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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8 03:07

[잡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우리나라의 징병제도.

글쓴이 : 흑룡야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징병제도에 대한 논의입니다.

핵심은 징병제를 기본으로 모병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입니다.

1. 대한민국의 만 18세 이상의 남녀는 모두 국방의 의무가 있다.

2. 징병제도에 의한 징병 기간은 훈련생기간을 포함하여1년(12개월)로 한다.

3. 본의 지원 및 착출에 대한 본인 동의에 따라 군 복무 연한을 1년과 2년으로 선택적으로 확대 할 수 있다.

4.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 1년 6개월 이상 복무자에 한해 부사관에 응시할 수 있다.

5. 의무복무 기간의 핵심은 군인으로서의 체력과 소양 및 기본 작전 능력의 배양이다.

- 기초 체력 단련기간을 1개월로 잡고 체계적으로 군이 필요로 하는 체력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훈련을 한다.

- 기초 체력 평가에 낙방하면 통과될때까지 훈련을 받으며 추가되는 훈련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초 체력을 통과 받은 후 1주 간의 제식, 2주 간의 사격 및 개인 화기 조작 숙달, 3주 간의 개인 전투 능력 숙달, 4주 간의 분대 전술 교육(사실상의 분대장 교육, 독도법을 포함) 및 공용화기 조작술 숙달(K-201, K-3, M-60, K-6, 60mm 박격포), 100일 휴가 5박6일, 4주 간의 유격훈련, 자대배치(일반 보병), 주특기 교육(대부분의 특수 보직은 2년 이상 복무 지원자만)

- 자대 배치후 이병 계급장을 받으며 부대 적응 기간을 포함 자대에서 6개월 복무 후 일병 제대(휴가는 없고 정기 외출과 외박만 부여, 일부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외출 외박 없이 모아서 전역 전 별도 휴가를 줌).

- 일병 제대 후 예비군으로 편성해 동원 예비군 10년 편성

* 예비군 4년 차까지 원 소속부대에 배속하여 기초 분대 전술 훈련을 년 2회로 나누어 각각 1주간 실시.

* 예비군 6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는 거주지역의 향토 및 예비 사단에 편성되어 년 1회 1주간 동원 훈련 실시, 훈련 내용은 지역 방어 전술 숙지 및 숙달 훈련.

6. 본인의 지원과 착출에 의한 동의에 의해 선택적 복무가 가능하다. 사병으로 최대 3년까지 복무가 가능.

- 웬만한 주특기병은 2년 이상 복무부터 지원 가능하며

- 기초 체력 훈련 기간을 제외한 복무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준 모병제로 인정하여 기본급이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인정하여 월급을 줌(수당은 별도로 편성).

- 2년 복무자부터 각종 가산점과 공무원 및 준공무원, 공기업 등에 가산점이 부여되거나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임장을 부여.

* 경찰, 소방, 일반 행정 및 기타 공무원(9급, 7급, 5급), 교직원 및 군무원, 공기업 시험에서 총점에서 5%를 가산점 부여(총점이 100점 만점이면 5점으로 추가로 줌.)

* 2년 이상 복무자부터 군인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하여 20년 이상 간 소득의 일정 부분을 부으면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과 별도로 군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2년 이상 복무자부터 '애국자 카드'가 발급되어 공공시설물 이용에 할인 혜택을 받음.

= 대중교통비 할인(전체 이용액에서 공제), 공용 주차장 할인, 기타 공공 시설 이용에 각종 할인 혜택.

- 2년 차부터 2주간의 일병 시험(제식, 개인 전투술, 분대 전투술, 공용화기 조작술, 독도법)을 통과하여 진급.

- 2년까지 복무한 사람은 일병으로 복무해서 상병으로 전역.

- 동원 예비군 6년 편성

* 2년은 원 소속부대로 편성되어 년 2회 1주씩 실시.

* 4년은 거주지역의 향토 및 예비 사단에 편성되어 년 1회 1주간 동원 훈련 실시, 훈련 내용은 지역 방어 전술 숙지 및 숙달 훈련.

- 3년 차 복무 희망자에 한해 해당 부대장의 승인과 주특기 시험 통과 후 상병으로 진급하여 복무.

- 3년 차는 9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별도 수당을 받음.

- 3년 차에 접어든 사람에 한해 부사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3년 차 복무자는 2년 차 복무자보다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받음.

* 각종 공무원 및 준공무원 공기업 시험에 10%의 가산점을 부여 받음.

- 전역 후 2년간의 동원 예비군 편성.

* 2년간 소속 부대에서 년 2회 동원 훈련 참여.

