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방부 전산망 해킹을 통해
작계 5027에 이어 작계 5015도 일부 유출되었다 방금 언론기사 에서 봤습니다
5015는 상당히 국제적으로 민감한 최신 작전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미국의 반발이 심했겠네요
자꾸 이러면 미국이 우릴 믿지 못해 고급정보는 우리와 공유 안하려 할텐데 걱정입니다
작계 5015 이야기 나온 김 에 언론에 여태것 나왔던 내용들로 간략히 내용 적어 보겠습니다
2007년
미국은 2015년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을 대비한 전략적 이행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전략적 이행계획] (STP) : 총 6개 분야로 구성되어짐
1. 전구 작전지휘 체계
2. 한미 군사협조 체계
3. 신작전 계획수립
4. 전구 작전수행 체계
5. 전작권 전환기반
6. 연합연습 체계
이 새로운 계획은
2012년 까지 미국주도의 작계 5027을
한국군 주도의 신작계 5015로 대체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 이었습니다
즉 2015년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방어(지상군)를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해공군)하는 방식으로 바껴지는 것 입니다
하지만 2014년 10월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전작권 반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 되어지며
신작계의 큰 틀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변형은 되어 졌습니다
2015년 상반기 신작계 5015는 완성되어졌고
2015년 6월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의 서명으로 발효되어 집니다
(5015에 따라 각 전투 단위 별 로 움직이는 세부계획은 2016년 초에 마무리 되어 집니다)
[작계 5015의 핵심내용 3가지]
1. 북핵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 (5015의 가장 핵심내용)
- 단순히 정리하자면 북한 군사거점들을 파괴하기 위한 맞춤형 정밀타격능력 보강 입니다
전시에 이 임무는 5027에 나오는 증원군이 아닌 긴급증파부대가 맡는 것 입니다
괌과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전략폭격기 등 과
WMD를 제거하는 제20CBRNE 예하 전문제거요원 및 요원 호위 전투부대를 긴급증파 하여
북 군사거점 700여 개소를 공습정밀타격 및 WMD신속제거 를 하는 내용 입니다
2. 작계 5015에 작계 5029의 핵심내용을 포함시킴
- 먼저 5029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미국이 북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변사태에 대해, 대처계획을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 입니다
계획에 나오는 북한 예상 급변사태 6가지 내용 입니다
1. 북한 내 내전발생
2. 쿠테타에 의한 지도부 교체
3. 대규모 자연재해
4. 대규모 북 주민 국경 이탈
5. WMD 해외 유출
6. 불안정한 권력승계
위 내용에 해당되는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갑작스런 비상사태를 대비해
미국의 대규모 전시증원군을 한반도에 파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더라도
(전면전을 염두해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과 긴급증파부대를 통해 즉시적인 선제공격을 할수 있다
까지가 5029의 핵심내용 입니다
이 작전에 한국특수부대와 해공군이 아닌
일반 한국군 투입도 같이 되는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설명한 5029의 핵심내용이 작계5015에 포함되어 집니다
3. 국지도발계획+작계 5015
- 평시 국지도발작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될수 있음을 고려하여 국지도발계획을 5015에 포함시킴
3가지 내용들을 종합해보자면
북의 급변사태 또는 국지도발의 전면전 확장 가능성이 보여지게 되면
긴급증파부대를 증파해 지정된 적 거점 700여개소를 제거하는 예방적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입니다
(선제공격 전 또는 동시에 전면전을 하는 내용이 있는지는 파악 안됩니다만
미국은 전면전을 예상하고 예방적 선제공격을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번 내용 참고)
그리고 신속한 미 대규모 증원부대의 투입에 대한 염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미리 증파병력과 장비를 준비해놓고 기다리는게 아닌 이상
어쩔수없이 증원부대 투입에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다는 고민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2004년에 한미 상호공수지원 협정이 체결된 이유도 이런 맥락 상 하나 일겁니다
이 협정은
군수송기와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미군 특수병종을 신속하게 한반도로 이동시킨다
입니다 2년에 한번씩인가 훈련 하고 있죠
[작계5015에 대한 작전지침]도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1. 전시작전임무 분담 지침
: 우리군이 지상전투에 집중하고
미군은 긴급증파부대를 통해 공중 및 해상전투에 집중한다
(아마도 긴급증파부대를 언급한걸 보면
미 대규모 증원군 오기 전 까지로 제한 한걸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2. 전략정찰작전과 비밀첩보전
: 5015를 위해 두곳의 새로운 기관 설립이 있습니다
지리공간정보 사령부 (GEOINT) - 북한 핵심표적지형과 영상자료를 표준화 해 한미 상호공유 하는 목적
국방비밀국 (DCS) - CIA와 공조관계 유지
3. 동시 반타격전
: 북한의 공격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맞서기 위한 4D 작전개념
Detect / Defense / Disrupt / Destroy 를 포함하는 반격작전 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이 300km 에서 800km 로 개정되어 졌다 합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 이유뿐 아니라 다른 이유들도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미사일 방어작전
: 한국의 AMD-Cell 창설과 국산미사일 개발, PAC-3 수입 그리고 THADD 가 포함되겠죠
5. 장거리 전략공습
: 긴급증파부대를 통한 전략폭격기 출격도 있지만
본토에서 B-2 전략폭격기를 출동시키는 지침도 있습니다
(실제 훈련도 진행 되었었죠 근데 왜 본토에서 출발하는 훈련을 굳이....)
이상
아주 민감한 내용인 작계 5015를 언론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작성일 : 17-04-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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