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망명정부는 북한땅에 한민족이 아닌 외세의 침범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지만 엄연히 북한은 유엔가입국으로서 국제법적으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에 전쟁이나 무정부상태 등의 이변이 일어나면 당연히 한국이 북한을 접수해야할것같지만 그건 한국인들만의 생각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도 한민족의 분단국가의 아픔을 알고있기에 도의적으론 수긍하겠지만 국제법적으론 엄연히 문제가 있기때문에 분명 태클을 걸고 자기 깃발 꽂으려는 나라가 나옵니다. 중공은 백퍼 그럴거고 러시아도 방심할수 없죠
이게 왜 가능하냐.. 북한이 엄연히 국제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고있는 상태에서 지도부가 전멸하면 북한은 남한것이 아니라 주인없는 무주공산이 되는겁니다. 즉 먼저 깃발 꽂고 버티면 꽂은 곳은 그나라땅 되는거죠. 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상속자(결정권자)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 상속자가 인정하는 쪽이 주인이 되는거죠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땐 의례 그랬습니다 어용 결정권자를 심어놓고 협의에 의해 주권을 이양받은것처럼 처리하죠 무주공산을 방해받지 않고 혼자 독차지할수 있으면 그럴필요 없지만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용을 두는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가까운 예로는 중공이 티벳 먹을때 판첸라마랑 유력 티벳정치인을 어용 결정권자로 앉히고 먹었고 그랬으며 언급하기 싫지만 일본도 우리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어용은 아니지만 서독이 동독 흡수할 때도 동독에 결정권자가 있었기에 협의에 의해서 한거지 무주공산 접수한게 아닙니다. 즉 권한을 이양해줄 상대방이 필요한거죠.
북한 정권이 이대로 무너지고 남한이 밀고올라가 북한 접수하는데 중공이 얍삽하게 일부지역 먹고 눌러앉으면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도의적으로나 명분은 우리에게 있겠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무주공산이나 다름없고 중공은 깡패국가이니 원만히 해결되긴 힘들다고 봐야죠
이걸 방지하기 위한게 북한망명정부입니다 현 북한 지도부가 사라지면 이 망명정부를 내세워 순조롭게 북한을 이양받기 위함이죠
여기서 하나 위험한건 어용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자기꺼라고 하거나 중공편에 붙는건데 망명정부가 자립할만한 힘도 없거니와 망명정부를 중공이 아닌 미국에 세운걸로 봐서 중공편은 아닙니다 그들이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임을 마치겠다했으니 믿어보는게 좋을것같습니다 혹 기득권을 조금은 인정해달라고 떼써도 뭐 어떻습니까 중공에 뺏기는것 보다야 백배 천배 낫죠.
망명정부를 우리나라에 세울수 없는건 당연하게 우리 헌법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여 공식적으론 그들을 후원할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주도를 미국에서 했을수도 있습니다 말이 안통하는 애가 위험한 무기 들고있어서 쓸어버려야하는데 그러자니 중공이 북한 땅따먹기 할것같단말이죠 이런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북한망명정부라는 패를 꺼내든 걸겁니다 아마도 망명정부는 순조롭게 인정받을것입니다 망명정부 인정은 우리 헌법에 반하는 일이니 원래대로라면 미국에 강하게 항의해야할 일이지만 우리도 내심 바라는 일이니 형식적인 이의제기에서 끝나겠죠
길게 썼지만 요는 '북한망명정부 설립은 정부가 모처럼 잘하고있는 일이니 엄한생각으로 초치지말고 보이지않게 응원이나 해줍시다' 라는 겁니다.
작성일 : 17-03-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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