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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3 05:35
美, 한국 미사일 사거리 300㎞이상 반대
 글쓴이 : 억조경해
조회 : 3,854  

미사일 지침 연내 개정 무산


미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연내(年內) 개정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미 양국은 1일 국방부에서 미사일 개정과 관련한 양국 실무회의를 개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년 초에 후속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한국은 2001년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을 처음 개정하면서 사거리 180㎞로 제한돼 있던 미사일 규격을 사거리 300㎞, 탄두 무게 500㎏으로 늘린 후, 10년 넘게 이 규정을 지켜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이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한 점을 들어 미사일 사거리 확대에 부정적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MTCR은 500kg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해서 300km 이상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의 확산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03/2011120300246.html?news_Head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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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조경해 11-12-03 05:37
   
왜 이런 거지같은 MTCR에 경솔하게 가입을 해서 앞길을 꼭꼭 막아 놓은 것이냐 도대체....
좌우 사방 위아래 딴 넘들은 펄펄 나르는 구만 거지같은데 묶여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으니.
해치 11-12-03 05:50
   
그거마저 가입 안했으면 계속 사거리 180km입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였죠.

이제 전작권을 앞두고 계속 딜을 해야죠.
억조경해 11-12-03 05:55
   
그렇기는 하죠. 사거리 300으로 늘리려니 가입을 한 건 줄은 아는데, 현실이 참.......
     
지해 11-12-04 08:06
   
그거 그리 걱정 할것 없습니다. 다른나라에서 만들면 됩니다. 미사일이 필요한 제삼국 정도에서  실험을 하고 충분한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만든다음 들여오면 됩니다. 만약 들여올수도 없다면 잔뜩 만들어 놓았다가 필요시 들여오면 됩니다. 또 못들여 온다해도 그 기술은 남아 있으니 별 걱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럽파 11-12-03 10:07
   
ㅆ,발 그냥 개발해서 배치해버려 이제는 강하게 나가도된다
월하낭인 11-12-03 10:10
   
- ..로케트 쏩시다..
가생일껄 11-12-03 10:40
   
씨,발것들이 오직 요따구 인식으로만 접근한다 이거지.....말이 동맹이지 개잡것들에겐 호구 이상,이하도 아니라니깐.
동맹따위가 무슨필요~중요 동맹국에 이런식으로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에서만 정치적으로 계산적으로 접근을하고
서운함을 갖게하면 미국또한 나중에 그대로 ~그이상으로 받게될꺼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수밖에 없는문제는 당연한 이치인데~계속 한국에만 요따구로해보라고.
통일후에 우리또한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갚아줄날이있을거다...그때 서운하단 개소리는 하지말길바란다.
약간의 성의와 대승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일진데 ~ 요즘 잡것들이 무기사찰이다 뭐다 보이는 꼬라지하고는ㅉㅉㅉ
Assa 11-12-03 10:42
   
아나  진짜  오ㅑ이러니 ㅠㅛ
user386 11-12-03 13:51
   
지금 사거리 늘리는거 끽해야 500Km 일 텐데... 그나마 통일되면 사거리 연장의 명분이 사라진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통일전 까지 800~1000Km로 늘려놔야 한다.
그래야 베이징과 도쿄가 사거리 안에 들어오지...
     
가생일껄 11-12-03 15:53
   
ㄴ아니지요~~~통일되면 명분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명분이 생기지요.
북한과의 충돌가능성이 해제된 주권국가의 분명한 자위권 차원에서의 정당한 요구이니 말입니다.

물론 중국을 위시로한 주변국에선 최대한 한국을 견제하기위해 통일시 협상의 대상으로 삼으려할
부분이겠지만 ,전범국이 아닌 정상국가의 당연한 권리고 주변국과 분쟁시 북한이란 군사적 완충지대가
사라진 입장의 한국또한 절대 양보할수없는 부분이지요.

특히나 통일이되면 미국으로서도 한국의 카드가 더욱 중요해지고 중국을 상대로한 한국의 자위권을 더욱 강화
시켜야 하기떄문에 사거리 제한을 풀어줄수밖에없습니다.엿같은건 말만 동맹국이라는 잡것들이 학생주임도아니고
전권을 행사하는꼬라지가 더럽게 맘에 안들지만 말입니다....통일시점에 많은 커넥션이 오고갈거라봅니다.
결국엔 풀리게될테지만 미사일 사거리에대한 전권은 실상 미국의 의지에 달려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통일이되면 이미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자와 기술및 노하우와 경험들을 한국에서 흡수하게되고
이미 그시점 한국은 고유의 우주발사체를보유하게될테니.... 허울뿐인 사거리도 유명무실하긴 하겠지요.
이미 그시점이면 핵을 보유만하지 않았다뿐이지 북출신의 핵기술자와 기술 노하우도 보유하고있고
현재보다 핵무장할수있는 기간이 훨씬줄어서 거의 일본에 근접하거나 비슷한 수준일텐데말입니다.
          
user386 11-12-03 17:01
   
글쎄요... 통일 후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어지면 좀 좋겠습니까만(저도 간절히 바라는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나 자위권 차원의 미사일 보유지... 중국, 일본의 입장에 보면 현실적인 주적인 북한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장거리 미사일이 어디를 겨냥하는지는 자명한 일... 이 들이 우리의 핵개발 능력은 알고 있을것이고, 그 운반 수단인 1000Km 이상의 장거리 탄도탄 보유를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을 터...