7. 이상에서 남녀 모두 평등 복무를 지향하며 공무원 및 경찰, 소방, 준공무원, 교사, 공기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3년 복무를 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모병적 요소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이런 절충적 제도를 통해 군의 병력 자원 내실화를 추구하고 국민 전반에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사회에 책임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본격적인 시민 사회로의 지향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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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조선책락 17-01-18 04:03 요청에 의해 삭제 요청에 의해 삭제



		뚜까팬다 17-01-18 10:38 딴소리편 2.3번은 말 안했음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어제 그 분과 함께 북한지령받아 어쩌고 하시는데 이건 심각한 밀게 규칙위반이고 문재인의 생각을 군사안보상황에 맞게 반박하거나 비난해야 할 사항인데 마치 문재인을 위장간첩으로 몰아가시는건 1년군복무단축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그리고현재 문재인씨가 간첩이라는 심증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네거티브비방이고 명예훼손이라 판단되고 또한 님의 신분이 소시민과 평범한 아마추어 밀매로는 하기 힘든 발언이며 다시한번 특정 공인을 위장간첩 의심 발언을 할시 캡처해서 신고합니다. 이 신고는 가생이 관리자에게 한다는게 아니예요. 정치인의 군사적인 부분은 밀게에서 토론할 수 있고 비난하는건 문제없다고 봅니다만 특정인을 밑도끝도 없이 간첩타령하는건 2017년에서도 통할거라 생각하시나요? 70,80년대 그런식으로 재미봐잖아요. 그만할때 되지않았나요 딴소리편 2.3번은 말 안했음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어제 그 분과 함께 북한지령받아 어쩌고 하시는데 이건 심각한 밀게 규칙위반이고 문재인의 생각을 군사안보상황에 맞게 반박하거나 비난해야 할 사항인데 마치 문재인을 위장간첩으로 몰아가시는건 1년군복무단축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그리고현재 문재인씨가 간첩이라는 심증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네거티브비방이고 명예훼손이라 판단되고 또한 님의 신분이 소시민과 평범한 아마추어 밀매로는 하기 힘든 발언이며 다시한번 특정 공인을 위장간첩 의심 발언을 할시 캡처해서 신고합니다. 이 신고는 가생이 관리자에게 한다는게 아니예요. 정치인의 군사적인 부분은 밀게에서 토론할 수 있고 비난하는건 문제없다고 봅니다만 특정인을 밑도끝도 없이 간첩타령하는건 2017년에서도 통할거라 생각하시나요? 70,80년대 그런식으로 재미봐잖아요. 그만할때 되지않았나요



		신조선책락 17-01-18 11:24 요청에 의해 삭제 요청에 의해 삭제



		뚜까팬다 17-01-18 11:33 님 명예는 소중하고 문재인씨 명예는 개차반으로 취급하는건 옳은 일입니까? 타 밀매싸이트도 그렇고 어느 밀매가 밑도끝도없이 위장간첩운운하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님의 순수성을 의심받기전에 문재인씨 순수성을 님에게 짓밟히는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님이 학생이고 누군간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댓글에서 문재인을 위장간첩 늬앙스로 쓸때 그 순수성은 밀게 규칙위반이고 따라서 여기 밀게에서 바라보는 님의 순수성은 님스스로 망친겁니다 님 명예는 소중하고 문재인씨 명예는 개차반으로 취급하는건 옳은 일입니까? 타 밀매싸이트도 그렇고 어느 밀매가 밑도끝도없이 위장간첩운운하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님의 순수성을 의심받기전에 문재인씨 순수성을 님에게 짓밟히는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님이 학생이고 누군간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댓글에서 문재인을 위장간첩 늬앙스로 쓸때 그 순수성은 밀게 규칙위반이고 따라서 여기 밀게에서 바라보는 님의 순수성은 님스스로 망친겁니다



		신조선책락 17-01-18 11:44 요청에 의해 삭제 요청에 의해 삭제



		뚜까팬다 17-01-18 11:51 님 생각을 여기 밀게에서 표현할때 무기 군사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변명은 필요없고요 G 당하든 고소를 당하든 내 알바 아닙니다 . 님 생각을 여기 밀게에서 표현할때 무기 군사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변명은 필요없고요 G 당하든 고소를 당하든 내 알바 아닙니다 .



