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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8 17:10
[뉴스] 사드 비용, 美부담 원칙은 한미 합의사항…약정서 있다.
 글쓴이 : RoadRunner
조회 : 973  



약정에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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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뻘소리 한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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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박스티 17-04-28 17:12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군이 1조원을 부담한다면;;; 현재 추진 중인 군 전력 증강에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였거든요. 사드는 찬성하지만서도.. 다른 군 전력 장비까지 미루면서 까지 찬성할 필요성을 못느껴서리...
냐옹이 17-04-28 17:23
   
한미 FTA는 뭐 조약이 없어서 무효화 한다고 하나요?
저도 사드 배치는 찬성이지만, 1조내고 미군이 운용하면서 손만 빠는 것은 반대입니다.
     
수박사랑 17-04-28 17:36
   
SOFA 협정서는 한미만 있는게 아닙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독일등 나토국가에도 SOFA협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독단적으로 바꿀수 있는 성질의것이 아닙니다.
     
어디도아닌 17-04-28 17:37
   
1조가 님한테 찬반이 바뀔만큼 큰액수라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우리가 잃은 손해는
얼마쯤일까?  계산 좀 해보세요  에효    단지 일조가 찬반의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archwave 17-04-28 17:39
   
한미 FTA 를 누가 무효화한다고 하나요 ? 트럼프도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해봐야 세부 사항 조율이고,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필요한거라서 조약에서도 때 되면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거고요. 또한 어느 한쪽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협의입니다.

협의가 깨지면 파기인거고요.

사드도 마찬가지. 트럼프가 우긴다 해도 돈 내야 할 일 없음. 그냥 회수해가던가 말던가..
mr스미스 17-04-28 17:23
   
트럼프가 객기 한 번 부려본 것인가..
난나야 17-04-28 18:37
   
ㅍㅎㅎ
잘 됐네요... 사드 합의서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논란 키우지 말고 국뻥부는 합의서 공개하라!
기밀이 포함되어있다면 그부분 삭제(검은칠)하고 공개하면 되겠네요...

백마디 말보다 확실한 서류 공개하면.....하지 않는다에 100원 검....
태강즉절 17-04-28 19:33
   
하네 마네..."3월"에 비용 부담까지 이미 합의봤구만...ㅋ
프리홈 17-04-28 19:59
   
장사꾼 트럼프가 제 기질을 발휘하네요.

한국대선은 이미 문재인씨가 이긴다고 생각했나요?
해서 대선에 보수쪽에 불리한 발언이라기 보다는 차기정부를 향한 발언이리라 봅니다.

차기정부가 알려진대로 좌파로 친중반미로 나간다면 동맹관계보다는 철저히 비지니스관계로 나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아니라고 봅니다.

사드배치 10억달라는 투 트랙을 향해 날린 언급이겠네요.

하지만 첫 트랙인 한국은 이미 SOFA 에 의해 정해졌기에 올해는 넘어가겠지만 SOFA 개정협상을 통해서라도
차기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어느정도 비용은 부담해야 된다는 의사이겠구요.
제2, 제 3의 사드배치의 필요성대두 까지도 고려한 발언으로 보면 됩니다.

정의당 심대표 말대로 미국으로 도로 철수하라 하기엔 남북상황이 녹녹치 않으니까요.
그러나 남북 및 북미대치 상황이 해결된다든가 차후 킬체인과 KAMD가 완성된다면 중국과의 해결사항인 사드철수문제는 자연히 언급되리라 봅니다.

지정학상 이외에도 내년도 국방비의 중폭 증액은 각오해야 될 것 같네요.
한국의 킬체인과 KAMD 속도는 미국위주 무기도입을 벗어나 속도를 빨리하겠네요.

협상하기 나름이겠지만, 차기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군요.
어차피 한미FTA 는 협상과정을 거쳐 수정해 가리라 이미 각오한 사항이구요.

결국 한미전작권도 조기 이양받는 방법으로 전개되리라 보므로 국방개선 비용 등이 크게 증액될 것 같네요.