오히려 미국과 더불어 강대국 중국, 일본 이라는 삼국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미국하나도 벅찬데...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이들이 만약 서로 협조, 압박이라도 한다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통일 시점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우리 정부하는것 봐서는 영 미덥지가 않아서 말이죠...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 통일에 동의, 또는 묵인하는 조건으로 여러가지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있는 것도 내어 주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가생일껄 11-12-03 18:46
   
그런 걱정을 하시는것은 당연한것이라 봅니다.
분명히 통일지지의 댓가로 미사일 사거리뿐이 아니라 최대한의 부분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 테이블로 가져가려고 용을쓸거라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강화하고 키워나가야
하는것이 외교부고 외교력이며 , 해당시점 가장중요한것이 지도자의 안목이자 자질이겠지요.

하지만 핵과 대량살상무기라는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민감한 무기가 아닌 미사일 사거리의
경우엔 주권국가이자  정상국가인  통일 한국에대해 중국이나 주변국이 관여할수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봅니다. 한국은 중립국도 아니고 북한이 사라지면 북한보다 수십배는 강력한 실직적인 위협국들과
국경을 맞대고 군사적 대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되니말입니다.
무튼 정상국가인 한국을 상대로 핵이 아닌 미사일사거리에서 중국및 주변국의 태클은 한계가있다봅니다.

그리고 실상 사거리제한의 전권은 미국에있고 핵과달리,미국의 의지에따라 주변국의 극심한 반발없이
이뤄질수있는부분이며 , 미국입장에선 미래 동아시아 패권경쟁시 통일한국의 카드는 더욱 부각되고
북한수준이 아닌 G2가될 막강한 중국을 상대로 통일한국의 자위권과 억지력은 미국입장에서도 일정수준
필히 향상시켜야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통일한국의 육군이 강력하고 내륙이 연결된다한들 사거리제한이
풀리지않는다면 통일한국의 전력과 억지력은 반쪽자리밖에 되지 못하지요.
미국입장에서도 향후 동북아의 군사역학 관점에서라도 최소 중국의 중심부를 커버하는 수준의 사거리는
풀어줄수밖에 없다봅니다.특히 중국의 미사일부대가 한국을 상대로 일제히 겨냥하고있는마당에말이죠.
개인적으론 막강한 중국을 상대로 한,미의 군사당국자들이 의견을 비교적 쉽게 모을 부분이라봅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통일한국이 이뤄지면 사거리제한이란건 유명무실한것이나 다름없지요.
북한의 핵기술자포함 턴도 미사일 기술과 노하우 경험등을 고스란히 한국이 흡수하게되고
한국이 자국의 우주발사체를 보유하고있을시점이며 , 남한또한 기술이없어서 탄도미사일을 못만드는게
아니기에말입니다 . 이미 고체연료를 무기로한 탄도미사일기술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있으며
각종 관련기술들은 과거정부시절부터 꾸준히 축적되어왔던부분이지요.
주변국들에게도 그시점 통일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명목상의 문제일 뿐이라봅니다.

그리고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군사적 대립을 시작하게되는 미래의 통일 한국입장에서도 군사적으로
사거리 제한이 풀리지않는다면 최소한의 형평성의 논리상 용납할수가 없는문제지요.
통일이후에도 사거리제한이 계속된다면 군사적 자위권과 억지력에대해 군당국자나 정치권을떠나 그시점
민족주의와 ,군사적인 관점에서 대중국 위기의식이 고조된 국민들부터가 용납하지 않으려 할거라봅니다.

또한 협정이라는것이 절대적인 것도아니기에 자국의 핵심 이익에 반하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언제든지
뒤집을수있는부분이고 해당국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핵이나 대량살상무기와 달리
미사일 사거리는 ...설사 한국이 형평성의 논리로 파기한다한들 동북아에서 중요한 키가될 통일한국과
척을 질수도없는 입장에서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이나 주변국들이 보복을할수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수밖에없다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선의 통일은 이룬후 차후 벌어질 가능성이 크겠지요)

반쪽짜리 국가도아닌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쥐고짜는 힘없는 대만이 1000KM 탄도미사일을
개발 보유하는것도 할수있는것도 다 이제껏 위에서 언급했던것을을 종합한 일련의 부분이지요

그리고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통일이 대두되는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것은 ....
총칼과 군사력이  아닌 외교력이고 유능한 외교전문가들이겠지요.

