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담집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병력 감축문제는 안보상황과 현역 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문 전 대표의 구상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발간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면서 "점차 단축돼 오다 이명박 정부 이후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육군의 복무기간은 21개월로, 이를 12개월로 단축하면 현역자원 감소와 맞물려 군 병력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입으로는 휴전국가에서 뭔 감축이냐 떠들면서 정작 그 휴전국가에서 왜 여성들은
의무복무가 안되느냐 라는 소리가 안나오는게 신기함.
전쟁나면 국토가 좁아서 결국은 총력전이 될 여지가 높은데 총알이나 대검이 여성이라고
피해가는것도 아니고... 여성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
왜 우리사회는 아직도 여성들의 사병진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질 않는지 모르겠음.
여권신장에 그토록 노력하면서 왜 군대만은 신성불가침인가.
불가능은 없으니까.. 돈과 시간이 문제지... 결국 돈과 시간의 문제로 타협점을 찾으면.. 18개월인가? ㅎ 인구절벽다가오니 병력줄어드는건 피할 수가 없고... 이거 피한다고 지금도 오면 안되는 장애있는 사람들까지 현역으로 밀어넣는 판국이니... 미리 준비는 좀 해야긴 해야할것 같은데...
일단 1년으론 현역병의 숙련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좀 써먹을만 하면 고향 앞으로?? 무슨 군대 놀러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젊은층 표를 의식한 거 같은데 뭔가 패착이라는 느낌입니다. 휴전이라곤 하지만 전시 중인 국가인데 여성 의무복무로 커버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구요..
기초 군사 훈련 4주 (알보병) 여성이 알보병 갈일 없으니 특기 훈련 6주 ... 거의 3달 날라감
생 초보 신병 3달 정도 어리 버리 적응기 말년 1-2 개월 , 휴가 기간 등등 빼면
길어야 고작 4개월 거기에 신병 교육 인수 인계 기간 빼고.. 훈련 들어 가면....
상상만 해도 땀이 나내요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군비리가 많이 적발되는 것은
국방개혁 및 군비리 척결차원에서 과거 관행이라는 의미로 자행되는 것을 비리로 처벌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덴만의 영웅으로 승진하여 별을 단 장군 조차 관행이던 사병들 급식비 횡령죄로 감옥에 보낸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군인연금을 연금개혁대상에서 제외하면서까지 국방의무를 진 직업군인들에게 대우해 온 것이고요.
비리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것이 현재의 군생활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어딜봐도 풍족한 대우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과거 국민적 영웅대접 받은 장성도 관행이라 여기던 비리가 적발되어 처벌할 정도이면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군장성이나 장교들은 긴장하고 아예 엄두를 못내겠지요.
솔까 박근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추계 1 조원 방산비리 척결)
이것을 이명박근혜란 이념적인 용어로 엮어서 더 비리가 발생하였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은 생각이 없으신 것인지 이념적인 것인지?
과거 역대 정부에서 꿈도 꾸지못했던 국방개혁과 방산비리척결로 처벌한 비리 발생건수가 많다고 비난하는 어리석음은? .....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 어느 정부에서도 큰비리외 관행비리엔 눈감아욌고 개선이 안되어온 것이라 생각드네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은 진리입니다.
"깨진 창문"의 이론대로 관행으로 여겨온 작은 비리부터 척결해야 큰 비리도 없어지게 되겠지요.
문재인의 사상이 공산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말해야 입만 아프고요, 미안하지만 문재인이 대통령되는 일도 없을겁니다.
미련 버리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정치적 편향이나 사항은 제껴두고 오직 복무기간 단축에대한 내용은
오랜기간 몇번이고 앞뒤를 따져봤으니까 적개심을 표하는거에요.
전차병 숙달되는 시간이 1년반 정도인데 쓸만하면 제대해 버려서
말많은지 오래입니다. 레이더 전탐병 함대 소나병 전부 숙련도가 생명이고
일반 병사가 맡고있죠. 그런것 마저 부사관이나 장교로 돌릴까요?
특전사 나왔다는 차기 대권주자가 이런말 했다는게 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참고로 장교를 더 뽑아야 한다는말이 있던데 현재 국방비 비중에서
인건비 지출이 30퍼 정도 됩니다. 10조를 훌쩍넘어요
모병제인 일본이랑 거의 비슷하죠. 사병 월급이야 1조도 안나가는데
왤케 많이 나올까요? 이유는 군인연금 때문입니다. 장교가 제대하는 순간
30대 후반 나이에 소령으로 복무마치는 순간 죽을때까지 200만원 이상 평생 연금이 나와요.
