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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1 23:49
[기타] 사드 재협상이네, 방위비 분담금이네..하시는데..
 글쓴이 : 불꽃요정
조회 : 2,090  

글들을 보니, 재협상이건 분담금 협상이건.
사드를 무조건 배치, 운영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가는 뉘앙스의 글들이 많으신데.
사드 배치 우리가 반대할 가능성은 생각 안 하시는건지.
외교 관계의 기본은 역시나 이해득실과 상호신뢰.
그런데 미국에서 이 상호신뢰 부분을 무너뜨리고 들어온 겁니다.
새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카드 하나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사드는 새정부 들어서고도 논란이 한 동안은 계속 될텐데.
어찌보면 미국이 돌파구를 만들어 준 격이죠.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부분에서 상대가 먼저 재협상 이란 말을 꺼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해득실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전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실보다 득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추진했지만 만약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와는 생각이 다르다면요???
"재협상" 오히려 이걸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도 그럼 재협상에 앞서, 
"원점에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해 재검토한다" 라고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상황은 미궁으로 흘러가고,
안 봐도 뻔하게, 중국,러시아에서 우리한테 우호메세지 몇 개 던지고,
압박카드 몇개 꺼내 들겠죠.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전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전혀 손해볼 꺼 같지는 않음.
결론이 사드배치운용으로 나오든지, 사드철회로 나오게 되든지
지금 현재 상태 보다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게 더 많아 보임.
미리 사드 배치 확정해 버리면서, 운신의 폭을 제한했을 때 보다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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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게쓰 17-05-02 00:18
   
미국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게 아니예요
올해말이나 내년초부터 시작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위해 이용하고 있는겁니다
만약 차기정부가 국회비준을 요구하고 사드반입이 부결이 된다면 재협상을 요구하는쪽은 우리가 됩니다
내가 볼때는 미국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재협상을 요구한다는건 곧 사드 반입을 허가안해주겠다는 의미거나 협상을 통해 뭐가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속셈으로 미국은 받아들일테니까요
모르겠습니다.차기정부와 트럼프간에 대화가 잘 성사가 되서 한국은 한국측 분담금을 일정 부분올려주고
미국은 한국측에 원자력추진 잠수함이나 KFX에대한 기술지원을 약속하는 윈윈합의가 나올지도
     
개구신 17-05-02 10:54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재협상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고,

이건 재협상이 있을거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거라고 굳게 믿을 수 있나요?
          
티게르 17-05-02 11:06
   
영문 본문을 보시면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어떠한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소리입니다. 아하고 어는 다르죠.
               
개구신 17-05-02 17:38
   
그게 우리나라 보수 입장에서 바라본 뇌내망상수준의 뉘앙스이고,

정확한 말은 재협상 이전까지만 유효하다 라고 했습니다.

아 하고 어 하고 달라요.
길잃은농부 17-05-02 00:26
   
우리나라가 애국에 무뢰한들만 있다고 보여지는게.. 어떤거냐면..
트럼프랑 맥매스터랑 사드에 관해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더웃기는건 우리나라에서도 지들이 보고 싶은대로 보고 더다른소리들을 해댄다..
결국 미국의견 하나로 모아지면 호구된다.. 이게 얼마나 코메디냐구 ㅋㅋ
뭐 지금껏 멍청해서 오구되고 한지붕 두가족으로 호구되고 호구의 생활화니 뭐라 할말은 없는데..
한편의 개그인건 확실하다.. ㅋㅋ
태강즉절 17-05-02 00:28
   
예전...
모 당선자 주변인들 인식이..일본? 잣까라고해!..미국? 쓰블했다오!..(이건 팩트요)
그러나....취임하니...현실의 벽앞에...좌초...암담!!
얼마나 국내외 ...전방위적으로 씹혔소이까?..
그 꼴 다시보게될지도 모를 ..판도라의 상자를 품에 안은겁네다...그것도 반 강제로다가..
아마 최악의 경우는 그때보다도 더 개판될지도 모르죠..
짱개가 설치고... 정은이가 계산된 또라이짓하고..아베시키가 북치고 장구치고..
트럼프는 지꼴리는데로 양아치처럼 즉흥적으로 튀는넘이고..
불꽃요정 17-05-02 00:33
   
분담금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사드운용비를 꺼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면밀히 재검토 했는데, 사드 우리한테 별로 필요한지 모르겠으니, 그건 그쪽이 알아서 해라"
"분담금 관련 협상에서 우리는 사드배치운용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꺼다"
"애초에 합의된 내용 뒤집고 사드배치운용비 재협상 코멘트 및 언플 날린건 그쪽이었다. 우리는 책임 없다"
아무리 친한 동맹국 사이일 지라도,
상호신뢰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가 이런 면에 있는 겁니다.
그 발언이나 코멘트 하나로 향후 협상에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자기들 발목을 잡음.
     
