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1개 포대 값 10억 달러를 요구한 건 간단합니다.
먼저 국내 대선 과정에서 사드 찬성 여론이 다수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더 강도 높은 미국의 이익 챙기기를 표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첫째 대중국 압박의 강화입니다.
기존 한국의 당선 유력시 되는 야당 대통령 후보과 여론은
'사드는 미국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우리의 합의 없이 배치 된 것이며 또한 북핵 문제를 위한 것이지 결코 중국과 적대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순간
자의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MD 방어 체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과는 완전히 척을 지게 됩니다.
즉, 한국이 중국과 군비경쟁의 한 축으로서, 유사시 중국 전선의 일부를 담당하며,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이 발사하게 될 핵 미사일 일부를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두번째는 미국의 부담 해소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강행이었지만, 지불하는 순간 한국의 자발적이고 스스로 원해서 이루어진 사드 배치입니다.
즉, 미국이 강제로 사드를 배치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중국을 믿지 못하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원해서 사드를 배치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세째는 비용의 해소입니다.
한국이 1개 포대를 그 운용비용까지 구매하지만 운용은 미국이 합니다. 이는 순수하게 미국에겐 1개 포대 비용을 절약한 것이며 다른 나라에 1개 포대를 더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드 배치국(특히 일본)에게도 같은 수준 혹은 더 강한 요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째 간보기입니다.
다른 대통령이라면 무게감이 있겠지만 트럼프의 말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여론입니다.
즉, 중간에 불리해지는 상황이 오면 말 바꾸기를 해도 비교적 타격이
적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중국과 친해질 생각 말고 총 겨누라는 뜻입니다.
작성일 : 17-04-2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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