		삽질gogo 17-01-18 11:34 1. 지금 당장은 여자까지 모두 징집 대상 명단에 포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군대를 1년으로 하자고요? 전차나 자주포 등 기계화 장비를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숙달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리는데요? 국방의 첨단화, 기계화를 하기 위해선 숙달된 운용병이 많이 필요로하는데 줄이자고요???????? 육군은 인원이라도 많아서 대체가 가능한다고 쳐도 해군과 공군은??? 이건 뭐...군대 현실은 전혀 모르는 분 같아서 과연 대꾸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되네요. 3. 본인 의사로 복무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요? 어떤 미친놈이 가기도 싫어하는 군대에 계속 남아있어요? 요즘 최저시급이 6700원이라 월 160만원은 줘야 있을까 말까 할 걸요? 그럼 예산이 확 늘어나는데 누가 부담해요? 지금도 국방예산은 맨날 축소되는 마당에???? 4. 이상하다. 나 때에는 일병 5호봉 때 부사관 지원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입대하고 6개월 후 부터 된다면서요? 근데 또 만들어요? 아....진짜 군대갔다 오셨나??? 5. 행군도 못하고 군장도 제대로 못 싸고 어리버리한 신병애들 교육시키는 데만 4주가 걸리는데, 여기에 분대장 급 교육에 박격포, k-3 같은 분대 화기까지 교육시키라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솔직히 1~5번 사항만 봤을 때... 발제자님이 군대를 다녀오셨는지 심히 의심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k2에도 꼬질대가 있느냐고 물어 보신 분이죠??? 그거 신병 교육대를 나왔거나 총기 수입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아는 내용일 텐데??? 뭐 갔다 오셨다면 사과하겠는데요.. 솔직히 한국 군대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셔서 의심을 좀 했습니다. 6. 사병으로 최대 3년까지 복무가능하게 하자고요? 3번과 똑같은 내용이네. 9급 공무원 80%면 월 140만원 되겠네요? 최저 시급과 거의 동급이거나 낮은데 어느 미친놈이 근무하겠어요? 사제 여자 냄새 맡을 수 있는 편의점 알바를 하지. 공무원 시험 가산점 5점 주는 것도 그렇게 여자들이 난리치는데 공기업, 준 공무원 업체에서 줄 수 있을까요?????? 군인 휴가 시 극장 할인도 없어졌는데 애국자 카드는 또 어떻게 발급? 예산은 또 어디서 구함???? 님의 글의 핵심은 남여 모두 동반 입대하자는 얘기인데, 그래봤자 군대 향상은 없고 쓸데없는 예산만 늘어날 뿐입니다. 솔직히 여군들이 한국 군대에서 해야 할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근직으로... 야전이나 전투 병과로서 쓰기 참 불편해요. 쓰는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껄끄러우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발제님의 사상은 이상론이에요. 그것도 휴전상태라 당장 전투에 투입될 육군 전력 45만이 필요하고 예산도 작은 한국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제로인 이상론. 1. 지금 당장은 여자까지 모두 징집 대상 명단에 포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군대를 1년으로 하자고요? 전차나 자주포 등 기계화 장비를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숙달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리는데요? 국방의 첨단화, 기계화를 하기 위해선 숙달된 운용병이 많이 필요로하는데 줄이자고요???????? 육군은 인원이라도 많아서 대체가 가능한다고 쳐도 해군과 공군은??? 이건 뭐...군대 현실은 전혀 모르는 분 같아서 과연 대꾸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되네요. 3. 본인 의사로 복무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요? 어떤 미친놈이 가기도 싫어하는 군대에 계속 남아있어요? 요즘 최저시급이 6700원이라 월 160만원은 줘야 있을까 말까 할 걸요? 그럼 예산이 확 늘어나는데 누가 부담해요? 지금도 국방예산은 맨날 축소되는 마당에???? 4. 이상하다. 나 때에는 일병 5호봉 때 부사관 지원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입대하고 6개월 후 부터 된다면서요? 근데 또 만들어요? 아....진짜 군대갔다 오셨나??? 5. 행군도 못하고 군장도 제대로 못 싸고 어리버리한 신병애들 교육시키는 데만 4주가 걸리는데, 여기에 분대장 급 교육에 박격포, k-3 같은 분대 화기까지 교육시키라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솔직히 1~5번 사항만 봤을 때... 발제자님이 군대를 다녀오셨는지 심히 의심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k2에도 꼬질대가 있느냐고 물어 보신 분이죠??? 그거 신병 교육대를 나왔거나 총기 수입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아는 내용일 텐데??? 뭐 갔다 오셨다면 사과하겠는데요.. 솔직히 한국 군대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셔서 의심을 좀 했습니다. 6. 사병으로 최대 3년까지 복무가능하게 하자고요? 3번과 똑같은 내용이네. 9급 공무원 80%면 월 140만원 되겠네요? 최저 시급과 거의 동급이거나 낮은데 어느 미친놈이 근무하겠어요? 사제 여자 냄새 맡을 수 있는 편의점 알바를 하지. 공무원 시험 가산점 5점 주는 것도 그렇게 여자들이 난리치는데 공기업, 준 공무원 업체에서 줄 수 있을까요?????? 군인 휴가 시 극장 할인도 없어졌는데 애국자 카드는 또 어떻게 발급? 예산은 또 어디서 구함???? 님의 글의 핵심은 남여 모두 동반 입대하자는 얘기인데, 그래봤자 군대 향상은 없고 쓸데없는 예산만 늘어날 뿐입니다. 솔직히 여군들이 한국 군대에서 해야 할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근직으로... 야전이나 전투 병과로서 쓰기 참 불편해요. 쓰는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껄끄러우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발제님의 사상은 이상론이에요. 그것도 휴전상태라 당장 전투에 투입될 육군 전력 45만이 필요하고 예산도 작은 한국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제로인 이상론.



		흑룡야구 17-01-18 13:35 다시 읽고 답하세요. 반박을 위한 반박은 삼갑시다. 해병 보병으로 만기 제대 했습니다. 군 내실화를 위해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를 위한 노력을 한 사람이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교사, 소방, 경찰 등을 하려면 무조건 3년 복무를 해야 하는 방향을 만든다는 것이죠. 가진자들에 대한 불평등 아니냐고? 훈련 강화와 예비군 편성을 보시면 꼭 그런 것이 아님을 아실텐데요? 다시 읽고 답하세요. 반박을 위한 반박은 삼갑시다. 해병 보병으로 만기 제대 했습니다. 군 내실화를 위해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를 위한 노력을 한 사람이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교사, 소방, 경찰 등을 하려면 무조건 3년 복무를 해야 하는 방향을 만든다는 것이죠. 가진자들에 대한 불평등 아니냐고? 훈련 강화와 예비군 편성을 보시면 꼭 그런 것이 아님을 아실텐데요?



