅋㅋ

자이제 너의 쓰레기같은 논리가 얼마나 허구에 찮것이지 보여주마


공산주의 -->> 사유재산자체를 인정하지않음. ... 이게 니생각이 맞다면

바로 그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는 될수있는 데로 나누자는 개념이고

너같은 공산주의자 세상에서는  니가글을썻듯이

자본주의 즉 개인에 재산이 인정 안되기 때문에

그자체가 복지 논리인것이다

즉 너는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너같은  쓰레기논리가 성립됨이다

막스나 레닌에보면 역시 같은 주창을하고있다

좀더 알아보고 공부하고 막스나 레닌에 대해서 이해하고나서

어설픈 쓰레기같은 너같은 인간?? 아니 그저 허접한 쓰레기에

생각을 설파해라 정말 같잖은게 우습다못해 ㅋㅋㅋㅋㅋ

불쌍해 보인다  ㅋㅋㅋㅋ^^.

막시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아는놈이  이러구 주둥이 질야???ㅋㅋㅋㅋㅋ
     
오빠거기헉 11-11-11 12:39
   
맑시즘 원론 읽으면 공산주의자인가?? 대학 문턱도 못밟은 놈이라고 인증하는거야 뭐야?

사회과학쪽, 경제학쪽으로 맑시즘은 아직도 중요하게 읽히는 텍스트고 어린학생들도

공부하는 텍스트중 하나구만 뭘 공산주의자입네 어쩌네. 고졸인증?

자본주의의 경쟁체제가 과열되어 사유재산제가 붕괴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구조적으로

설계된 복지의 역학은 공산주의자인 엥겔스, 그람시뿐만아니라  베른슈타인같은 온건

수정주의자들도 일치된 견해를 갖고있을뿐만아니라, 초기자본주의의 전지적 공업주의자들도

이미 300년전에 구상한 자본주의의 보험같은 존재라는것이 대학생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상식일텐데 이걸 손가락 아프게 당신에게 타이핑해야한다는것은  당신의 학력이

대졸이하이거나, 학력과무관하게 지능이 떨어지거나 둘중 하나라는 의미겠지??

자~ 다시한번 당신을 위한 배려로서 당신의 지능에 걸맞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줄께.

오늘날의 복지제도는 세금으로 운용된다. 즉, 세금=복지,  여기까진 알아듣겠지??

1) 세금=복지

근데 세금이란건 국가가 사회구성원인 개인의 사유재산으로부터 공익적 명분으로 일정비율을

떼어가는 것이다. 즉 어떤국가에 세금이 존재한다면 그나라는 사유재산제를 운용한다는 뜻이지

2) 세금=사유재산제

앞의 1)과 2)에 의해서 복지=세금=사유재산제 -->> 즉, 복지=사유재산제

공산주의로부터 사유재산제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사유재산제의  방충망 "복지"의 역학에 대해서

좀 이해하겠니?? 뭐? 복지는 배려라고? 풉....

자, 그럼 공산주의를 살펴볼까?

공산주의는 배급 경제다. 국민이 먹고 입고 자는 모든것을 국가가 배급하여 관장한다.

그러나, 국가가 빈손이면서 국민에게 배급할수는 없는것이므로 국가의 모든 생산물과

생산수단은 어느 개인이 아닌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야한다. 그래야, 국가가 모든국민에게 평등하게
배급할수 있으니까. 즉,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이 없으므로, 세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금이 없으므로 복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자체가

존재할수없으므로 복지또한 존재할수없다. 공산주의와 복지를 연결한 네가 얼마나

덜떨어지게 무식한 소리를 지껄였는지 이제좀 알려나??

공산주의=배급경제=사유재산제의 부재=세금X=복지와의 대립성
 
여기까지 초딩도 이해할수있도록 설명했는데 이해못하면 그건 이제 내소관이 아니지

자~ 다시한번 복지는 공산주의자가 떠드는 소리라는 너의 등신같은 주장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설명해주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단 대학교부터 입학해서 경제학개론부터 읽고오도록.

너는 나랑 대화할 수준이 안돼.
          
상상 11-11-11 22: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휴 니가 나보다 좋은 대학 나왔으면 내가 니 새끼다 ㅋㅋㅋㅋㅋㅋ

결국 논리에 밀리고 당위성에 밀리니 학벌을 들고나와??ㅋㅋㅋㅋ

니가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놈이 마르크스나 레닌도 이해못하고

주둥이를 놀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너란놈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걸 증명하는게..


(사회과학쪽, 경제학쪽으로 맑시즘은 아직도 중요하게 읽히는 텍스트고 어린학생들도

공부하는 텍스트중 하나구만 뭘 공산주의자입네 어쩌네. 고졸인증? )

니가 쓴글인데 니가 말한 어린학생이 대학생은 아닐테고 넓게 봐도

중고등 학생이고 니말그대로면 초등생 정도인데 대한민국에서

초중고생에 마르크스를 중요 텍스트로 인정하고 공부 한다고??ㅋㅋㅋㅋ

너 어디 북한 에서 살다왔냐?? 아니면  조선족이냐?? 아니면

러시아에서 살다왔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초중고에서 막스를 중요 텍스트로 인정하고 공부한다고??ㅋㅋㅋㅋㅋㅋ

그게 어느 학교냐??

뭐?? 어린 대학생이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번에 이렇게 둘러 될꺼야??ㅋㅋㅋ

에휴 자본주의 사회에 왔으면 다시공부하고 배워 ...헛소리하면서

선전 선동 하려들지말고 .. ㅋㅋ하여간 덕분에 많이 웃었다 ㅋㅋ

그건 고맙다..ㅋㅋ 한심한 인간하고 글섞은건 그냥 재미로 넘길께 ㅋㅋㅋ

경제학개론을 들먹이는놈이 국방과 복지를 다른경제로봐???ㅋㅋㅋㅋㅋㅋㅋ


ㅂ2ㅂ2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