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원인/문제점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싸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정경유착입니다. 우리도 허구헌날 쓰는 이 정경유착이라는 말과 개념도 사실 일본에서 건너 온 겁니다.
첫째, 무기를 만들어도 평화헌법때문에 수출도 안되기 때문에 자위대에게만 팔 수 있는데 그 양도 아주 적고 한번 발주하면 그걸로 끝이니 (연속성이 없음) 단가가 당연히 높아집니다. 우리처럼 연속성이 없으니 문제가 드러난 무기들에 대한 개선/업그레이도 당연히 없습니다. 다음번 입찰공고에선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무기사업이 펼쳐집니다.
둘째, 수요량/발주량이 적을 경우 한국과 다른나라는 당연히 수입을 하는데 비하여 일본은 무조건 자체 개발/생산 혹은 라이센스 생산을 하기 때문에 방산업체 입장에선 부풀려서 챙겨먹을 덩어리가 커집니다. 업체 입장에선 자체개발과 라이센스 생산을 선호할 수 밖에 없고 윗대가리들(방위성과 관련 정치인들)한테도 정치자금이란 명목으로 커다란 떡고물이 떨어지는 황금알이기 때문에 누이좋고 매부 좋으니 국산화와 기술습득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관행이 옛날부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기술습득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세째, 한국은 무기사업을 전적으로 정부가 주관하지만 일본은 방산업체가 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 비리가 안생길 수가 없습니만, 일본에선 방산무기의 문제점이나 방산비리가 언론에 좀처럼 노출되지 않습니다. 언론도 비리의 한 축이기 때문에 .... 그래서 방위성-언론-방산업계를 방산카르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무기의 자체 생산과 라이센스 생산에 따른 떡고물은 정치권 입장에서도 정치자금의 주수입원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도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무기도입의 먹이사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정계 인사들의 정치자금 비리가 밖으로 드러나서 일본을 뒤흔든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1970년대 록히드 사건과 1988년 리크루트 사건이 있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일본의 정치자금 관련 비리는 좀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난다 한들 일본 국민들은 절대로 분노하며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하여 한국에선 카더라 소문도 아님말고식으로 모든 언론에 매일매일 보도되죠.
일본애들이 한국의 방산무기 문제점과 방산비리에 대한 내용을 한국사람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종일 눈과 귀를 집중시켜 한국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기에 .....
이런 비리들이 바뀔수 없는 이유가 바로 위에 언급한 리쿠르트 사건때 실각한 사람이 아베 신타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가문의 몰락을 보며 자란 이 소년은 "기껏해야 뇌물좀 받은걸 가지고 아버지를 식각시킨" 민주주의세력에 대한 증오를 마음에 담고 성장했고, 그가 바로 현직 총리인 아베신조입니다.
방숭이들이 한국에서 철수할때 10년내에 온다고 했었죠.
현실은 힘들지만 지금도 다시 한국에 들어 가고 싶어 노력하는 얘들입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군대를 못 가지면서도 무기는 꼭 자기 손으로 만드는 얘들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꼭 자기 손으로 만들고 최고만 추구하는 얘들입니다.
그런 틈을 방산업체와 자민당 우익들이 잘 해먹고 있는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얼마전까지 무기류에 대하여 수출을 못하였기에 코스트 다운이 안되어 당연히 비싸진 이유가 제일 큽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무기를 수출 못하면 가격이 크게 뜁니다.
그래서 무기 수출할땐 대통령도 나서게 되는것이죠.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는 생산수량이 적어서일꺼에요... 많은 생산대수를 가지게 되면 운용인원도 늘어나고, 다양한 비용이 부가적으로 발생해서 적은 수량의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그럴꺼에요..
그리고 위급시에는 일본의 수많은 공장들이 싼 가격으로 쭉쭉 뽑아낼껍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ㅇ....
혹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싶으시다면
"일본 방위정책 70년과 게이단렌 파워"
이란 책 추천합니다.