장교숫자가 확실히 필요하다면 일단 복리 이자 군인연금먼저 개혁해야하죠.
노무현이 국방에 투자한건 미국 나가라 한거고. 그러니 미국 나가는 만큼 우리돈을 집어넣는 거죠.
이명박그네는 미국 붙잡아서 그돈 아낀거고. 나라돈으로 보면 그걸 합리적이라 보긴 힘들다 생각 되네요.
여야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감싸는것도 보기안좋습니다.
주적은 북한이고 확실히 대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병력이 55만 입니다.
복무기간 줄이면 숙련도가 생명인 레이다 탐조병 소나병은 어쩌되나요?
21개월로 줄이고 얼마안가 전차병 숙련도 개판되서 문제되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감청같은 정보자산 독자적으로 굴릴 능력이 안됩니다. 미군이
지원해주는 정보자산만해도 30조 이상의 값어치가 있죠. 5000억 짜리 위성 400km상공에
몇기를 올려야 24시간 감시 가능한지 아시나요? 무기개발과 도입만으로도 벅찬 현실을
왜면하고 그저 자주국방만 왜치면 다가 아닙니다. 현실을 좀 인지하세요.
저~~기 위에 파이리꼬리님이 핵보복 당하기전에 우린 이미 전멸이라니까
님이 미국이 핵보복에 대해서 설명했자나요
근데 북한이 핵이 아니고 생화학 병기로 남한을 덥어버리면 어짜냐고요 ㅋㅋ
님은 정찰자산만 보유하면 우리가 완벽하다 하시는데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대한
답이 뭔냐고요.
걸프전쟁때도 이라크 미사일 못막았고 세르비아 전쟁때도 숨어잇는 세르비아군 미국도 못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수로 북한의 미사일과 차량을 다 찾아내서 격파하죠?
매년 민방위에서 하는 제독 훈련? 그거 훈련 받아보셧나요?
대한민국 국민 99.9%가 생물병기와 화학무기 구분도 못한다는데 내 손목아지 겁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을 덮고도 남는다???? 왜 국가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지 잘 모르시네요. 전쟁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하려거나 전쟁이 발발해도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하는 것인데, 겨우 덮고도 남는 거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행동들이 반미인데 무슨 자신감으로 중국과 일본이 우리한테 찝적거리리 않으리라고 생각들을 하는지.
북한은 재래식 병기 포기한지 예전입니다.
자주포의 절반이 이미 폐기 상태인데 다른것도 안봐도 비됴죠
정찰 자신만 보유한다면 끝이라 하셧는데 수백기에 달하는 미사일과 적어도 두자리 숫자이상의 미사일 발사대를 우리가 처리 가능할까요?
단 한개라도 넘어와서 떨어지면? 거기다 핵탄두가 아니고 생화학 병기라도 탑재하면?
생화학 탄두 쐈다고 미국이 핵보복 할 경우는 없을것이고...
그놈의 킬체인 말은 많은데 밀리 고수분들도 킬체인 안 믿고 있는게 대세입니다.
북한이 수백기의 생화학 탄두를 남쪽으로 쏘면 우리의 대응은 뭐죠?
정찰 장비로 공격해야하나요?
정찰장비가 왜 필요할까 생각해봅시다.
상대방의 공격징후를 파악해 선제공격하기 위해서이죠.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은 액체형이라 당연히 시간이 걸리니 이게 정찰자산에 파악되는거고요.
방사포도 발사하려면 갱도에서 나와 이쪽으로 조준하는거 정찰자산으로 파악되고요..
그걸 미리 깨부려고 우리도 여러 공대지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순항 미사일 많이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정찰자산이 중요한거고요.
의외로 북한 지대지 고체미사일의 실력이 형편없죠.
준비없이 바로 쏠수 있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 형편없는걸 감사해야죠.
그리고 자꾸 생화학따지는데 광범위한 민간인도 포한된 살상무기 쓰면 우린 가만 있답니까?
당연히 군대는 화생방 방호력 되어 있고요 민간인 타격입지만 군에서 보복하는거죠.
소형 핵도 사용할껄요.
(미국이 쓰는거지만요...이미 미군 교리상 선제 핵공격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민간인포함 대량살상무기 쓰면요...이라크전때 초기 후세인이 왜 화학무기 못썼는지 생각해봅시다. 지들 국민 죽일땐 썼던 화학무기를...당연히 미군의 경고죠. 화학무기 쓰면 우리도 핵쓴다라고요)
군생활 줄여야하는건 저도 지지하지만 갑자기 1년을 말하는건 오버입니다..