		이도저도 17-01-18 11:35 이런식으로되면 해군은 죽어나갑니다. 법적제한으로45000명 유지하기도 힘든사태가 벌어집니다. 지금도 인원수가 부족해 함정을 늘리고싶어도 사람이없어 늘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식으로되면 해군은 죽어나갑니다. 법적제한으로45000명 유지하기도 힘든사태가 벌어집니다. 지금도 인원수가 부족해 함정을 늘리고싶어도 사람이없어 늘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흑룡야구 17-01-18 13:36 위 기준은 일반 전투병, 그러니까 육군이나 해병대에 대한 내용이죠. 해군이나 공군은 또 그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 기준은 일반 전투병, 그러니까 육군이나 해병대에 대한 내용이죠. 해군이나 공군은 또 그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이 17-01-18 11:58 원래 해군은 국방개혁 법령상 전체 병력의 82/1000 이상의 병력은 갖지 못합니다. 2020년 52만의 병력을 유지할 경우, 42,640 명의 병력이 정원입니다. 참고로 해병대도 46/1000, 23,920 명의 병력으로 2020년까지 줄여야 했는데, 연평도 포격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늘린 것이 현재 28,800 여 명의 병력 규모가 된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건 국방 개혁을 위해 제정한 [[[법]]]이라는 건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행정 조직, 더더구나 대한민국 군대라면 반드시 엄수해야만 하는 법이라는 건데요. 기가 막히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해군은 애초에 준법 정신이란 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병력 늘릴 수 없으니까 함정 척수 줄이는 것만이 대안이예요. 다른 대안 있으면 제발 부탁이니 말씀하세요. 이 얘기 저로부터도 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포항/동해급 코벳 함정까지 늘리시겠다면서요? 병력 구조상으로도 말도 안되는 FFX 건함하면서, 뻔히~ 이럴 줄 모르셧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정말 해군은 스스로 염치라는 걸 모릅니다. 원래 해군은 국방개혁 법령상 전체 병력의 82/1000 이상의 병력은 갖지 못합니다. 2020년 52만의 병력을 유지할 경우, 42,640 명의 병력이 정원입니다. 참고로 해병대도 46/1000, 23,920 명의 병력으로 2020년까지 줄여야 했는데, 연평도 포격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늘린 것이 현재 28,800 여 명의 병력 규모가 된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건 국방 개혁을 위해 제정한 [[[법]]]이라는 건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행정 조직, 더더구나 대한민국 군대라면 반드시 엄수해야만 하는 법이라는 건데요. 기가 막히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해군은 애초에 준법 정신이란 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병력 늘릴 수 없으니까 함정 척수 줄이는 것만이 대안이예요. 다른 대안 있으면 제발 부탁이니 말씀하세요. 이 얘기 저로부터도 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포항/동해급 코벳 함정까지 늘리시겠다면서요? 병력 구조상으로도 말도 안되는 FFX 건함하면서, 뻔히~ 이럴 줄 모르셧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정말 해군은 스스로 염치라는 걸 모릅니다.



		흑룡야구 17-01-18 13:36 그 법도 다시 개혁하면 됩니다. 그 법도 다시 개혁하면 됩니다.