패전후부터 재계가 정계와 유착해서 어떻게 현재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충적인 유착의 흐름을 이렇습니다.
재계의 요구 - 정계의 응답(이건 주로 자민당 계열이 많이 등장함)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전경련에서 요구하면 현집권당인 새누리가 들어주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자민당이 거의 일당 독재를 하기 때문에 원로의원 힘이 강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
다들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단순히 정경유착이라고 단정짓기에 규모와 기술력, 그리고 국방기술개발에 대한 일본정부의 수십년간의 일관된 정책은 본받을 만합니다.
비리와 부패는 일본이나 우리나 사실 마찬가지죠.
다른게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군대라는 이유에서 개발가격은 물론 생산단가와 기타 서비스를 비롯한 네고가 들어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직하게 개발소유비용과 경비를 포함한 가격에서도 내고를 합니다. 더불어 생산기간은 물론 수량도 수년내에 변동폭도 심하고 뉴스에 나오는 대형개발사업이 아니라면 대단히 심각하게 관련장교들이 해먹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타이틀 대형 방산기업 이외에 직접 생산하는 생산하청기업의 경우, 피똥싸는 가격이 될때도 있습니다. 700대의 수량이 200대가 불과 반년만에 통보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여기에 피해보상도 없지요.(명목상 보상되지도 않는 금액)
빠듯한 개발기간에 무리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도 다반사고 무리해서 미달품이 생산되더라도 관련장교들의 이름이 들어간 서명란때문에 적지않게 성능시험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본도 이런비리들이 많죠.
확실하게 다른점은 우리가 중장비를 한번 개발하고 몇년동안 차기프로젝트 없이 업체나 연구개발진이 손놓고 있는 시스템이라면 일본의 경우, 개발사업자체가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6년에서 10년이상으로 구성해서 연구진이 도산하거나 유출되는 상황이 적습니다. 또한 개발비용은 물론 소요경비 및 번외예산책정이 제도적으로 보강되어 하나의 개발사업을 두고 몇번이고 방향을 바꾸면서 소요되는 예산도 충분히 충당되는 편입니다.
더불어, 정부 스스로가 과도한 개발비용은 물론 생산단가자체를 인정해줍니다. 이는 윗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먹는 부분도 많지만 하청생산업체는 물론 개발진에 대한 보상이 넉넉하며 장기적이라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뉴스에 국산소총생산업체가 생산예정물량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뉴스를 종종보는데 최소한 일본에게 그런경우는 없다는 소리죠. 해먹어도 좋으니 지속적으로 군수산업인력과 기술력을 유지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항상 국방예산이 요구치보다 부족해서 개발비용부터 아끼고 선택도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뭐하나 잘못되면 연구진이 쫒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은 충분한 예산에서 충분한 연구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먹어도 기술개발에 지장이 전혀없으며 인력의 노하우가 다음세대 연구진에게 충분히 전해질수 있는 개발기간이 보장되어있죠.
정책적으로 볼때 이것은 단순히 정경유착이라기 보다는 대놓고 국방력을 증강시킬 수는 없어도 최소한 산업기술면에서 언제든지 연구진편성해서 왠만한 무기를 자체개발할 수있는 여건을 항상 유지하겠다는 정책적인 의지입니다.
막말로, 우리나라 기술개발이 얼마나 빠듯합니까? F-16급이상을 개발하는데 미국이 걸린시간이나 타국의 항공기 개발역사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의 국방기술개발은 항상 쫒기고 부족한 예산에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냅니다. 예산책정자체에 변동예산비나 경비를 비롯한 인프라소요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말하면 건물짓는데 인건비와 운반비, 자재비만있고 식비나 작은 비품, 부속품, 야간품,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등은 전혀 내역을 잘 잡지 않는게 우리나라 국방산업입니다. 그나마의 단가조차도 군단가표라고 실물가격의 70%선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시중단가보다 훨씬 낮춰서 잡습니다.