무론 다른 대권주자들보다는 문재인자체가 특전사 출신에 지금까지 다른 군생활 안한 대권주자들보다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은 너무 무리수라는거지요~아마 이루어질수없는 없다는걸 문재인씨도 알것입니다~
와 문재인 정말 제정신인지 궁금하네요.
기술병종쪽은 병장 달아야 쓸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1년이면 뭐....
모병제로 가면 충분하다는 분들은 국방비 생각은 안한나요?
이상이야 좋지만 현실은 암담한데......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병종 사병 수가 얼마인데 그걸 전부 부사관으로 대체하면 끔찍하네요.
현재 10조 정도 되는 인건비에서 사병 비율이 1조 좀 안됩니다.
전군에서 사병 비율은 80%를 넘고요.
단순 계산으로 전군을 직업군인으로 바꾸면 인건비 10조 --> 45조
직업군인을 숙력도가 필요한 곳에만 투입해서 비용을 줄여도 45조--> 25조정도 비용이 들겠죠.
지금보다 15조 늘어난거네요.
명박이 4년동안 4대강에 20조 소모한 여파가 지금도 있는 판국에
매년 15조를 더 쓰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4대강 시작전에 무지하게 반대했었는데, 오히려 4대강전에 매일 뉴스에서 무슨 국지성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도로 유실이다 뭐다 매일 방송에서 떠들고, 매일 수재의연금 얼마 모였다고 떠들고, 근데 요즘은 그런 뉴스를 거의 나오지 않고, 그래도 쓴만큼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한것은 욕을 먹어도 싼일입니다.
병력의 질적인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병력의 숫적 감소는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흐름이구요. 복무기간을 대폭 연장하면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안되는걸 붙들고 힘써봐야 문제만 커질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논의하고 연구했어야 할 문제였는데 [모병제]라는 단어만 나오면 거품을 물고 난리를 피우니 이제 문제가 코앞까지 들이닥친거죠.
우습네요.
그럼 10년동안 모병제 논의나 연구나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꼴이긴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한심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실무진 교수진등 전문가들이 모병제 관련 컴퍼런스, 시뮬레이션 진행합니다.
(컴퍼런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병제 전환입니다. 사회적 발전과 생산성을 따지면 징병제만큼 최악의 제도는 없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때 18개월 군 기간 단축도 그 때 나온 결과물로 18개월이라는 값이 나온겁니다.
그것도 참여정부 초기에 좋은 한국 경제 상황과 주변국들의 본격적인 군비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값이 결국 징병제 18개월입니다.
그 때보다 상황도 안 좋은데 18개월도 아니고 1년??
그리고 뇌 속 망상을 하시지 말고 다시 댓글들 읽어보세요.
모병제가 안 좋고 싫다는게 아니라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니
군기간 1년은 무리라는 댓글들이 대부분인데요?
무슨 문제가 닥쳤다는 거지요?
모병제를 안해서 위기라는건가요?
국방비 두배로 올리고 군병력 현재 65만에서 10만정도 유지하는걸로 만족하라는건가요?
모병제로 전환해서 제대로 모병 하는 나라 사실상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왜 그런지를 따지고 생각하세요.
모병제를 왜 안하는지 님만 모르지 여기 오는사람중에 알만한 사람은 대충 다 이해하고있습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은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진정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는 말기를 바라네요
저번 대선에도 그렇고 한나라당이 ㅂㅅ짓을 하도 많이 하길래 그때 정권 바뀌는줄 알았는데 입까지 떠먹여줘도 못먹을 ㅂㅅ짓을 할줄이야
그냥 한마디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어도 총선 대선 다 이겼을텐데
그때도 제주군항반대하다 역공 오질라게 당하고 또 저러니 또 지난번처럼 알아서 삽질할지 기대가 되는군요
완전 모병제 까지는 못해도 직업군인을 늘리고 장비 좋게 하면 단계적으로 1년까지도 줄일수 있다입니다.
어디에 무작정 1년으로 줄인다고 되어 있나요.
까고 싶어서 1년이라는 숫자만 보이겠죠. 군사력이 줄어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줄이겠다는 말을
왜곡해서 군사력 개판나도 당장 1년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까는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고 인지
핵무기 생화학무기까지 나오는데 전국민 의무 복무해도 못막습니다.
해결책이 단순 병력숫자가 아닌데 그걸 왜 들먹여요.
작성일 : 17-01-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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