		보통이 17-01-18 12:01 제목 스위스 군 제도 이름 주스위스대사관 첨부파일 군 제도 1. 병역제도 ㅇ 국민(남성) 개병주의로 국방의 주체는 평상시 생업에 종사 하다가 유사시 동원 소집되는「민병(miliz)」임. * 헌법 제59조 : ‘모든 스위스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으며, 여성도 자원에 의해 복무할 수 있음’. ㅇ 군복무는 20세에 최초 신병 교육(18-21주)을 받고 26세까지 매년 19일씩 6회의 소집교육을 받으며, 27-30세까지는 예비군에 편입됨. ㅇ 국방 개혁안에 따라 2004년부터 전체 민병의 20% 범위내에서 의무복무 300일을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계속 복무군'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ㅇ 하사관 및 장교로 계속 근무를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을 추가로 근무함. ㅇ 공익근무는 병원,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현역 근무의 1.5배인 390일을 근무함. 2. 군사력 ㅇ 총 병력(상비군 체제가 아닌 민병체제임) - 평시(직업군인/군사안보요원) : 3,044명 ? 육군 2,843명, 공군 201명 - 동원시 : 220,000명 (48시간내 동원 가능) ㅇ 부대 편성 - 군은 총참모부, 육군사령부, 공군사령부로 구성되어 있음. - 해군은 없으며 육군 공병대에서 독일, 프랑스, 이태리 국경을 접한 호수상에 경비함정을 운영함. - 육군 : 4개 지역사단, 4개 보병여단, 3개 산악여단, 2개 전차 여단, 5개 교육부대(통신, 군수, 보병, 포병, 공병/구조) - 공군 : 1개 참모부, 1개 작전부대, 3개 교육부대(비행, 방공, 지휘지원) ㅇ 국방 예산('07) - 총액 : 45억8천만 SFr. - 총 예산의 8.4%, 총 국민소득의 1% ㅇ 민병 제도 - 평시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스위스의 병역제도는 현역과 예비역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모두 민병임. - 평소 여단 및 사단이상 부대 지휘부만 존재하며(참모들은 모두 민병임) 동원령에 의해서 예하 전투부대가 편성됨. 3. 군 개혁 ㅇ 추진 배경 - 냉전 종식 후 안보환경 변화 - 재래식 군사위협 감소 - 새로운 위협(테러, 대량살상무기 등) 점증 - 국제 안보협력 필요성 증대 - 유럽지역 군 개혁 추세 : 군사력 감축 / 군 현대화 추진 ㅇ 추진 단계 - 2000-2003년 : 신병교육, 참모훈련, 부대구조조정 등 군 개혁 관련 사전 준비 - 2004-2007년 : 군 개혁 확립 및 보완 ㅇ 개혁 주요내용 - 군 임무 재정립, 지휘 구조 단일화 - 병력 36만명을 22만명으로 감축 <a href="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600&seqno=637659&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target=_blank>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600&seqno=637659&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a> 병무청 자료 <a href="http://mma.go.kr/contents.do?mc=mma0000877&mc1=usr0000251&num=2" target=_blank>http://mma.go.kr/contents.do?mc=mma0000877&mc1=usr0000251&num=2</a> 제목 스위스 군 제도 이름 주스위스대사관 첨부파일 군 제도 1. 병역제도 ㅇ 국민(남성) 개병주의로 국방의 주체는 평상시 생업에 종사 하다가 유사시 동원 소집되는「민병(miliz)」임. * 헌법 제59조 : ‘모든 스위스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으며, 여성도 자원에 의해 복무할 수 있음’. ㅇ 군복무는 20세에 최초 신병 교육(18-21주)을 받고 26세까지 매년 19일씩 6회의 소집교육을 받으며, 27-30세까지는 예비군에 편입됨. ㅇ 국방 개혁안에 따라 2004년부터 전체 민병의 20% 범위내에서 의무복무 300일을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계속 복무군'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ㅇ 하사관 및 장교로 계속 근무를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을 추가로 근무함. ㅇ 공익근무는 병원,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현역 근무의 1.5배인 390일을 근무함. 2. 군사력 ㅇ 총 병력(상비군 체제가 아닌 민병체제임) - 평시(직업군인/군사안보요원) : 3,044명 ? 육군 2,843명, 공군 201명 - 동원시 : 220,000명 (48시간내 동원 가능) ㅇ 부대 편성 - 군은 총참모부, 육군사령부, 공군사령부로 구성되어 있음. - 해군은 없으며 육군 공병대에서 독일, 프랑스, 이태리 국경을 접한 호수상에 경비함정을 운영함. - 육군 : 4개 지역사단, 4개 보병여단, 3개 산악여단, 2개 전차 여단, 5개 교육부대(통신, 군수, 보병, 포병, 공병/구조) - 공군 : 1개 참모부, 1개 작전부대, 3개 교육부대(비행, 방공, 지휘지원) ㅇ 국방 예산('07) - 총액 : 45억8천만 SFr. - 총 예산의 8.4%, 총 국민소득의 1% ㅇ 민병 제도 - 평시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스위스의 병역제도는 현역과 예비역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모두 민병임. - 평소 여단 및 사단이상 부대 지휘부만 존재하며(참모들은 모두 민병임) 동원령에 의해서 예하 전투부대가 편성됨. 3. 군 개혁 ㅇ 추진 배경 - 냉전 종식 후 안보환경 변화 - 재래식 군사위협 감소 - 새로운 위협(테러, 대량살상무기 등) 점증 - 국제 안보협력 필요성 증대 - 유럽지역 군 개혁 추세 : 군사력 감축 / 군 현대화 추진 ㅇ 추진 단계 - 2000-2003년 : 신병교육, 참모훈련, 부대구조조정 등 군 개혁 관련 사전 준비 - 2004-2007년 : 군 개혁 확립 및 보완 ㅇ 개혁 주요내용 - 군 임무 재정립, 지휘 구조 단일화 - 병력 36만명을 22만명으로 감축 <a href="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600&seqno=637659&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target=_blank>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600&seqno=637659&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a> 병무청 자료 <a href="http://mma.go.kr/contents.do?mc=mma0000877&mc1=usr0000251&num=2" target=_blank>http://mma.go.kr/contents.do?mc=mma0000877&mc1=usr0000251&num=2</a>



