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 알고ㅠ있던 점 이라 조금더 찾아보앗 습니다
이 지위국 이란 것이 미국방나 군산 기업체에서 어느 국 가에게 어느 정도 무기체계를
팔 수 잇다는 가이드 라인 정도 였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판매 승 인 결정권자는 누구냐?
바로 미의회 더군요
한 예로 일본의 에프 이십이 수입 건이 되겟 습니다
미국방부와 군산복합체는 긴밀 히 협력합니다ㅡ 에프이십이 기의 생산댓수가 축소 결정 되면서
록히드마틴 사는 엄청난 손해를 예상하고 새로운 판매처를 탐색합니다ㅡ
마침 일본 정부가 에프이십이 수입 을 요청하고 미국방 부는 이를 승인 하게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미의회가 오히려 에프이십이를 십오년간 수출을
금지 하는 결정 을 내립니드
즉 지위국 등급 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지 왕 은 미 의회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