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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4 03:23

[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현실

글쓴이 : 개개미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른 군사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정보본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 채널을 통해 일본이 탐지한 정보를 공유하자고 요청했지만, 일본 측이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 측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었다”며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험악한 한일관계를 감안해 우리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요약

북한이미사일쏨

한국국방부에서 GSOMIA협정에 따라 일본에 니네들이 미사일탐지한 정보달라고함

일본이 무시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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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TT 17-03-24 03:29 이게 더러우면 위성 10기 쏘아올리면 되지요. 국방비 60조면 아쉬울거 없는데요. 이게 더러우면 위성 10기 쏘아올리면 되지요. 국방비 60조면 아쉬울거 없는데요.



		옵하거기헉 17-03-24 03:32 일본측의 잘못은 하너도 없다는건가요? 일본측의 잘못은 하너도 없다는건가요?



		TTTT 17-03-24 03:50 어짜피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GSOMIA는 올 연말에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올 연말이면 폐기될 협정에 목맬이유가 뭔가요. 어짜피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GSOMIA는 올 연말에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올 연말이면 폐기될 협정에 목맬이유가 뭔가요.



		옵하거기헉 17-03-24 06:20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보장이 어디있으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정보협정 폐기시킬거라는 보장은 또 어디있죠? 그리고 애초에 폐기될 가능성만으로도 현존하는 협정은 안지켜도 됩니까? 일본의 잘못은 없습니까?2번 묻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보장이 어디있으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정보협정 폐기시킬거라는 보장은 또 어디있죠? 그리고 애초에 폐기될 가능성만으로도 현존하는 협정은 안지켜도 됩니까? 일본의 잘못은 없습니까?2번 묻습니다



		촌팅이 17-03-24 20:20 네 잘못없어요 우리도 일본요청 거부할수 있어요 네 잘못없어요 우리도 일본요청 거부할수 있어요



		런머니런 17-03-24 03:34 그럼 일본이 거절해서 생긴 일이니 파기할 요인은 획득했네요. 다음 정부가 알아서 파기하면 되겠네. 그럼 일본이 거절해서 생긴 일이니 파기할 요인은 획득했네요. 다음 정부가 알아서 파기하면 되겠네.



		원시인BC 17-03-24 07:31 애초에 군사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작성된 기사군요. 댓글들도 마찮가지구요. 정보보호협정은 제공된 정보에 대한 유출방지를 위한거지 요청하는 정보의 무조건적인 제공을 목적으로하는게 아닙니다. 요청된 정보는 각국의 판단에 따라 제공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정보요청을 거부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애초에 군사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작성된 기사군요. 댓글들도 마찮가지구요. 정보보호협정은 제공된 정보에 대한 유출방지를 위한거지 요청하는 정보의 무조건적인 제공을 목적으로하는게 아닙니다. 요청된 정보는 각국의 판단에 따라 제공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정보요청을 거부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경이파파 17-03-24 08:48 그렇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는거... 몇년간 한일관계를 보면 알수가 있죠. 그렇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는거... 몇년간 한일관계를 보면 알수가 있죠.



		브룩클린 17-03-24 16:37 최근 우리 정권은 쭉 친일파 정권이었으니깐요... 최근 우리 정권은 쭉 친일파 정권이었으니깐요...



		테스크포스 17-03-24 08:53 저 상황이 제공여부를 거절할만한 상황이었냐는 거죠..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역시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허울뿐인 조약이라는거 아닙니까..이렇게 정치와 외교를 서로가 감정적으로만 하는 나라끼리 무슨 협력이 가능하겠느냔 말입니다 저 상황이 제공여부를 거절할만한 상황이었냐는 거죠..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역시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허울뿐인 조약이라는거 아닙니까..이렇게 정치와 외교를 서로가 감정적으로만 하는 나라끼리 무슨 협력이 가능하겠느냔 말입니다



		박카스 17-03-24 11:13 그렇다면 그런 있으나 마나한 협정을 무었때문에 체결했나요? 협정이 아니더라도 정보요청은 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라면 협정은 무용한 거 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있으나 마나한 협정을 무었때문에 체결했나요? 협정이 아니더라도 정보요청은 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라면 협정은 무용한 거 잖아요?



		노닉 17-03-24 10:47 파기할 명분이 생겼으니 파기하면됩니다....ㅋㅋ 애초에 가상적국인 일본하고 저런걸 한다는 자체가 웃긴일이죠.... 파기할 명분이 생겼으니 파기하면됩니다....ㅋㅋ 애초에 가상적국인 일본하고 저런걸 한다는 자체가 웃긴일이죠....



		식2 17-03-24 11:03 병진들이 군함도때 그렇게 뒤통수 쳐맞는 외교를 해놓고도 또 퍼줄 생각하는거부터 노이해였음 병진들이 군함도때 그렇게 뒤통수 쳐맞는 외교를 해놓고도 또 퍼줄 생각하는거부터 노이해였음



		밀리마니아 17-03-24 14:08 교환식인 협정이니 우리도 안 주면 땡 교환식인 협정이니 우리도 안 주면 땡



		혼슈상륙 17-03-24 15:07 어쩔 차피 상호주의인 정보교환 분야에서 둘 다 안 주고 버티면 저절로 사문화되겠네 어쩔 차피 상호주의인 정보교환 분야에서 둘 다 안 주고 버티면 저절로 사문화되겠네



		브룩클린 17-03-24 16:38 쨌든.. 위안부 합의랑 위 협정이랑은 폐기된다는게 기정사실이죠.. 쨌든.. 위안부 합의랑 위 협정이랑은 폐기된다는게 기정사실이죠..



		촌팅이 17-03-24 20:24 위안부합의는 파기될거라 보지만 지소미아협정은 힘들지도 몰라요 미국이 원해 두나라 사이에 지소미아협정을 체결시킨건데요 아마 정권이 바껴도 지소미아는 더 강화된 협력체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위안부합의는 파기될거라 보지만 지소미아협정은 힘들지도 몰라요 미국이 원해 두나라 사이에 지소미아협정을 체결시킨건데요 아마 정권이 바껴도 지소미아는 더 강화된 협력체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ultrakiki 17-03-24 18:00 현실은 이런데 겁나 빨아주던 매국 명예왜인들이 있다는게 펙트. 겁나 빨아주던 인간들 곧 등장. 현실은 이런데 겁나 빨아주던 매국 명예왜인들이 있다는게 펙트. 겁나 빨아주던 인간들 곧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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