그러나 미국이 사드배치 비용을 무리하게 부담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네요.
방어체계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클 경우, 자위차원의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한국을 핵무장의 골목으로 몰게 되는 상황이면 일본이 먼저 앞서고, 대만 등이 뒤따를 것이고 동북아와 핵확산 금지정책이 위태로와 질 것이므로...

한국에게는 우라륨농축 및 재처리기술, 핵실험 등을 생략한 시물레이션기법의 융합방식 핵무장이 훨씬 쉽고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있기 때문이지요.
1조원 투입에 1,000 명의 엔지니어 동원으로 몇개월(?)내 핵융합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네요....
어느정도 유인성 과장도 포함되었다고 보네요.
1,000 명의 엔지니어들을 융합관련 재교육 및 훈련하는 시간만해도 몇개월일텐데요.

1 조원 들여 사드포대 1개를 배치하는 비용이나 핵융합의 수소폭탄을 보유하는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1,000 명의 핵엔지니어가 양성되는 부수효과도 있네요.

미국의 핵우산이 미덥지 못하거나 비용부담이 과중할 때 북한핵에 대한 자위차원에서 한국이 취할 입장일텐데, 당연 한국에게 집중될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요?

핵보유 인정된 5개 UN상임이사국외에 인도는 이미 강대국이니까...파키스탄은 아프칸전쟁에 대한 교두보 확보차원에서...이스라엘은 특수한 환경의 예외로....북한은 ?... 미국으로선 용납이 안되는 상황이라 보는거지요.
그럼 북한에 대한 자위차원에서의 한국은....마찬가지로 용납이 안디는 상황으로 보겠네요.

그러나 방법이 없지 않다네요.
지금 미국이 대북에 초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번 핵시험이 소형화 핵실험으로 이것이 성공한다면 이미 실험성공한 SLBM에 탑재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이 이러한 상황하에 안보위기에 따른 핵무장의 불가피성을 국제사회에 공론화시킬 경우, 과정에서의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 소요기간을 조기완성으로 우회하되 일단 완성이 된다면 선례감안시 압박해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네요.
그리고 핵무기 완성후 "보유"를 선언하는 대신에 주한미군과의 "공유"를 선언하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할 수 있으리라 하네요.
"공유"는 핵무기 사용을 주한미군 사령관의 승인하에 행하는 방법이라지요.

"보유" 이든 "공유"이든 간에 억지력이 중요하니까요.
암튼 북한이나 한국이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한반도통일은 물건너간다 봐야겠구요.
해서 이번 미국이나 중국의 대북 초압박정책의 성공여부가 중요하다고 보는거지요.

협상과정에 주한미군 감축도 논의에 포함되리라 보므로 차기정부에서 흥미있는 과제가 진행되리라 봅니다.
차기정부에서 한미관계가 어떤식으로 진행될 지 주목되네요.

두번 째 트랙은 옆나라 일본을 향한 것이기도 하구요.
사드배치 포대당 10억불이니 알아서 반영하라구....

아베는 한반도긴장을 조성하여 지지도를 UP시키려는 판에 장애를 만났읍니다만요.
어차피 일본은 자구책 강화를 위해 사드를 몇대라도 구입하려 했으니까 큰 반향은 없겠지만,
핵보유의 강렬한 유혹을 피할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chaos 17-04-28 20:51
   
이번에는 미국국민들이 대통령을 아무래도 잘못 선택한듯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성향이 관심 끄는 것을 좋아하고 인기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말도 가리지 않는 성향 같은데...
이런 형태로 4년 + 4년 이면 아마 전세계 여러곳에 반미 감정이 많이 상승할듯하네요.
저런말을 해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것이 없어 보이는데...
자신이 독일에서 이민온 이민자 출신이면서 이민 배척 행정을 앞세우는거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아무리 작은 나라와의 협정이지만 정부간 협정서에 싸인하고 시행중인 사항을 저렇게 마구 바꾸겠다고 하는건 자기 회사 마음대로 운영하듯이 국가를 운영하려고 생각하는거 같네요.
쥬라기 17-04-28 22:18
   
트럼프는  원래  개소리 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