까놓고 영국을 물론 미국이나 여느 선진국의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당연하게 포한되는 소요내역이 이나라에서는 여러핑계로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이런부분에서 실망스럽지만 과거 60-70년대 무식하게 안되면 되게하라는 안하무인식의 군대가치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각설하고
우리고 비리와 부패는 있고 어쩌면 비율면에서 본다면 쪽팔리지만 우리가 더 심각합니다. 다만, 후진국스타일의 산업구조로 인해 최소한 기술력이 이어지게 유지하려는 정책이 이나라에 굵직한 몇개의 국방산업을 제외하고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전차나 항공기, 항공우주 등의 대형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기술보존을 위한 연구진의 고용안정조차 고려하지 않습니다. 적지않은 한국방산기술진이 미국기업에 취업했죠)
제 시각에서는 우리도 결국 저렇게 가야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진이 여유있게 연구할수있는 환경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게 고용유지하며 사업자체가 유동성을 인정하고 10%를 개발하더라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일본 방위성과 방산업계를 칭찬하면서 그들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군요. ^.^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방산비리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심하다는 말에 눈을 의심했고 우리도 일본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방위산업 역사와 규모만 따져봐도 일본은 한국과는 비교도 안되게 훨씬 오래되었고 규모도 훨씬 크죠. 즉, 부패의 역사도 훨씬 오래되었고 부패의 규모도 훨씬 큰곳이 바로 일본이지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선 정부와 정부 고위인사들 및 방산업체가 관련된 비리와 부정부패가 좀처럼 언론에 노출이 안되고 언론도 그런 걸 까발리지도 않지요. 왜 그런지는 잘 아실텐데 .....
비리문제외에 일본의 무기도입 사업의 삽질들 중에서 딱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의 아피치 헬기 도입사업과 OH-1 정찰헬기 도입사업의 황당한 삽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일본은 노후화된 89기의 코브라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05년부터 9년여에 걸쳐 총 62대의 아파치 헬기(AH-64D)를 조달하기로 하고 후지 중공업이 제조라인 구축과 보잉사에 대한 라이센스비 등으로 500억엔을 부담해 라이센스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파치 AH-64D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년간 2~3대씩 1대당 약 85억엔의 엄청난 가격으로 고작 총 10대만 납품되었고 .... 2010년 방위성은 AH-64DD 조달 중지를 발표했습니다.
조달 중지의 이유는 미국이 아파치 블록3 (AH-64E)로 변경하여 일본 육자대의 아파치 블록2는 부품 조달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만 ....... 이미 AH-64D의 도입을 검토할 때부터 아파치 블록2는 곧 단종되고 아파치 블록3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파치 블록2의 도입을 강행했었기 때문에 방위성이 발표한 조달 중지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죠.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된 후지 중공업은 기체가격 83억엔에 생산설비의 상각비 133억엔을 더해 대당 납품가격 216억엔에 3년간 매년 1대씩 구입해줄 것을 방위성에 요청했지만 방위성이 거부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2011~2013년에 1년에 1대씩 최종적으로 13대의 아파치 블록2(AH-64D)를 납품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즉, 처음엔 거창했던 62대의 아파치 헬기 도입 사업은 구식이면서도 너무 비싼 아파치 헬기의 가격 때문에 결국 13대 생산으로 끝났습니다. 엄청난 무기조달 실패 사업이죠.
OH-1 정찰헬기는 일본이 자체 개발/제작한 헬기로 정찰 성능이 우수하고 타이거 공격헬기 이상의 기동성을 가졌다고 일본이 자평하고 자랑하는 헬기입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고 ....)
OH-1 정찰헬기는 OH-6 정찰헬기의 후속기로 개발된 기체로 원래 약 260대를 생산할 예정이었지만 역시 너무 높은 가격 등의 이유로 34기 생산으로 도입이 중단되었습니다.
AH-64D는 원래 계획 62대가 13대로, OH-1은 260대에서 34대로 두 기종 모두 도입이 중단되고 두 기종을 보완할 차기 헬기를 도입하는 또다른 새로운 삽질 사업 얘기가 슬슬 나돌고 있지요.