		삽질gogo 17-01-18 12:03 네.. 스위스는 휴전 국가도 아니고 전쟁 날 확률이 제로라 우리 나라와 비교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스위스는 휴전 국가도 아니고 전쟁 날 확률이 제로라 우리 나라와 비교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보통이 17-01-18 12:13 병역제 개선하자고 하면 이상한 상황 논리를 우선시키시는데요. 아무도 스위스와 한국의 안보 상황을 같다고 보고 말하는 사람 업습니다. 국민 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력 자원이 부족해 지는 것에 따라 직업 군인제와 민병제를 병행하고 있는 스위스 식의 개혁이 모병제를 주장하는 측과 징병제 그대로 밀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절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타협일 뿐이지...실제 현실적으로 풀자면 당장 병력 규모부터 줄여야 해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정치 논리라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던대로 그대로 해 보세요. 그게 포퓰리즘인지 아니면 진짜 현실인지 깨닫게 되실 테니까. 병역제 개선하자고 하면 이상한 상황 논리를 우선시키시는데요. 아무도 스위스와 한국의 안보 상황을 같다고 보고 말하는 사람 업습니다. 국민 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력 자원이 부족해 지는 것에 따라 직업 군인제와 민병제를 병행하고 있는 스위스 식의 개혁이 모병제를 주장하는 측과 징병제 그대로 밀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절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타협일 뿐이지...실제 현실적으로 풀자면 당장 병력 규모부터 줄여야 해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정치 논리라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던대로 그대로 해 보세요. 그게 포퓰리즘인지 아니면 진짜 현실인지 깨닫게 되실 테니까.



		삽질gogo 17-01-18 12:16 병역제를 개선함에 있어 각 국의 특성이 반영이 되야죠. 스위스 군은 스위스 주변 환경과 역사에 따라 그렇게 유지하는 거고. 우린 우리 상황에 따라 유지해야 합니다. 스위스 군도 가능했으니, 우리도 쟤들 방식을 도입하자는 방식은 안 되죠. 왜? 우린 휴전 국가고 언제 북한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스위스처럼 좁은 국토만 방위하는 게 아니라, 북진까지 해 통일을 할 군대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쟤들 군대는 좁은 나라, 적은 인구, 적은 군인 수에 최적화 된 방법이니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런 한국군의 특수성을 먼저 반영한 병역 개선이 필요하죠. 병역제를 개선함에 있어 각 국의 특성이 반영이 되야죠. 스위스 군은 스위스 주변 환경과 역사에 따라 그렇게 유지하는 거고. 우린 우리 상황에 따라 유지해야 합니다. 스위스 군도 가능했으니, 우리도 쟤들 방식을 도입하자는 방식은 안 되죠. 왜? 우린 휴전 국가고 언제 북한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스위스처럼 좁은 국토만 방위하는 게 아니라, 북진까지 해 통일을 할 군대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쟤들 군대는 좁은 나라, 적은 인구, 적은 군인 수에 최적화 된 방법이니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런 한국군의 특수성을 먼저 반영한 병역 개선이 필요하죠.



		전쟁망치 17-01-18 18:06 상대가 북한뿐이라면 지금 병력으로도 충분해요 상대가 북한뿐이라면 지금 병력으로도 충분해요



		보통이 17-01-18 12:34 그 특성을 무시할 만한 인구 구조 격변이 일어난 건 제가 벌인 일이 아닙니다. 이게 모병제 주장하던 사람들이 야기한 건가요? 아니면 징병제 주장하던 분들이 원인인가요?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안보 환경? 그보다 더 어쩔 수 없는 인구 감소 문제가 더 엄중하다는 걸 왜 못 느끼실 까요? 특수성? 휴전국가? 병력 규모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서 발생하는 매우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예요. 모병/징병...악다구니 써가면서 싸울 문제도 아니구요...그저 그에 맞게 대응이나 적절히 하기를 바랄 뿐이예요. 그래서 국방 개혁 해 온 거예요. 군인들이 예뻐서 막대한 예산 투입해 가며 전력 개선한 게 아니구요. 인구 줄어 군인 숫자로만 메꿀 수 없게 되어서 비로소 돈이란 걸 써 보자고 한 게 국방 개혁이네요. 그러니 병력 규모 유지할 생각 접으시고 빨리 전력 개선에나 매진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아무리 입 아프게 떠들어 봐야 병력 줄어 드는 건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해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더 낳으셔서 국가에 충성하시는 방법도 있긴 해요. 뭐 국가에선 별로 도와 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이긴 하겠지만요. 왜 이걸 농담으로 여기시는 지 오히려 제가 더 무안해 진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현실을 똑바로 보시라는 거지요. 어디 환상 속에서 사시지 말고. 그 특성을 무시할 만한 인구 구조 격변이 일어난 건 제가 벌인 일이 아닙니다. 이게 모병제 주장하던 사람들이 야기한 건가요? 아니면 징병제 주장하던 분들이 원인인가요?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안보 환경? 그보다 더 어쩔 수 없는 인구 감소 문제가 더 엄중하다는 걸 왜 못 느끼실 까요? 특수성? 휴전국가? 병력 규모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서 발생하는 매우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예요. 모병/징병...악다구니 써가면서 싸울 문제도 아니구요...그저 그에 맞게 대응이나 적절히 하기를 바랄 뿐이예요. 그래서 국방 개혁 해 온 거예요. 군인들이 예뻐서 막대한 예산 투입해 가며 전력 개선한 게 아니구요. 인구 줄어 군인 숫자로만 메꿀 수 없게 되어서 비로소 돈이란 걸 써 보자고 한 게 국방 개혁이네요. 그러니 병력 규모 유지할 생각 접으시고 빨리 전력 개선에나 매진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아무리 입 아프게 떠들어 봐야 병력 줄어 드는 건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해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더 낳으셔서 국가에 충성하시는 방법도 있긴 해요. 뭐 국가에선 별로 도와 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이긴 하겠지만요. 왜 이걸 농담으로 여기시는 지 오히려 제가 더 무안해 진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현실을 똑바로 보시라는 거지요. 어디 환상 속에서 사시지 말고.



