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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5 10:44
[밀리역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중조상호조약
 글쓴이 : 맹땅
조회 : 1,918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지은이: 김일성(金日成), 저우언라이(周恩来)

발표시기: 1961년 7월 11일

출전: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編『中华人民共和国友好条約汇編(中、外文本)』世界知識出版社、1965年


((서론 중략))


쌍방 전권 대표는 전권 위임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호상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제2조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개의 국가 또는 몇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3조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체약 쌍방은 량국의 공동 리익과 관련되는 일체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


제5조

체약 쌍방은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 및 친선 협조의 정신에 계속 립각하여 량국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호상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여 

량국의 경제, 문화 및 과학 기술적 협조를 계속 공고히 하며 발전시킨다.


제6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에서 실현되여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 인민의 민족적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된다.

본 조약은 수정 또는 폐기할 데 대한 쌍방간의 합의가 않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진다.

본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북경에서 조인되었으며 조선 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된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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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서론 중략))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대신 변 영 태 
미합중국을 대신 존 포스터 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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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Ego 17-03-05 15:27
   
북한 붕괴시 만약 중공이 이북땅에 진주한다면, 우리헌법에 북한의 영토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 또는 전면전 상태에 자동 돌입하게
될텐데요. 의문이 생기는게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참전을 하게될까요?
한미상호방위조약문을 보니 미국측이 우리헌법 6조조항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인근의 부속도서로 한다"를 인정하고 있는것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행정지배라는 단어때문에 말이죠. 조금 다른경우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 죠지아처럼
 방관하게 될공산이 커보입니다. 이같은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굴욕적인 영토할양?? 우리만 빼놓으면 모두가 원하는 바겠죠.
 영토수복을 위한 전면전? 내짐작엔 미국은 빠질거같네요. 끽해야 물자지원정도?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전략이 군과 정부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관심병자 17-03-05 16:01
   
우크라이나랑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친유럽, 친러 왔다갔다하던 나라구요.
우린 군사동맹국 입니다.
6.25때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후 군사적, 경제적부분에서도 미국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것이 아니라,
미국의 여러 해외 군사행동에 참가했습니다.
한국내에 반미활동이 거쎄서 주한미군 철수, 한국군의 외국 파병 반대를 외치던 세력들이 있지만,
국내에선 욕을 먹어도 미국에 동맹국으로서의 신의를 지켰습니다.

요즘 시끄러운 사드도,
누군가의 주장처럼 한국보다 미국을 위한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그정도는 우리를 위해 젊은이 몇만명을 희생한 동맹국에게 해줘도 되는일입니다.
국익이라.
한국의 최고의 국익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있는겁니다.
이승만 정권의 최고 업적은 한미동맹 체결입니다.
미국은 세계의 초강대국입니다.
군사, 경제, 외교 모든 부분에서 비교할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보증하고 있어서,
휴전중인 한국에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는겁니다.
미군이 나간다면 군사적인 부분도 문제지만, IMF때처럼 외국자본의 이탈로 경제가 흔들릴수도 있습니다.
          
SuperEgo 17-03-05 17:11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포지션이 전혀다르다는것은
저도잘아는부분이고, 제가 궁금한점은 한반도 통일
시점에 남한이아닌 북한영토내에서 중국과의 분쟁
발생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동을 하게될것인가?
그리하여 우리편에서서 싸워줄것인가? 하는것과,
이러한 상황을 상정한 외교, 전략적 고민이 정부와
군부내에 있는가 하는점입니다.
               
KCX2000 17-03-05 17:22
   
법리적 해석을 요구하시는듯한데...
그걸 곧이 곧대로 해석해서 미국이 참전할수도 있지만 어차피 상호방위조약과
남한에 미군이 주둔중이라 근거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그냥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미국대통령이 승인하면 추가 파병하는것이죠.

그리고 북한땅에서 우리가 중국과 다시 싸울거면 이미 사태는 2차 한국전쟁입니다.
사태가 저정도면 미국+한국 대 중국+북한입니다.
미국이 참전 안할수가 없죠.

상황을 한정두고 간단하게 결론내릴수 없는 문제입니다.
               