즉, 헛발질 사업후에 또 헛발질 사업을 반복하는 나라가 일본과 일본 방산업계입니다.
일본은 헬기 도입사업만 이런식인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무기 도입사업이 이런식입니다.
일본의 F-3 개발 및 도입사업이 어떻게 끝날것인지는 충분히 예상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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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과 방산업계를 칭찬하면서 그들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군요. ^.^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방산비리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심하다는 말에 눈을 의심했고 우리도 일본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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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제글을 보시죠. 저는 일본의 잘한 부분을 배워야 한다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방산업체를 칭찬하면 한국사람이 아니라는 논리는 무슨 초등학생 대한민국 먼치킨 논리입니까?
궁극적으로 제 댓글의 비판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통적인 비리입니다. 일본의 비리따윈 관심밖입니다. 남의 집안일이니까요.
비교하자면 최소한 일본애들은 시간과 절차과 재정의 촉박함과 부족함은 없이 기술개발을 하는 상황이니 우리보는 좋은환경이다. 다른건 몰라도 매번 촉박한 시간에 부족한 예산편성해서 하는 국방부의 제도나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글을 이해못하실만한 연령대는 아니실텐데, 왜 굳이 일본이라는 테마에 억매여서 일본칭찬이니 어쩌니 하는 뉘앙스에 사로잡히신지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제글을 보세요. 일본이 잘났어서라는 취지가 보이는건 자격지심입니다. 제글에 일본은 비리가 없다고 되어있던가요? 일본비리를 배워야 한다고 되있던가요? 일본이 최고라고 되있던가요?
제글의 80% 비중은 온전히 국방부의 과도하게 적게 책정된 예산, 무식한 책정방식, 무리한 일정에 관한 글들입니다.
저역시도 갖고 있고 일본에 대한 반감은 한국사람 모두의 공통사항인게 당연하지만
분명 좋은점은 배우는게 맞는겁니다. 다시말씀드리만 비리배우자는 말이 전혀없습니다. 글을 다시한번 보시죠. 정책적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방식을 배웠으면 한다고
이러한 취지의 내용은 일본이라는 예를 들지 않았을뿐이지, 가생이는 물론, 군사사이트 어딜가도 KFX사업관련된 토론에서 수도없이 나온 말입니다. 항공기기술개발이 한순간에 되는것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무리해서 추진한다, 한거번에 너무 욕심부린다. 차근차근 개발해야되는 일은 과도하게 쪼고 무리하게 추진해서 실패하면 나쁜것처럼 말한다는 수많은 토의가 이미 수년째 있었습니다.
단지, 좀 늦어도 제대로 비용책정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개발하고 연구진 유지하는 정책드라이브를 갖는다에서 일본예를 들었던것 뿐입니다.
>> 최소한 일본애들은 시간과 절차과 재정의 촉박함과 부족함은 없이 기술개발을 하는 상황이니 우리보는 좋은환경이다.
아 .... 그래요? 그래서 쪽바리들이 시간과 절차와 재정의 부족함이 없어서 OH-1 정찰헬기 도입사업과 AH-64D 아피치 도입사업(단종될 구식기종)을 저렇게 처참하게 중단하고 말아 먹었군요.
예견된 상황을 무시한 황당한 절차로 밀어 붙인 결과가 부품의 단종이고, 무리한 라이센스 생산에 따른 터무니없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재정(예산) 부족이 사업 중단의 이유가 아니던가요? 이건 일본이 추진하는 무기사업마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죠.
일본은 시간과 절차와 재정의 부족함이 없어서 ......
일본은 시간과 절차와 재정의 부족함이 없어서 ......
일본은 시간과 절차와 재정의 부족함이 없어서 ......
그러니까 비웃으려고 쓰는 초딩글은 그만부탁드린다니까요 ;;;; 꽤 어른들이 많은 공간입니다. 인상이 찌푸려져요. 왜 못한것만 보면서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까?