		KCX2000 17-01-18 12:44 현실을 보라는 분이 세계에서 가장 가진것 없는 스위스랑 비교를 합니까? 스위스가 딸랑 예비군만으로 군대를 꾸릴수있는 이유는 타국으로 부터 침략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다른곳을 침략할 교두보 역활도 아니고, 지하자원, 중공업시설,인적자원,,,, 어떤것도 가진게 없다보니 2차대전때 히틀러도 스위스를 침략 안한겁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대륙 OR 해양으로 가는 교두보역활에 코딱지만한 땅떵이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인데다 삼성같은 알짜회사들도 있고 기술력도 빵빵하죠. 한때 대한민국 GDP가 중국 전체 GDP를 능가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현실을 보라는 분이 세계에서 가장 가진것 없는 스위스랑 비교를 합니까? 스위스가 딸랑 예비군만으로 군대를 꾸릴수있는 이유는 타국으로 부터 침략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다른곳을 침략할 교두보 역활도 아니고, 지하자원, 중공업시설,인적자원,,,, 어떤것도 가진게 없다보니 2차대전때 히틀러도 스위스를 침략 안한겁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대륙 OR 해양으로 가는 교두보역활에 코딱지만한 땅떵이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인데다 삼성같은 알짜회사들도 있고 기술력도 빵빵하죠. 한때 대한민국 GDP가 중국 전체 GDP를 능가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보통이 17-01-18 12:48 흰소리 말고 요기 링크 걸어 놓은 것 태그 사라지는 법이나 좀 가르쳐 줘봐요. 주변에 태그를 다룰 줄 아는 이가 별로 없군요. 흰소리 말고 요기 링크 걸어 놓은 것 태그 사라지는 법이나 좀 가르쳐 줘봐요. 주변에 태그를 다룰 줄 아는 이가 별로 없군요.



		구름위하늘 17-01-18 15:24 저는 다양한 선택 중에서 1년 + 스위스 식 제대 후 집중 교육 방식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냐가 문제이죠. (3일 x 6회 수준의 군사교육으로 업무에서 빠짐) 저는 다양한 선택 중에서 1년 + 스위스 식 제대 후 집중 교육 방식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냐가 문제이죠. (3일 x 6회 수준의 군사교육으로 업무에서 빠짐)



		보통이 17-01-18 12:08 외교부 답신 <A HREF="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600&seqno=637659&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TARGET='_blank'>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600&seqno=637659&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A> 병무청 자료 <A HREF="http://mma.go.kr/contents.do?mc=mma0000877&mc1=usr0000251&num=2" TARGET='_blank'>http://mma.go.kr/contents.do?mc=mma0000877&mc1=usr0000251&num=2</A> 링크는 되는데 왜 태그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외교부 답신 <A HREF="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600&seqno=637659&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TARGET='_blank'>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600&seqno=637659&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A> 병무청 자료 <A HREF="http://mma.go.kr/contents.do?mc=mma0000877&mc1=usr0000251&num=2" TARGET='_blank'>http://mma.go.kr/contents.do?mc=mma0000877&mc1=usr0000251&num=2</A> 링크는 되는데 왜 태그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나무와바람 17-01-18 15:14 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600&seqno=637659&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http://mma.go.kr/contents.do?mc=mma0000877&mc1=usr0000251&num=2 흠....평범하게 주소창의 주소를 복사해다가 붙여넣기 하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링크를 거신건가...흠.. 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600&seqno=637659&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http://mma.go.kr/contents.do?mc=mma0000877&mc1=usr0000251&num=2 흠....평범하게 주소창의 주소를 복사해다가 붙여넣기 하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링크를 거신건가...흠..



		구름위하늘 17-01-18 15:27 웹 페이지가 아니라, 웹 소스에서 링크를 가져오신 듯 합니다. 웹 링크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 후에 익스플로러는 "바로가기 복사" 나 크롬은 "링크 주소 복사"를 하시면 될 듯. 웹 페이지가 아니라, 웹 소스에서 링크를 가져오신 듯 합니다. 웹 링크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 후에 익스플로러는 "바로가기 복사" 나 크롬은 "링크 주소 복사"를 하시면 될 듯.



