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지침 연내 개정 무산
미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연내(年內) 개정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미 양국은 1일 국방부에서 미사일 개정과 관련한 양국 실무회의를 개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년 초에 후속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한국은 2001년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을 처음 개정하면서 사거리 180㎞로 제한돼 있던 미사일 규격을 사거리 300㎞, 탄두 무게 500㎏으로 늘린 후, 10년 넘게 이 규정을 지켜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이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한 점을 들어 미사일 사거리 확대에 부정적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MTCR은 500kg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해서 300km 이상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의 확산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03/2011120300246.html?news_He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