그리고 구간반복이라니 ㅋㅋㅋㅋ이게 무슨 초딩패턴에요 ;;;;; 부끄러운줄 모르니 이런걸 쓰는건 알겠는데 ;;;
상식적으로 일본은 공군과 해군투자가 당연한 나라고 왠만한 밀리매니아라면 알고도 남는 부분입니다. 굳이 왜 그중에 예산배정이 메롱인 육군을 찾으시나요? 허다하게 빵빵하게 남아도는 그많은 해공군 예산 비교해도 될텐데 굳이.
무엇보다 여전히 문맥을 이해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그저 문장하나하나를 반박하기 위한 반박을 하시네요.
하나 말씀드리죠.
저도 참 일본 머같이 싫어합니다만 최소한 일본 방산업계는 먹고사는 걱정을 하지않다는것이며 기업의 연구진이 생존과 생계를 위해 국적을 포기하거나 타사로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 일본내 다른 직종에 비해 여유있는 인건비배정이 유지되며 프로젝트의 예산배정에 중간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나 하나 어쩌구 저쩌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귀가 어두우신것 같은데. 일본애들 다잘한다도 아니고 최고다도 아닙니다.
그중에 장기적으로 연구진의 고용을 보장하고 정책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는 점이 본받을 만 하다입니다. 이게 요지라고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중 여비가 존재하는 사업이 단 한개도 없다는걸 아십니까?
없습니다. 내역상에만 존재하거나 그나마도 존재안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단돈 십만원도 책정안하는 황당한 내역서죠. 일본은 전체사업에서 경비와 중간경비 외에 사전예비비와 추진예비비가 있습니다. 이런게 부럽단 소립니다.
하나하나 사업에서 개발을 잘했던 나가리됐던과 같은 그런소리가 아니라.
잘되던 못되던 사업하는 방식중 제대로 여비와 경비책정을 하고 사업기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연구진의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그 문화(당연하게 여귀는 상식)가 본받을 만하단 소립니다.
우리군의 추진방식에는 빨리빨리와 되게 빡빡한 예산에서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게 되게 당연하게 여귀는데 그일을 추진하는 연구진은 진짜 금전적으로도 안정적인지 못한데 일도 허다하게 밤새며 일합니다. 그래놓고 그 프로젝트 끝나면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구요.
이건 팩트에요. 수없이 군에서 봐왔던 현실인걸요. 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걸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딴소립니까? 예를 일본에 들어서 아니꼬운건가요? 근데 그부분에서 우리는 노예다싶게 연구진 굴리는게 현실이고 일본은 대우를 해주는게 현실인데요?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고쳐야죠. 앞으로 안그러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야 우리가 일본애들보다 못할리가 없어하면서 그냥 썪어 문드러지게 내버려두는게 아니라 고쳐나가는게 더 좋은 방향아닌가요?
아니죠 님이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글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신겁니다. 그냥봐도 보이는걸요. 경비 여비 제도적으로 잘챙기자라는 취지의 글을 일본일본거리며 비웃는 댓글을 다셨는데 글을 이해도 못한거지만 섣부르게 말까지 하신거죠.
님이 그 말씀하셨던 똑똑한 초딩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스스로 하고싶은말이 있다는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헌데 본인이 글 잘못읽고 왜 화풀이를 합니까?
님은 지금 1+1=2 다를 설명하는 글을 보고 1+1의 원리나 논리이해에서 벗어나 =이라는 기호는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꼴입니다. 그 테마가 일본 관련됐으니 한국사람으로서 그럴만도 하겠지만 충분히 과하셨네요. 제댓글은 누가 봐도 정보전달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썼던거죠. 당연히 논조와 그사람의 논리가 글에 있는겁니다.
사실과 상충되는 글이요?
우리국방부에 예산없는게 거짓인가요? 아니면 일본국방사업에 7가지 항목의 다양한 경비가 책정되있는게 거짓인가요?
