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라는 시각도 맞고,  같은 문제라는 시각도 맞음.

중요한 것은  세입은  무한정 늘 수 없다는 것.    적자 편성이냐  흑자편성이냐가  중요.

먼저  복지 운운 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임.

기존에 있는 부분은 경직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안됨.

일반 공공 행정비 같은은 것은  경직에 경직성.  복사용지  이중으로 쓰세요 같은 말과 같음.

음 그냥 복지만큼 국방에도 관심 많고 중요한부분이기에 밀리유저분들이 재미삼아 올린글인듯요
ㅈ ㅐ ㅁ ㅣ 일뿐

으흥이님의 말씀은 국가예산 전체를 보았을 경우, 그리고 예산의 쓰임새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주장입니다.
카테고리를 제대로 분류해야죠.
경제측이 1의 예산을, 국방측에 1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볼때,
복지는 경제측에 속하는 예산을 다시 분배받아야 합니다.
성장과 분배, 라는 개념에서 분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부여받아야 하죠.
경제와 국방은 둘중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게 아닙니다.
성장과 분배, 둘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거죠...

국방비도 사실 다른나라와 직접적 비교해서 많네 적네하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몇만원 받는 사병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와.
사병조차도 몇백 받는 군대가 2배이상이 있는 미국과
단순 국방비 비교로 적다 많다 하는게 웃기는거 아닙니까?

급여가 국방비 40%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급여수준이 비교대상이 되는 나라들보다 수십배 적고요.

열악하기 그지없는 우리 군인들 의식주와 장비, 훈련수준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까지 생각하면
그런 나라들과 같은 수준의 급여와 운영비를 지출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적은 국방비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뭐 사실 복지란 말자체가 문제고 그냥 퍼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는게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대기업과 메이저금융에 공적자금 끌어다주는건 투자고
일반 서민들한테 돈주는건 복지고 라는 발상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삼성, 현대 망하면 나라 망한다고 국민세금걷어다 지원하고 온갖 독과점 혜택주는건 투자고
서민들 망하는건 아무 상관없으니까 복지는 그냥 없어도 된다?

일반 서민 망해도 나라망하는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거지이고 소수의 기득권만 잘살게 되면 그게 안망하고 버티는게 용하죠.
그런 나라는 북쪽에 있는 나라뿐 아닙니까..

이사람 억조경해 님에 논제에 대해서 말하는거 같은데..

국방과 복지가 별개라고??ㅋㅋㅋㅋ

복지 국방 행정 모두 경제에 달렸있음을 모르나???

미국은 복지와 국방에 대한 경제력이 달라서 국방비를 많이쓰거나 복지비를 따로쓰나??

아니면 중국은 복지와 국방이 달라서 국방에는 올인하며

국민들 복지는 뒤로 제쳐두나??

국방 복지 행정 모두 경제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경제력이 강한나라는 국방과 그에상응한 복지를 하는거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방을 제대로 하나?? 복지를제대로하나??

왜??못할까?? 바로 경제력 때문이다

경제력 안에 국방과 복지 행정이 다들어가 있기에

각국가별 경제력에 따라 국방예산 복지예산 행정예산을  분야별로 나누는것이지

당신 논리대로라면 국가 경제력에의해서 예산이 100조인 나라가 99조는

복지에쓰고 나머지 1조중에 5000억은 국방에쓰고 나머지 5000억은 행정에 써도

국방에 이상이없고 역시 반대로 쓴다고 해도 복지에는 이상이 없는다는 논리 아닌가??ㅋㅋㅋㅋ

100조 예산을 쓰는국가가 처해진 환경에 따라 국방비를 많이쓰면 복지가 주는것이고

복지비에 많이 쓰면 국방비가 주는것이고 그것도 아니고 행정 비용에 많이들어가면

복지나 국방 예산이 주는거 아닌가??

당신 논리라면 국방비를 100조 다써도 복지비는 따로 쓸돈이 있다는 말 인데???

이게 말이되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