어쨋든 우리에겐 통일만이 절대과제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이뤄야지만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제목소리를
낼수있게되고 이상이 아닌 현실에 근접한 원칙외교 , 균형외교  커진 입지를바탕으로 폭넓은
외교를 할수있게될테니 말입니다. 아쉬운 맘에 두서없이 쓰다보니 긴글이네요 ^^;;
               
er58 11-12-03 19:59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북한하고 남한이 마주볼때는 중국이 북한을 편드니까, 우리가 미국이 붙을수밖에 없는거지만, 남북한이 통일되고 나면, 미국이 계속 뻗대기만 하면 우리가 중국에 붙을수도 있는겁니다. 그러면 미사일 사거리 제한같은거야 다 찢겨지는거구요.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의 뒤를 더 봐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미국에만 붙어있을거라는건 착각인거죠. 통일을 하면 국제역학관계가 말 그대로 요동을 칩니다.
                    
가생일껄 11-12-03 20:12
   
일부분 공감가는 말씀이라봅니다. 통일을 하게되면 우리의 입지와 영향력은 커질수밖에없습니다.
미동맹을 기본으로 국익을우선시한 기본적 노선은 견지하겠지만 외교방향도 많이 변화하겠지요. 
또한 힘을 얻게되는만큼 책임또한 커질테고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중국과의 밀월관계가 형성된다한들
중국이 최대위협국이자 잠재적 적국인것도 변하지않겠지요.

당면 문제는 통일후가 아니라 통일까지 가는길의 외교고,역량이고, 문제고 ,협상이지요.
길동이 11-12-03 15:48
   
그래도 미국이 있어 핑게거리나 있지 .......  니들이 알아서해 했음
벌써 공산화 돼서 김정일 수령님 만세 하고  깡냉이죽에 눈물흘리며 살지않았겠음..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호호동 11-12-03 17:16
   
여기 군사게시판 내용들 읽어는 보셨나요?  미군 도움 없이도 핵 제외하면  한국군이 북한에 발릴거리도 없읍니다   

정보기 사서 2년도 못쓰는 현실이 지금 한국군입니다... 왜냐구요 더 좋은 장비 구입해서 그렇습니다

군사위성에, 첩보기에, 군단 무인 정보기까지 가지고 있읍니다... 

화력파랑, 정보전파는 아시는지요....    옛날에는 화력부족으로 미군이 필요했지만, 공군력도 이제는 슬램이글 덕분에 발릴일 전혀 없고, 조기 경보기 도 있읍니다...    무서울것 없읍니다

미 군사 동맹 강화하는 것과  북한의 군사력의 이해가 현저히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길동이 11-12-03 18:12
   
6.25 가 단순히 우리민족 내부의 문제가 이니죠  그러니 여러나라들이 직간접으로 관여를 했고  그 절충점이  휴전선 입니다...

휴전선 말그래로 종전이 아닌 휴전입니다  언제라고 선전포고없이  다시 전쟁속으로 빠져든다고 누굴 비난하거나  할수가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경제나 군사적인면에서  북한에 우위를 점한다고해도  여지것은 미국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전쟁을 억지시킨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남북 통일만 본다면야  어찌보면 큰문제가 이닌데  보이지않는 국경  중국 일본 소련  모두가잠재적인  적들입니다..

군비경쟁을 한다면  지금상황에서  그들을 압도하리라 생각하지않습니다..
 좀더 시간을 벌어 우리가 강해지고 나면  그때가서는  아무런 제약도없이 오히려 미국이  동아시가 또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나서달라고 하지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미국핑게 대면서  힘을 축적하는게 현명하단 생각이 드네요..
제삼의눈 11-12-04 00:12
   
젠장, 자주국방은 언제 ~.~;;
     
싱싱탱탱촉… 11-12-04 19:32
   
그렇게요. 지금의 몇배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자주국방이 가능 할 텐데.
빨리 되야지요.
이눔아 11-12-04 00:57
   
에구~~~~~~~~~~~~~
서울뺀질이 11-12-04 04:54
   
FTA 반대 데모도 하면서 동시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 시위도 해야 겟네요.  정부에 맡기면 눈치 보느라 힘들고  국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해야 합니다.  사거리 1000 킬로가 아니라 3000 킬로로 해야 합니다.
toriny97 11-12-04 22:42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사거리 300킬로에 자주국방이 아닌 현실....참내..이걸 뭐라고 해석해야한느지..
대한민국이 저기 과테말라, 모잠비크, 콩고공화국도 아니고....미쿡님아 장난하심??
나비효과 11-12-07 04:59
   
그래서 한국이 양해각서에 위반 안되는 탄도중량 500kg 이하 사거리 1000km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거죠

어쨋든 양해각서라는게 보통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으니 섬짱깨랑 비교하는건 싫지만 대만처럼 양해각서를 폐기처분하는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