제글을 보시면 한글로 써져있습니다.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일본 부패가 심하다- 일본도 다잘한다는 게 아니다- 배울만한 점은 제도적으로 위의 각종 항목의 경비 및 지원비 등 유지하는 체제와 방식이다라는 이야깁니다. 이안에 거짓이 있나요?
그냥 님은 뭔말인지 모르겠고 일본이 더 낫다고 하는게 싫은게 아닌가요?
사업을 진행할때 내역에 포함되는 각종 사업진행을 위해 실제 필요한 항목들을 앞으로 포함시켜서 우리 국군사업이 좀더 현실성있고 연구진이 고용안전과 꾸준한 사업안정성을 갖게 하자는게 어디에 거짓이 있을까요?
일본인아이디야. 너 가생이의 최소한의 매너 모르는구나? 여기엔 댓글 접기기능이 없다고. 아무도 니글 다 안읽어 주는건 물론이고 그걸 좋게 봐주는 사람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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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zenia 이놈 유명한 놈입니다. 별 상관도 없는 일본관련 문구 가져오고 일본항모네 전투기네 어쩌고 하면서 일본을 배우자는 식으로 가는 전형적인 일본인 아이디.
즉, 무기체계를 개발한다 하여도 수요는 철저하게 정해져있습니다.
어떠한 무기체계라 하여도 수요는 극히 한정되어 있어 비교적 소량생산만 하고 말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기, 헬기, 장갑차, 전차, 보병수송차량 등등 연구개발비용에 비해 생산대수가 극히 적다보니 엄청나게 비싸질수 밖에 없죠. 하지만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로 싸다고 외산무기를 단순히 도입하기만 한다면 국가 자체의 무기개발능력과 인프라는 존재할수 없습니다. 혹여 최우방국인 미국의 사정으로 일본에 무기판매가 끊긴다는 가정을 한다면, 국가방위능력은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대만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만에 등을 돌렸고, 그때문에 대만은 여전히 국방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이죠. 중국 입장에선 대만을 견제할 필요를 못느낄 수준이 되어버렸고, 이건 남사군도로의 중국군사력 투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우리나 일본도 주요 군사무기 구매가 어려워진다면 많은 곤란을 느끼겠지만, 최소한 자국산 개발력과 생산력이 갖춰진 무기체계에서는 그 곤란함을 덜 느낄겁니다.
아무튼, 도입비용이 비싼 이유는 연구개발비용 혹은 라이센스생산비용에 비해 수요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무기체계자급력을 위해 비싼 비용을 들이고 있는겁니다.
위쪽에 일본 방산비리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방산비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중간에 돈 떼어먹는 쓰레기들이 있지만,
일본의 그간의 밝혀진 방산비리는 중간착복보다는, 절차상의 문제 혹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짝짜꿍해서 단가조정을 비공식적으로 한다던가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개발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판매로 메꾸어 내는게 힘든 구조다보니 적자를 면하게 해주기 위해 군 쪽에서 도입단가를 올려주거나 한 것들이죠.
애초 별로 남지 않는게 일본의 방산입니다. 우리의 방산비리와 비교할게 아닙니다. 우리쪽은 그냥 쓰레기들이에요.
>> 절차상의 문제 혹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짝짜꿍해서 단가조정을 비공식적으로 한다던가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개발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판매로 메꾸어 내는게 힘든 구조다보니 적자를 면하게 해주기 위해 군 쪽에서 도입단가를 올려주거나 한 것들이죠.
그게 바로 일본의 방산비리이고 부정부패이며 일본 무기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몰랐나요?
절차상의 문제?
일본은 방위산업 역사가 한국에 비해 엄청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짝짜꿍해서 단가조정을 비공식적으로 한다?
일본은 단가 책정과 결정이 체계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그런 절차와 과정이 공식화와 공개화가 안되어 있는 원시적인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는군요. 비공식적인 뒷거래는 개발도상국에서나 하는 짓거리죠.
적자를 면하게 해주기 위해 군 쪽에서 도입단가를 올려준다?
