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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1 23:01
[전략] 사드 재협상은 못합니다
 글쓴이 : 로드리게쓰
조회 : 3,718  

방금 뉴스를 보고 답답해서 미치겠네요

왜 이게 논란인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으로 반입된 무기들은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 반입하도록 허가했다면

그 비용에 관해서는 SOFA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와 시설비용은 한국정부가 ,배치와 운용비용은 미국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있죠

만일 트럼프가 사드 배치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한다면

이 SOFA규정부터 고쳐야 가능한겁니다.그리고 10억달러는 터무니없는 액수죠.

우리군이 구입하는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미국으로 반입하는 미군의 자산이니까요

트럼프의 속셈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틍해서 한국측의 부담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트럼프는 다 알고 있으면서 협상전략으로 밑밥으로 사드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만료가 2019년 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말이나 내년초쯤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될 겁니다

상황에 따라선 더 일찍당겨질수도 있을 겁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이 애길하고 있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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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없음 17-05-01 23:07
   
아 그러니까

차기 정권 선출된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절차 밟아서 사드 들여왔으면 되는데 

방위비 협상이 얼마 안남았는데
왜 방위비 분담금 더 내줄 빌미를 제공하냐고 ㅉㅉ
     
TTTT 17-05-02 08:57
   
다음 차기정권이라만 절대로 사드를 안들여왔지요. LSAM배치까지 5년 남았다면서요.
그린박스티 17-05-01 23:09
   
그런데 시설과 부지비용만 우리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다면...;;;

분담금 상승은 어떤 요인으로 되는건가요??
     
로드리게쓰 17-05-01 23:19
   
부지,시설비용뿐만 아니라 미군 무기들의 일부 정비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긴 합니다.

분담금 상승은 대부분이 물가상승분이죠. 그간 SOFA가 개정되면서 우리가 부담하지않던

 비용을 부담하게된것도 있고요
          
그린박스티 17-05-01 23:20
   
아하 넵...
노원남자 17-05-01 23:09
   
누가봐도 눈에 딱 보이지않던가요?트럼프가 억지부리는게 방위비분담금에 주도권가지겠다는 억지란게요.니네가 이정도 가격에 분담금내면 사드비용 퉁친걸로 하겠다..이런식으로요.흥정에서 처음부터 높은가격부르고 점차깍아나가다 거래성사하듯 트럼프가 그냥 개억지부린다고봅니다.
길잃은농부 17-05-01 23:13
   
다음 정권에서 핵무기 개발하고 미군 내보내면 되겟네요..
핵잠도 만든다고 공약해 둿으니..
핵개발하고 미군 내보내고 우리 주관대로 자주국망 외쳐 봅시다..
중국한테 미국 과 자리 마련해주고 돈받고 미국한테 중국이랑 자리 마련해주고 돈받고.. 뒤로 미중 이간질 시키고..
이게 우리가 돈버는 최고의 수단입죠.. 지금것 미국이나 중국이 우릴상대로 써먹던 수법~
     
룰루룰룰 17-05-01 23:19
   
핵도미노는 미국의 생사가 달린 문제니,

우리는 핵무장 선언하고 경제 대신 핵무기를 얻고 북한처럼 경제가 망가지겠네요.
미국의 전면 무역 봉쇄로요.

미국이 단순하게 패권 유지하려고 핵무장 막는 줄 아시나 봐요?

핵도미노로 인해 각국이 핵무장 하다가 그 중 몇 발이 테러 단체에게 들어가서 뉴욕 복판에서 터지는 걸 두려워 하는데,

설마 핵무장을 허용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일본이 진주만 기습하고 미국과 강화 협정 맺는다는 이야기가 더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로드리게쓰 17-05-01 23:22
   
필리핀꼴 납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9일 “중국이 너무 강해 양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남중국해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에서 중국의 구조물 공사를 제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중국과 전쟁을 하면 우리는 하루 만에 모든 군대와 경찰을 잃고 파괴돼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가 계속 나아지고 있다”며 “그들이 단순히 지나가는 것을 문제 삼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뿐 아니라 유엔이 필리핀 영토라고 인정한 루손 섬 동부 해역의 ‘벤햄 대륙붕’ 부근에서 중국 조사선이 활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국에 항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었다.
     
어부사시사 17-05-02 00:47
   
ㄴ위에 두분// 반어법이잖아요..ㅎ
바볼랏 17-05-01 23:29
   
외교고 뭐고 트럼프가 1조원  분담하라고 하면

사드 도로 가져가라고 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트럼프와 미국방부와의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트럼프가 소파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모양새로

그에 맞게 우리도 미사일 탄도거리 제한과

우라늄 농축20프로를 해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건 차기정권의 배포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지만요
서울뺀질이 17-05-01 23:36
   
언론이 왼편으로 쏠려서  그런 거지요.  지난번  힐러리  VS 트럼프 대선때에도  CNN만 줄창 인용하면서  편파 방송 했잖아요.  특히 트럼프는  여자나 괴롭히는 나쁜 인간으로 묘사 했구요.    하지만, 트럼프는 말로만 괴롭혔고  힐러리 남편  클린턴은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는 게 차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언론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얼간이 수준으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모후보가 당선되면  종편 정리 하겠다고 할까요? 

국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게  아니라  오도해서  좀비 수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시청률을 의식해서  원래의 사건을  과장되게  또는 왜곡되게 보도해서  시선을 끌려고하는 3류 타블로이드  잡지 수준이죠. 

그럴때엔  안보면 됩니다.  그런거 보면  암 생깁니다.
     
따해 17-05-01 23:54
   
그 언론중에 3사 종편에서도 재협상 관련 글들이 누누히 나오더군요.
종편도 좌인가요?
          