로드리게쓰 17-05-02 00:43
   
문제는 미국은 갑 우리는 을일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죠
트럼프는 가지고있는 카드가 많습니다.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라던지 한미 FTA문제라던지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만 운운해도 차기정부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질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측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피할수 없다면 인상해주는 대신에 그 댓가로 뭔가를 받아내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이를테면 원자력추진 잠수함이나 KFX요
미사일사거리 문제는 일본의 방해공작이 워낙 심해서 불가능할것 같고요
          
고구려1 17-05-02 00:57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일본이 반대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공이 반대 했다는군요. 베이징이 사거리에
들어온다고.  일본도 반대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중공도 심하게 반대했나 봅니다. ㅎㅎ.
자주한반도 17-05-02 01:00
   
미국이 분담금 인상 요구하면 합당한 수준으로 올려줘야합니다.
과거 처럼 미국에게 의지하면서 국방을 유지하려는 생각은 이젠 버려야합니다.
합당한 분당금을 지불하고, 한국의 고유 권한은 찾자오는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미국도 한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합당하다면 받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사드 배치가 과연 국익 차원에서 합당하냐?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동맹으로 판단할 때 가능하지만, 동맹이라고 한국에 큰 손실이 예상되는데 과연 받아줘야 하냐?
이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탄도 미사일 사거리, 탄도 중량, 무인기 중량(2.5t 제한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원자력 협정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과거 기술 이전 해줬다고 우기면 합당한 댓가를 지불해야겠져.
Har00 17-05-02 09:12
   
사드 비용 재협상은 안됨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비용 포함된 재협상은 됨
ㅡㅡ 눈가리고 아웅입니까?
     
자주한반도 17-05-02 09:29
   
사드 배치는 경제, 외교적으로 한국은 큰 손실입니다.
중국은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사드 파괴 부대를 운영하겠다고 언론에 떠들고 있습니다.
사드보다 한국 환경에 효율적인 무기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으로는 배치 반대합니다.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확정한다면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면 합이가 있지 않냐 라는 내용도 있고,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하여튼 배치하게 되면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는 높다고 봅니다.
          
Har00 17-05-02 09:46
   
사드 배치가 한국에 이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합니다.
다만, 사드 배치에 가장 큰 실효를 두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
둘 국민들의 심정적인 안정.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이상 사드가 주는 실효보다 사드로 받는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드 배치로 인한 재협상은, 설혹 그것이 방위비 분담금의 재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주한반도 17-05-02 09:5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지난해 말 인수위 단계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요구를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 실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사드 배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차기 정부 출범과 맞물려 사드 비용을 둘러싼 법적ㆍ정치적 공방이 확산될 전망이다.
꾸물꾸물 17-05-02 10:28
   
외교부장차관 라인에서는 미국유학파를 배제하고,
국방부장관 라인에서는 장성출신은 배제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그들도 국익에 해가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기본베이스가
미국 국익에 방점을 찍어도 너무 깊게 찍고 그 기준점으로 조정하는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단순히 동맹국이라는것을 떠나 사실상 종속관계인 이상 미국의 국익을 더 쳐주는 것은 당장 어쩔 수 없다해도
정도 조절이라는게 있을텐데...

우야든동. 사실 미국이 1조 더 내놔라라고해서 그 돈 못 줄것도 없지요. 그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빡치면
그냥 국방예산에서 1조빼서 줘도 되는거고. 안 빡치면 그냥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서 증가시키던가...

요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명분이겠지요. 미국이 더 잘 챙길 그것.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행정부가 그것도
모르고 있을리는 없고... 한국에서 뭔가를 더 받아내려 하는것이겠지요.

그것을 돈으로 메꿀지(분담금이건 무역분야에서건 간, 무기추가구입이건 간에), 몸으로 떼울지(전투병
파병?)는 몰라도 뭔가를 받아가겠다는 것이겠죠. 나토에 대한 압박과 같은 프레임일겁니다.

다른 동맹국들도 이렇게 한다는데 나토 니들 안할거야? 라던가, 나토도 이렇게 한다는데 다른 동맹국들
가만히 있을거야? 라던가...

우야든동... 핵심은 1조도, 사드 비용도 아니고 미국이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거라는것이겠죠.
자주한반도 17-05-02 10:34
   
민주당은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 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수장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형 사건이 되겠네요.
     
쥬라기 17-05-04 12:52
   
직권 남용?  뭐가?  대형 사건이래 ㅋ
살게라스 17-05-02 14:15
   
사드 철수 시켜야죠
사드때문에 중국한테 뺨맞는것도 열받는데 협상에 없던 돈을 내놓으라니
어이가없군요
     
쥬라기 17-05-04 12:51
   
그건 댁 혼자  생각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