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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4 13:07
[질문] 질문좀 드릴께요
 글쓴이 : 이게몰까
조회 : 886  

트럼프 당선으로 북한과 협상 할꺼 같은데 주환미군 철수를 근거로 북핵 동결로 이뤄지면 트럼프도 승낙할꺼 같지 않나요? 그럼 우리대응은 어찌해야 할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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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wave 16-11-14 13:24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만 하는 통에 한국인의 힐러리 선호도가 93 % 에 달할 정도이니.. ( 미국 본토도 절반이 안 되는데.. )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내내 북한에 대해 강경했고, 트럼프가 북한 폭격/참수 작전을 할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컸습니다. 선거운동 막바지에 북한과 대화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지만 이건 거의 립서비스 수준의 알맹이 없는 발언이었고요.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은 안보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심지어 그러기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장을 해도 좋다고 비칠만한 말도 했고요.

어찌보면 밀리터리매니아들중 매파의 입맛에 잘 맞는 사람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도 갖춘 자주국방을 하라고 하는 꼴이니까요.

질문하신대로 북핵동결, 주한미군 철수하면 당연히 한국은 핵무장, 자주국방이죠. 이걸 미국이 원할까요 ? 중국이 ? 러시아가 ? 일본이 ?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동급이라 여겨지는군요.
이게몰까 16-11-14 13:32
   
제가 말씀드린건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생각한다는거죠 다른나라 상관업이 핵동결 이면 트럼프입장에선 할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archwave 16-11-14 13:44
   
북한 문제라면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한국은 안 그래도 미국, 중국 어느 쪽으로 기울지 모를 나라로 찍혀(?)있습니다. 한국 정치판은 친중하자는 말은 거리낌없이 해도 친미하자는 얘기하긴 꺼려지는게 현실이기도 하죠. 미국이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핵동결/주한미군 철수해서 한국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한국은 중국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핵동결,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정권을 완전히 인정해준다는 소리죠. 한반도를 완전히 중국 영향권으로 밀어넣는겁니다.

한미일동맹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 정서상 매우 힘듬을 알고 있음에도 한일간 군사협력하길 강력히 원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뭔가 말이 안 맞죠 ?

트럼프도 한국, 일본이 협력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중국 영향권에 밀어넣는 조치를 한다고요 ? 한반도가 중국 영향권이라면 일본도 중국 영향권이라야 한 일 협력 가능할까 말까죠.

결국 이런 딜레마를 풀려면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만이 답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미국의 이익일지는 매우 의문.

대선기간 동안 트럼프가 아직 잘 몰라서 빈말 좀 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제 인수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핵 관련 진짜 이익이 뭔지 알게 되겠죠.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님)
나무와바람 16-11-14 13:50
   
이제와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그게 설령 댓가가 주한미군 철수라고 할지라도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연쇄적으로 일어날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가 꼭 북한에게 유리하게만
흘러가진 않을테니까요...

제 예상엔 트럼프 정권이 추후 북한과 단독으로 협상은 하겠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 같네요...
그 이후 미국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는지가 관건이겠죠 아마도..
     
archwave 16-11-14 14:00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은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 는 실적 쌓고 참수작전을 실행하거나 한국 핵무장 용인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북한이 뭔가 확실하게 핵포기로 가는 로드맵을 내놓지 않느다면 남은 길은 달리..
12척 16-11-14 14:36
   
글쎄요 저는 주한미군이 철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철수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생각해 보죠.
주한미군 철수 한다고 해도 전쟁시 전면적인 후퇴가 아닐 경우라면 비행기타고 공수작전 처럼 한날 한시에 일시에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장비도 있고 미국민간인, 미군가족도 있고 해서 시일이 좀 걸리죠.
또 지상군 장비 다 내팽개치고 어느날 공수작전 처럼 자국민 긴급 피난 시키며 한날 한시에 일시에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다른 이야기죠.
주한미군이 철수 하는 것과 우리와 미국이 군사적 동맹국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주일 미군에게서 공군지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핵우산을 제공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요.
아예 대만처럼 무기수츨을 제한 할 수도 있고 북한 처럼 경제제제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어 지듯이 한순간에 이루어 질 수는 없거든요.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 한다고 해도 당장은 그리 불안해 하실 것 없다고 봅니다.
일전에도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미국을 버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버림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쓴 적이 있죠.
질문자 님이 불안해 하시는 것이 이해됩니다만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싱크홀 생기듯 갑작스럽게 이루어 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나서 그런게 아니라 미국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려면 개구리 끓이듯 천천히 끓이지 갑자기 뜨거운물에 던져넣지 않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급작스러운 미군 및 미국 민간인의 철수의 시나리오라면 전쟁->미국민간인 철수->미군철수의 수순이라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이 시나리오의 경우 앞의 전쟁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팔 걷고 나설 경우 오히려 북한을 밀어 버릴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미 동맹이 있듯 북한에는 조중동맹이 있죠.
그래서 북한하고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우리나라에 천문학적인 피해가 예상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을 말리고 있던 형편이었거든요.
하아~ ㅀ 정권이 작년에 중국에 딸랑이 치던 때부터 북핵 이후의 행보를 보면 진짜 깝깝합니다.
     
