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일본의 비밀정보 등급과 우리나라의 비밀정보등급의 상호 교환 분류를 정의하고, 제공, 보관, 책임 등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대 배치 및 전력 도로 항만 공항 등에 대한 비밀 등급이 위 등급에 해당한다면 일본은 요청할 권리가 있어보입니다.
해당등급의 비밀정보 중 특정 정보는 따로 관리되고 제공 된다는 식의 내용은 없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해당등급의 비밀정보는 요청되면 담당자는 주는게 당연해 보입니다.
전 아는게 없어서 의문 자체도 없는지라 답을 찾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그냥 2012 협정 전문을 찾아 보셨다길래 이번 협정 전문은 아직 안보셨으면
보시고 원하시는 답을 찾으시라고 링크 건 것 뿐이죠! 이 이상은 일반인인 저로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게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거구요...
어제자 뉴스인데요 국방부 관계자의 말로는 "일본과 어떤 정보를 교환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걸 풀어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에 나온 사항들은 교환 대상 정보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내용 그리고 교환방식도 같은등급의 상호교환 방식이기 때문에 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가지 뉴스에 나와도 안믿고 못믿으면 솔직히 답없습니다.
다른 글에는 밀매사이트에 안보이던 아이디가 많이 들어와 분탕질 치던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댓글이 상당히 정상적이네요.
한일정보협정에 대하여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오바해 생각해서 무슨 을사보호협약처럼 생각하는 댓글러들이 많아 답답하기도 많은 부분이 있네요.
2ch 극우얘들처럼 한국과 일본의 스와프협약을 무슨 일본이 한국에게 큰 수혜를 주는것처럼 생각하는 애들을 보면서 한심해했는데 여기는 꺼꾸로 한일정보협정을 한국이 일본에게 큰 수혜를 주는것처럼 생각하는 님들이 많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댓글러분들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네요.
작성일 : 16-11-25 00:13
조회 : 1,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