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감축이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를 줄지는 각국마다 다 다릅니다.
특히나 유럽처럼 감축된 군비를 복지나 산업보조등 다방면에 사용한 전례라면 세금감면효과를 언급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여겨서 말이죠.(EU의 농업보조금 추세가 90년대 중반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는 전례를 보면 더더욱...)

그리고 우리나란 국방비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과세부담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매우 크게 부과하는 나라라곤 할 수 있지만, 국민의 부담이 높은 것이 국가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치환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징병대상자인 젊은이가 군대를 다녀오면 그 자체로 그는 국가에게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대한민국은 연간 약 10조원의 부담을 그냥 젊은 남성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순전히 국민의 희생으로 점철된 구조죠. 이런 괴상한 구조를 오래 끌어갈 수 없으니 이 한정된 시기에 전력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인데, 똥별들이 이름 그대로 똥을 싸고 자빠지셨으니 참으로 암담하죠?

육십만 대군이 거의 무급 복무중인데 그 인원이 생산에 참여했을때 가치를 생각해보면
이 나라의 국방비가 작다고 말하기 힘든게 아닐까요? 사용하는 돈만이 국방비가 아니죠.
현시창님이 적으신것처럼 단순하게 군인월급만해도 무료봉사 수준이라 그 또한 세금이라서

북한의 경우도 십년 복무를 생각해보면 한참 일할 젊은 사람들만 모아다가 십년을 붙잡아두니
애초에 북한의 경제는 인구대비 스스로 붕괴할 생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그래서 국민의 부담이 높은 것이 국가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치환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더라도 한국이란 나라가 광의의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2015년 GDP대비 국방비는 약 2.35%로 처한 환경에 비해 참으로 저렴하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국민이 떠안는 연간 약 10조원을 더한다하여도 약 2.8%수준으로 군비를 감축했다는 영국수준에 불과합니다.

제 개인적으론 3%는 무리라하여도 연간 약 2.8%수준은 달성해야 그것이 적정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국방비 감소가 세금감소는 아니죠.
세금은 그대로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경제 선순환 구조상 유리하기는 하지만 세금과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또 세금이 늘어난다고 국방력이 증가할지도 의문입니다.
누가 그랬죠 세금이 적은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라고.

경제 규모가 늘어난 만큼 세금의 규모도 늘었는데 늘어난 만큼의 세금을 어디다 쓰는지 원.
하나같이 도둑놈 새퀴들만 바글바글.

관점에 따라 발제자님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현시창님처럼 말할 수 있고
12척님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같은데요.

국방세를 직접 걷는게 아니라 각종세금형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세금징수를 해서  일정부분 국방예산으로 책정하는거죠?

그럼 국방비 감소부분을 감안해서 보통세 직접세 이런 세금따위를 덜 징수하느냐  12척님말대로 하느냐는 정권의 성향문제..

그렇죠 세금은 걷는 거고 그게 도둑놈 주머니에 들어가든 복지에 쓰이든 국방에 쓰이든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각 부처는 부처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국방비만 감축한다고 예산이 줄거나 줄지는 않죠. 진짜 예산이 남으면 국체 매입을 통해서 조기상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국방비 감소로 기업에게 세금 감면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들죠.
예산안은 행정부에서 짜고 승인은 국회에서 하는데 국방비만 줄인다고 세금이 줄어드나요.

우리나라 국방비소비가 많다고 누가 그러던가요...gdp대비 2.8퍼센트입니다.
주요선진국이나 분쟁지역들이 보통 3퍼센트 넘습니다.
전세계에서 전쟁의험이 가장높고 1년에 한두차례씩 북한도발을 격는 나라치고는 적은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