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미 핵무기 자체는 개발했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다만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준이냐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한반도 자체는 비핵화 의미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우리가 핵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핵우산 지원이라는 보장 때문이다.
또 우리가 개발하면 주변국들도 개발하는 핵 확산 염려때문이다.
NPT 10조 1항
조약의 제 10조 1항,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npt 탈퇴 명분이 있다.
미국은 반대할 것이다.
미국은 철저한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는 정책을 한다.
동맹국이고 뭐고 그런거는 표면상 명분일뿐.
우리가 핵을 가지면 일본도 가질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발언권이 완전히 사라진다.
아마도 미군도 철수 해야할 것이다. 의미가 없으므로.
왜냐하면, 미군이 할 역활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반도 주변 핵무기 개발을 제한 하는 이유는 바로 동북아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뿐, 세계평화니 동북아 평화니 하는 말은 한마디로 개소리다.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는건 철저한 자국의 이익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가졌건 말건 그저 미국내 도달할만한 위협만 없으면 현상 유지를 원한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원한다고 볼수 있다.
지속적으로 무기를 팔아먹고, 미군 취업을 유지 시키고, 자국내 군수산업에 도움을 주고,
사드도 팔아먹고.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상황봐가면서 안보를 이용해 뭐든지 팔아먹을려고한다.
주변국 중국,러시아,북한마저 핵을 가진 마당에 일본이 핵을 가지면 어떻고 대만이 가지면 어떠한가.
미국을 배척해야한다는 말이 아니라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냐야한다.
왜 우리는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한번도 실질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가.
우리가 핵을 가지는 순간 오히려 동북아는 평화로워진다.
틈새 끼어 약소국 신세였던 한국은 이스라엘마냥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위치가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국방비를 감축해도 될판이다.
미국 눈치 보느라 또 경제 제재 등의 이유로 핵개발에 겁을 먹고 있지만
막상 npt 탈퇴하고 핵개발을 하게되면 다방면에서 우리에겐 이익이 넘쳐날 것이다.
짧은 순간 약간의 혼란이나 고통은 감수해야한다.
수천년동안 참아온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핵무기기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겐 수천년동안 바래온 꿈의 해결책이다.
전략적 무기 보유와 작전권 환수는 동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필요할때 스스로 사용할수있는 권한과 힘이 있다는 사실을 주변국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작전권 환수와 전략무기 보유는 바로 이 사실에 핵심이 있다.
지레 겁을 먹는데 익숙하고 열등감속에서 사방에 눈치만 봐오던 습관을 이제 버려야한다.
작성일 : 17-05-0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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