서울뺀질이 17-03-05 18:00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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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독해가 안됩니까?  아래 영어로 된 원문이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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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I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 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그루메냐 17-03-05 18:06
   
그렇게 해석하면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침략했다고 해석될텐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우리 경우는 엄연히 다른데 왜 자꾸 연관시키는지 우크라이나가 핵포기할 때 핵우산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우크라이나사태의 배후조정이 러시아라지만 딱히 확실한 증거도 없고 애매하지요. 한나라에서 다른 두 민족이 내전을 치르는데 각기 각민족을 지원하는 국가가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벌써 역사가 증명했지요. 그래서 요새는 주로 뒤로 지원만 하는 대리전으로 가는겁니다. 우리나라 경우와는 많이 다른거죠. 아무리 중국과 북한이 상호조약이 되어 있더라도 군대를 파견해서 지배를 할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동해로 중국이 진출할 시 미일러중 어느 나라가 환영할까요. 러시아요. 가장 격렬히 반대할 걸요.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강력한 해군기지가 건설 될텐데 좋아라 하겠네요.
태강즉절 17-03-05 17:37
   
조약이고 나발이고...
껴들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국익에 막대한 이익이 된다면..대량의 피를 흘려줄테고..
개뿔이나! ...그냥 개피만 보는거면..뭔 핑계를 대서라도 어영부영 빠지고 소극적으로 ....
하다못해
여타 제3국들에게 ..지들 조약의 신의를 천명하는 대의 명분이라도 얻는다면..제한적으로 껴들테고.
본래 대국이란게...버릴때는 과감하게 용도폐기 쌩까는게 본질이라...ㅋㅋ
지정학이던 경제든 군사적이든 뭐든간에...가치가 증명되어야만..상호라는것도 존재하는거라는거..
그러나...일단 대한민국은..쉽사리 버리고 포기하기엔... 또 불장난하기엔 ..규모나 영향이 너무 크다는거..ㅎ
서울뺀질이 17-03-05 18:03
   
미군이 한국 전쟁 이후로 계속 주둔해 왔고  게다가  최신형 전략 자산도 한반도 주변에 속속 배치 하는데  전시에 참전도 안 할 거면  뭐하러  이딴짓 합니까?  미군이 심심해서요?
전쟁망치 17-03-05 18:33
   
중국이 애초부터 북한의 진정한 혈맹이였으면 중국군이 옛날에 주둔하고 있겠지 ㅎㅎㅎ
그런데 현실을 봐라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딱 중국-러시아 관계와 똑같은 수준이다
     
서울뺀질이 17-03-05 18:47
   
제말이 그말임.  혈맹 관계인데  중국인민훼방군이  북한에 한국 전쟁 이후로 주둔해 있었던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한국은  미군이 쭈욱해서 주둔해 왓죠.  이게 혈맹이죠.

서로 북중 경계선을 사이로  대치 상태로 주둔하고 있죠. ㅋㅋ!  혈맹 맞나요?  북한군 무장 탈영병 6명은 뭐하고 잇을려나?
          
뺑끼 17-03-05 19:30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6.25 휴전 이후로도 중공은 1958년까지 만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당시 인민지원군의 일부 병력인 20만이 넘는 병력을 북한에 계속 주둔시켰으나 북한에 배치된 이 중공병력은 그 당시 북한에서 정적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1인 독재체제 확립을 하기 위해 혈안이 돼있던 김일성이 자신의 최대 정적 계파였던 연안파를 마음 놓고 숙청하는데에 있어서 너무나 커다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김일성은 휴전 이후로 인민군 전력이 주한미군과 단독으로 대치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을 지켜주겠다는 중공군을 북중 국경 밖으로 물리기 위해 중국 측에 거의 떼를 쓰다시피했고, 이에 중공 측은 어쩔 수 없이 58년부터 북한 주둔 병력의 철군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미국한테 우리 좀 지켜달라고 온갖 깽판을 쳐가며 매달렸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죠.
               
서울뺀질이 17-03-07 03:11
   
글쿤요. 짱개들 특성상  민폐 많이 끼쳣을듯.  일단 냄새가 장난 아니엇을 텐데.
태양속으로 17-03-06 10:27
   
미영중소일러......맞습니다. 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님이 상정한 대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님의 말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아무 소용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미영중소러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이 죽는 것보다는 중국을 죽이고,
그 고기를 함께 뜯어 먹는 것이 더 이득이 될 듯 합니다.

러시아가 중국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도 중국의 적입니다.
한국이 사방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도 사방이 적이고,
이득을 따저보면, 중국을 죽이는 것이 이득인 듯 보입니다.

왜 한국은 살려둘까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중국을 먹을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명분에는 한국을 살려줘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