도대체 왜 군이 개입하여 도입 단가를 올려 주나요? 군이 돈 문제에 끼어 들면 당연히 비리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만들어 진 무기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죠. 전세계에서 그런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원시적이고 봉건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방산비리와 부정부패를 미화하고 옹호하는 게 일본의 미덕이고 도덕인가요?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우리처럼 방산을 따로 국방예산으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상당히 관료적인 관점에서 처리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와는 달리 방산업체라는게 존재하지 않고, 민수업체들의 방산파트들이 만들어 내면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우리처럼 -00대 도입-이라는 명확한 도입수량이 아니라,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구입이에요. 간단히 설명해, 우리처럼 -ZZ도입사업-으로 예산이 짜지고, 연구업체가 선정되고, 연구기간이 정해진 뒤, 생산업체를 선정하여 몇대 도입을 딱 정해놓고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형식이 아니라, 일본은 민간업체가 연구개발하여(사실상 독점형태) 일본정부에 어필을 하면, 일본정부는 도입예산을 세세한 사항 없이 짜고, 연구개발이 끝난 시점에서 예산 한도 내에서 해당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구매 과정에서 예상도입대수가 맞아떨어지는 일이 있을리 없고, 툭하면 대당 가격이 업체의 요청으로 올라가는거죠. 더우기 수요가 부족한 이상 공급에도 자체 한계를 설정하다보니 연구개발인력도 한정되어버려서 경쟁체제가 확립할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독과점 형태가 될수밖에 없는거죠. 스텔스형상 기술실증연구에서도 심사형태를 거치긴 했지만 결국 또 미쓰비시가 된것 처럼 말이죠.
이럴수 밖에 없는게, 앞서 설명했지만 어찌되었건 수요는 자위대에 한정되어 있으니 민수업체의 방산파트를 유지하기 위해선 양보하고 달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의한것이죠.
그래서 공격헬기 만들어놓고 달랑 몇대를 엄청난 가격에 사다가 제대로 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자위대 입장에선 제대로 제식화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국가 전체로서는 무기체계의 개발능력, 생산능력을 확보했고, 개발한 민수업체는 해당 사업으로 어찌되었건 수익을 얻었으니 그 자금으로 다음 연구를 진행할수 있게 되는것이죠.
사실 이런 연구는 결국 민수업체의 민간기술개발에도 도움을 줘 산업발달에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옳지는 않겠죠. 어디까지나 무기수출이 안되는 일본이기에 저런 비효율적인 사업도 승인되는겁니다. 실제의 적과 마주하고있어 실제적인 전력확보가 우선되고, 기본적인 수량확보가 필수인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겁니다.
일본에게 있어 필수적인 해상자위대의 전력확충을 제외하고 육상장비에서 드러나는 허접함들은 실제적인 육상에서의 위협이 없음에서 나오는 수요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 봐야 하는것이죠. 그럼에도 충실히 연구개발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일본에 한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이라 봐야 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 군의 -생계형비리-와 맞비교 하는건 개소리인거에요.
앞으로 일본 민수업체들의 방산파트가 점점 커질겁니다. 일본헌법개정으로 애매한 규정을 비틀어 해석해 군사장비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잠수함수출건 처럼 단가문제로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정도 수출용의 장비개발이 이뤄진다면 여기저기 판매하려 기웃거릴겁니다. 당장 P1해상초계기의 경우는 미국산 장비에 비해 가격적으로 우월합니다. 해자대의 수요 덕에 충분히 가격하락을 유도할수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무기체계 전반의 수출길이 열린다면 일본의 무기체계의 비효율성도 점점 개선될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리 된다면 당장 우리부터 곤란해 지겠죠.
애초에 전차 100대 구매라고 한다면 한국의 경우는 100대를 1~2년내 짧은 시간내에 생산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100대를 1년에 10대씩 10년간 생산을 하죠. 문제는 10년간 생산된 물건이 첫 1년짜리와
마지막 10년짜리가 똑같은 자재와 똑같은 기술로 써서 생산된 것이라는 것... 업그레이드 따위는 없다!!!
작성일 : 17-01-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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