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땅에서 전쟁이 터지면 전면전(즉 total war)입니다.
total war에선 단가라는 경제개념이 사라지고 죽느냐 사느냐라는 2가지 개념만이 존재합니다.
단가니 경제성이니 이윤이니 하는 것들은 평화시에만 따지는 등따시고 배부른 개념일 뿐입니다.
2차대전에서 미국, 영국, 독일, 소련, 일본이 바로 total war상황이었고 전쟁의 결과는 패배자(죽은 자)와 승리자(살아 남은 자)만이 있었고, 전쟁중에 대략 어느 정도의 물자와 인력이 소요되었고 피해가 어는 정도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전후에 대략적으로 숫자로 산출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2차대전에 동원된 물량과 금액도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전면전이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냐 사라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님이 국가에 징집되고 님의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여 사용해도 님은 전쟁이 끝난 후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차대전때는 물론이고 한국전쟁(6.25동란)때 국가에 징집된 개인들 및 기업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국가에 보상을 요구한 사례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들 미드 워킹데드를 너무 보셧나보네요
인류대 로봇같은 상황에서나 원가 개념이 사라지지 일반 전쟁에선 원가개념이 살아있죠.
2차대전때 모든 나라가 고인플르레이션을 격었죠.
전쟁으로 모든 물자는 생산하자마자 눈듯이 사라지고 생산이 거길 따라가야하는데
자원,인력,설비등등이 딸려서 못 따라갑니다. 이걸 초과해서 생산한게 미국과 소련이 유일합니다.
미국도 대규모 전쟁채권을 발행해야했고 독제 국가인 소련이야 모든게 공산당 소유니 국채같은게 필요없었죠.
그래도 원가개념이 살아잇었죠
발제자님 질문사항에 전쟁시 무기 원가가 어떻게 될까인데
무조건 몇배로 가격이 뜁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은 폭등할수밖에 없고 정부가 필요한 물자를 사려면
돈이 무제한으로 필요하죠. 인플레이션은 필수가 되고 그럼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원가 자체는
폭등할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선 님의 말이 맞습니다.
평화시의 경제개념으로 말하는 단가라는 것이 전면전에서는 그 개념이 무의미해 진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쟁채권(war bonds)를 발행했던 나라들이 영국과 미국이고, 영국은 1차대전때 발행했던 전쟁채권을 다 갚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하죠.
아직 전쟁을 안 해봐서 모르죠. 한국 전쟁때는 미군 물자 갖다 썻으니까 예외고. 월남전도 미군이 물자 거의 다 대주다 시피 해서 전쟁을 치른거고. 보통 민간 기업들이 군수 물자도 같이 생산 합니다. 왜냐하면 군수 물자 수요가 계속 있는게 아니라서요. 보잉도 여객기 팔아서 돈 남기는 거지 전투기 팔아서 떼돈 버는게 아닙니다.
상시 수요가 잇는게 아니라서 생산라인 유지 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민수기업이 군수물자도 같이 만듭니다. 이윤이야 국가하고 적정하게 계약을 통해서 얻겠지요. 무상 징발이라는 건 말이 안되죠.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맘대로 침해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23조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위 두 조항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됩니다. 전시라고 해서 물자를 공짜로 징발해서 사용하고 보상을 안해 주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헌법 제 37조 2항에 위반한 행정행위로써 행정심판 및 행정법원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100 퍼센트 승소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라고 맘대로 국민 재산을 갖다 쓰고 모른체 할 수는 없지요. 1950년대 같은 시절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지요. 보상도 헌법에 상당한 보상이라고 적어 놓고는 실제로는 보상도 안해 주던 쌍팔년도 같은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어느나라에서 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공권력도 법에 의해 집행됩니다.
그래서 입법, 행정(법율의 집행), 사법(법율에 의한 판결)이 나뉘어 있고요.
물론 계엄이 선포되고 행정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기는 하지만 전쟁시에 행정부나 군대가 뭐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외 행위는 국가범죄이고 전쟁범죄 입니다.
원가개념이 없다는 것은 완전 잘못생각하고 계신겁니다. 원가 아래로 납품하라고 하면 기업은 문닫고 놀겁니다.
살벌한 인플레이션으로 돈은 휴지가 될 수 있고요. 현물이나 외화등으로 가치를 환산하거나 보전하면 됩니다.
믈자 징발도 전후 보상해야 하고요.
전시 동원령 하에서는 헌법이 무시 됩니까? 헌법학 원론 공부하고 나서 말씀 하세요. 같은말 계속 하게 만들지 말구요. 37조 2항이 바로 댁 같은 분들이 전시를 핑계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조항 입니다. 헌법학자들 바보 아닙니다.
무사하세요. 저 분은 총동원령?? 무슨 2차 대전 당시 일본을 생각하나 봅니다.
저 분이 말하는 방식이 일본에서 실시했던 겁니다. 아 지금도 비슷한거 하고 있네요. 10년 이상 휴면 계좌 소급 적용해서 국가 소유로 압수하는거. 더해서 계좌 원 소유주에게 통보 안하고 일처리하기 멋진 동네입니다.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멋진 법을 만드는 일본~~~
우리나라 전시동원법 조차 일본처럼 재산 강탈하는 법이 아닌데 꼭 일본이 했던 방식으로만 몰아가려고 하네요.
2차대전 당시나 베트남전 같은 경우라면 모르되,
현 시점에서의 남/북간 전면전은 장기간에 걸친 전쟁이 아니라 단기전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전쟁 중에 소모된 K-9을 본격적으로 재생산 하기도 전에 전쟁은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전쟁 중의 총동원령에 의한 K-9 생산량은 거의 없을 것이고, 아마도 전쟁 중에 소모된 K-9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쟁 중에 소모된 K-9 보충분 생산은 종전 후에 시작될 것이고, 생산비는 국가에서 낮은 가격으로 후려칠 수 없을 것이고
원래의 생산비가 충실히 반영될 겁니다.
작성일 : 17-03-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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