		보통이 17-01-18 15:46 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600&seqno=637659&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오호....되는군요. ^^. 고마워요. 나무와바람님과 구름위하늘님. 태그를 일일이 입력해서 적어 넣은 어리섞음 때문이예요...ㅜ.ㅜ 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600&seqno=637659&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오호....되는군요. ^^. 고마워요. 나무와바람님과 구름위하늘님. 태그를 일일이 입력해서 적어 넣은 어리섞음 때문이예요...ㅜ.ㅜ



		불체자몰살 17-01-18 12:29 좋은 제안입니다. 이런 글들이 밀게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이런 글들이 밀게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SpeedMania 17-01-18 16:48 다 좋은데 의무 기간 1년은 너무 짧지 않나 싶습니다.. 병력수가 상당히 줄어들거 같네요. 다 좋은데 의무 기간 1년은 너무 짧지 않나 싶습니다.. 병력수가 상당히 줄어들거 같네요.



		전쟁망치 17-01-18 18:04 일단 무조건 의무로 1년 이후 선택적으로 전역과 또는 전문 군인으로써 길을 열어줌 전문 군인은 미군 사병 월급의 70% 수준? 으로 주면 될거 같음(개인적 생각) 10만명정도로 유지 그상의 지원자는 모르겠음(설마 지원 할 려고 할까?) 60만에서 50만으로 감축 일단 무조건 의무로 1년 이후 선택적으로 전역과 또는 전문 군인으로써 길을 열어줌 전문 군인은 미군 사병 월급의 70% 수준? 으로 주면 될거 같음(개인적 생각) 10만명정도로 유지 그상의 지원자는 모르겠음(설마 지원 할 려고 할까?) 60만에서 50만으로 감축



		흑룡야구 17-01-18 18:29 지원의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나와야 제대로 사회생활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 교사, 경찰, 소방 등을 군필이어야만, 그것도 3년 해야만 도전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고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하기 위해 남녀 평등 복무로 가자는 것입니다. 지원의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나와야 제대로 사회생활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 교사, 경찰, 소방 등을 군필이어야만, 그것도 3년 해야만 도전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고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하기 위해 남녀 평등 복무로 가자는 것입니다.



		고성멧견 17-01-18 20:07 논의해볼가치는 있는데 대부분의 장병들이 1년복무후 재대하는것을 택한다면 우리나라 군대 사실상 없어짐... 우리나라처럼 군인을 군바리라부르며 천대하는나라에선 힘들것같네요 논의해볼가치는 있는데 대부분의 장병들이 1년복무후 재대하는것을 택한다면 우리나라 군대 사실상 없어짐... 우리나라처럼 군인을 군바리라부르며 천대하는나라에선 힘들것같네요



		NightEast 17-01-19 00:29 1년, 혹은 그 이하의 기간으로 복무기간 줄이고 대신 쓸대없는 내무생활 배제하고 철저히 훈련과 보직숙련에 초점을 맞춘다는건 참 좋고, 반드시 추구해야하는 방향인건 맞긴하죠 허나 이렇게 한다면 동반되어야하는게, 재대 후 동원되는 군사훈련의 기간과 빈도, 즉 질과 양이 엄청나게 늘어야한다고 보구요.. 유사시 대비해서 수 시간 내에 현역급과 비슷한 정도로 소집-무장 될 수 있도록... 사회 자체가 그렇게 변하는게 동반되어야한다 봐요.. 거의 이스라엘 스타일처럼요(뭐 사진으로만 보는 일상의 거리에도 라이플 차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보이는 그런 분위기) 근대 이게 과연 국민개개인과 한국사회에 득일지 실일지 몰겠어요.. 물론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의무를 지우는거는 찬성입니다. 일반 전투병으로요 완전 동일하게요 글구 전 모든 굵직한 군 체제 변화는 각종 비리와 비효율로 얼룩진 상황을 먼저 개선하지 않는 이상, 특히나 대놓고 복무기간이나 병력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그냥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만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적향상이 재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무기간과 머릿수만 줄어드는 꼴이 될거같아서 걱정만 듭니다.. 뭐 이런 논리면 암것도 못하지 않냐고 반박하시면 할말은 없지만요.. 1년, 혹은 그 이하의 기간으로 복무기간 줄이고 대신 쓸대없는 내무생활 배제하고 철저히 훈련과 보직숙련에 초점을 맞춘다는건 참 좋고, 반드시 추구해야하는 방향인건 맞긴하죠 허나 이렇게 한다면 동반되어야하는게, 재대 후 동원되는 군사훈련의 기간과 빈도, 즉 질과 양이 엄청나게 늘어야한다고 보구요.. 유사시 대비해서 수 시간 내에 현역급과 비슷한 정도로 소집-무장 될 수 있도록... 사회 자체가 그렇게 변하는게 동반되어야한다 봐요.. 거의 이스라엘 스타일처럼요(뭐 사진으로만 보는 일상의 거리에도 라이플 차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보이는 그런 분위기) 근대 이게 과연 국민개개인과 한국사회에 득일지 실일지 몰겠어요.. 물론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의무를 지우는거는 찬성입니다. 일반 전투병으로요 완전 동일하게요 글구 전 모든 굵직한 군 체제 변화는 각종 비리와 비효율로 얼룩진 상황을 먼저 개선하지 않는 이상, 특히나 대놓고 복무기간이나 병력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그냥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만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적향상이 재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무기간과 머릿수만 줄어드는 꼴이 될거같아서 걱정만 듭니다.. 뭐 이런 논리면 암것도 못하지 않냐고 반박하시면 할말은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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