12척 16-11-14 14:46
   
제 생각은 미군이 주둔하건 안하건 결국은 자주국방행보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핵무장 생각하시는분들 계신데 핵무장 하는 순간 핵우산도 없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미국의 입장에서 핵무장 국가에게 왜 핵우산을 제공하나요? 최소한 미국이 핵 맞으면 같이 핵 보복을 해줄 능력이나 배짱, 신의가 있어야 상호간 핵우산 제공이 가능한겁니다.
투발수단도 없이 핵무기 개발하면 러시아의 토폴이나 사탄 미사일, 중국의 DF-31 앞에서 맨몸으로 서야하는 거죠. 이건 그냥 자폭용 자위용 밖에 안됩니다.
정치권에서 핵무장 이야기 꺼내는 건 그냥 립서비스에요.
킹캡틴 16-11-14 15:06
   
지금 미국이 어떤 양보를 하고 뭘 하던 북한은 핵포기 안합니다.
핵이 정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철썩같이 믿고있는 그들에게 먹히겠습니까?
핵동결로 협상해도 결과는 똑같을겁니다.
워낙 비밀에 싸인 국가라 안에서 뭘 하는지 알수 있어야 하는데 당최 그게 됩니까?
그래서 현정권이 중국의 용인하에 흡수통일하려고 했던건데 중국 본심을 알아버렸으니....
이제 정답은 정권교체밖에 없습니다.
이걸 미국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에 예전에 없던 참수작전이 들어가는거겠죠.
중국도 이건 반대 안할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그런 무리한 작전을 우리와 협의없이 진행할까 그게 무서운거죠...
보통이 16-11-14 15:08
   
북핵 문제의 현시점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공개된 것이긴 하지만 물리적 해결책을 거의 완전히 배제한 좀 이상적인 해결안에 가깝다는 비판도 있는 걸로 알아요. 지난주 KBS 어느 대담 프로에 세종연 홍현익 위원께서 상당히 자극적으로 소개하시던 내용인데, 북과 대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오늘 여러 곳에서 인용되는 군요.

물리적 해결책을 배제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서는 더더욱...우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북한이 진정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이 목적이라서 북핵 폐기로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적대 관계 청산이라든가 하는 것, 안보 논리상 미국부터 가능하지 않다는 걸 북한도 알 때가 지났다고 생각해요. 군국주의는 적절한 적을 반드시 필요로 하니까요. 없는 적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번 세기 미국의 안보 논리예요.

결국 물리력을 동원한 공포의 균형이라는 막장 논리가 힘을 얻습니다.
이미 그에 대한 솔루션은 사드 문제를 다룰 때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해요.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 전술핵 재배치, 확장적 핵 억지력 제공 등등. 우리입장에서도 중국 북해 함대나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일부 전략 자산/ 배치 기지 등을 재래식 타격으로 견제할 수도 있을 법한 3축 전략같은 걸 들고 나오는 판이기도 하구요.

주한미군 철수나 전작권 문제는 제가 보기에 절대 한미, 한미일 안보 동맹의 기조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예요. 주한미군? 철수해도 될 거예요. 그런다고 크게 흔들릴 게 없어요. 전작권? 받아도 좋고 안받아도 좋은 거예요.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게 현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위협을 가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예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우리가 직접 다루려고 하는 그 어줍지 않은 아마추어리즘이 훨씬 더 우리 안보에 위협적이예요.

현 시점에서 북한 핵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이 핵무장/핵개발을 모호하게 끌고 갈 때는 우리 역할이 있겠지만 이미 북핵의 성능과 위력이 과시된 현시점에서 우리가 북핵을 다룰 입지는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한-미-일 핵공유라는 것도 지금 미국이 말하는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를 통해 거부된 거예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잃고 싶지 않다면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동원해서 그들만의 힘으로 북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동원하려 한다면 그 자체로 핵 문제에 대해 비핵국가의 개입을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국제 질서에 극심한 노이즈만 가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영, 보태서 프랑스가 직접 주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후방에서 지원을 차단하는, 그들이 냉전 시절 향유했었던 리그에서의 규칙을 적용해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필두로 당장 UN의 존재 이유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예요.

우리 입장에선 돈이 들 수는 잇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피를 흘리더라도 되찾고 싶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자기 주도권의 행사, 우리가 핵문제 해결에 개입하는 것 모든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해 주세요. 핵은 보유하면 외세를 극복할 수 있는 완전한 민족주의적 자산이 될 거라고 북쪽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오히려 핵을 보유하는 순간 온 세상을 나와 내 자신이 아닌 것의 조합으로 이해하는 이분법에 매몰되는 동시에, 민족이나 국가를 구별하는 기준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는 걸 곧 북한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뭐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피를 흘린 그들을 상대로 남북, 한반도 통일 문제에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 수 있겠는가하는 주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우리의 대응]]이라는 것에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중국에 대해선 매우 극단적인 태도가 지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만약 중국이 한반도 영토에 야심을 드러내거나 일부 타협하는 조건으로라도 동해로 진출할 통로를 요구하게 되면 진짜 난장판이 벌어질 테니까요.

너무 멀리 왔나요?? ㅡ.ㅡ;;
이런 시각으로 정리하는 걸 답 중 하나로 받아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