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보유 함정 350척 증강계획을 수행하려면 대폭의 국방예산 인상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16일(현지시간) 의회연구소 소속 해군 예산 전문가인 로널드 오루크 연구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74척인 해군 함정 척수를 350척 규모로 증강하려면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도했다.

오루크 연구원은 앞으로 30년 동안 함정 수를 350척으로 늘리려면 대략 1천650억 달러(194조1890억 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6천190억 달러(728조 5천억 원)인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350척 함정 확보 계획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오루크 연구원은 특히 1천650억 달러는 함정 유지 보수와 운영, 승조원 급여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건조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조 예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산 확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조선사들도 아직 정확한 건조 척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군은 트럼프 진영이 제시한 350척보다 5척이 늘어난 355척 규모의 계획안을 제출했다.

더 힐은 그러나 트럼프가 국방예산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의회와 국방부에서 팽배하고 있다고 전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맥 손버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2018년도 국방예산 규모를 6천400억 달러(753조 2천100억 원)로 인상할 것으로 예측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966173

10년간 시행되는 자동예산삭감(sequester) 제도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나 보군요..

과연 곧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