서울뺀질이 17-05-02 01:34
   
네~~
               
4번째정지 17-05-02 10:59
   
님 승~~ ^^
          
명예직업들 17-05-03 10:28
   
종편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지들 살아남든데 도움이 되는 쪽 편입니다.
지금 종편에 우호적인게 누구인지를 보시면됩니다.
태강즉절 17-05-02 00:19
   
법으론... 분담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 소득을 금하는데도 불구하고...
년 백억 단위로..이자까지 챙겼다오..ㅎㅎ
한미관계에서 뭔 법은?..까라면 까는거지!... 꼬리표 바꿔서라도 다른걸로 댓가 지불하겠지요.
난나야 17-05-02 09:33
   
발제하신 분의 글에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아 ... 머라 논의 하기도 뭐하네요...

'원칙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으로 반입된 무기들은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실아님

'만일 트럼프가 사드 배치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한다면 이 SOFA규정부터 고쳐야 가능한겁니다'
'부지와 시설비용은 한국정부가 ,배치와 운용비용은 미국정부가 부담'
-사실아님 SMA(방위비분담 특별협정)는 SOFA협정에 따라 폐기하는 것임?
- 실지 SMA로 인하여 부지와 시설비용만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 미군주둔군의 지원비용등을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국방부에서 발표하고 있지 않음으로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그럼 SMA내용으로 사드 운용비용을 우리가 일부라도 부담하게 되면 그건 사드배치비용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검니까?
     
티게르 17-05-02 10:59
   
방위분담금 세부내용에 논란의 사드 장비값이 해당하는 직접비용을 포합하지 않는다는건 사실 맞죠
그리고 SMA분담금협정은 소파에 있는 특별협정입니다.
          
난나야 17-05-02 11:47
   
그러니까 SMA상 으로 실질적 우리의 부담부분이 생기면 그것은 사드배치비용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결국은 계산서산 항목만 바뀌면 실질적 사드비용이 사드비용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나요? 논라운 논리시네요..
               
티게르 17-05-03 00:12
   
언급 안한 부분을 혼자 소설 쓰시네
     
명예직업들 17-05-03 10:35
   
참고하세요.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95&seqno=3586

그리고, sofa 협정 전문하고 개정 전문을 읽어보시기를
 Respect of local law와 customs and duties 조항이 있으므로 그게 이루어지던 안이루어지던 근거가 있기때문에 행사의 문제입니다. 사실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셨네요. 협상전에 미리 언급을 해놓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당국에서 언급된 부분을 준비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개구신 17-05-02 10:34
   
트럼프는 분명하게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야 한다 라고 말했고,

안보보좌관은 분명하게,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것을 가장 싫어한다 라고 했지요.

이 두 문장으로 다 해석 가능한데, 왠 억지;;
개구신 17-05-02 10:42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죄를 물어야 합니다.

애초 사드 배치에 관심이 없던 미국이었는데,
박근혜정부에게서 버림받았던 유승민이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마침 중동으로 주요장비를 뺏겨왔던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와 같은 고비용무기체계를 들여와 파이를 늘려볼 생각으로 덥석 물었던게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이 논란이 불거지자 우리 국방부는 분명하게 사드 배치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구요.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이런저런 스캔들로 여론이 악화되자 대북이슈를 띄울 목적인지 아니면 또다른 스캔들의 시작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드를 또 덥석 물어버리면서
사드 배치는 급진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대선을 불과 보름 남겨둔 시점에서 갑자기 성주 부지에 장비들을 본격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꼭 사드를 당장 배치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 마냥 말이죠.

북한이 미국 눈치를 보며 잔뜩 움츠린 마당에 안보위협상황이 있는것도 아닐텐데 왜 갑자기 이럴까요?

일단 의문의 눈길을 보내야 하는것이 맞고, 이런 상황에선 관계자인 미국 대통령과 안보보좌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고 워딩 하나하나를 분석해야 하는데,

대놓고 사드 비용 한국이 내야한다고 말한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사드가 아닌 미래의 방위분담금 재협상을 염두에 둔 압박성 발언이다 라고 뇌내망상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겁니다 ㅉ
4번째정지 17-05-02 11:00
   
이번 정권 들어서면 알아서 하겠죠.
미리 머리 아프게 새각해봐야 답도 안나온다는...
설치 안하면 안하는대로 설치하면 하는대로~
rhaxoddl 17-05-02 12:22
   
방금 뉴스를 보고 답답해서 미치겠네요
왜 이게 논란인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으로 반입된 무기들은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파 협정에 의해서 한국 정부의 허가 필요 없는걸로 아는데요
다만 사드의 경우 특별히 부지 문재로 허가가 필요 한거죠

방위 분단금은 트럼프의 선거 공략이고 그쪽 정치 사정이라 쑈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미국여론과 나토에게 보여줄꺼리가 필요 한거죠 ...한국은 그나마 방위를 충실히 하는 동맹국 입니다
     
개구신 17-05-02 17:40
   
그러게요. 미군이 한국에 탄저균 들여올때도 뭐 신고하고 들어왔었나;
심지어 전술핵 배치와 철수도 우리에게 통보한일 없었고,
나중에야 알려졌었죠. 우리나라에 전술핵이 배치되어있었다더라 라는 식으로;
사통팔달 17-05-02 18:21
   
방위분담금은 이상하게 주한미군수는 많을때보다 1/3정도 약간 넘는 숫자인데 분담금은 갈수록 늘어난다는거 우리분담금 준거 매년 남아도는데
     
명예직업들 17-05-03 10:54
   
sofa협정 읽어보시기를 언론내용 보시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