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쟁 경험도 많고 강하니 미국이 지휘하겠다" 란게 아닙니다.
국군은 6.25 당시 지휘권 이원화로 인한 미군과 국군의 작전지역 갈등으로 인해,
국군 3군단을 말아먹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전쟁하다가는 국군뿐만 아니라 UN군 전체가 큰일나겠다고 생각한 연합군 사령관이 국군의 지휘권을 가져가게 된겁니다.
전작권 회수란말은 지금의 통합된 지휘체계에서 다시 지휘권을 각군으로 분리한다는것 입니다.
나토가입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의 군대들이 왜 전시에 미군의 지휘를 받겠습니까?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한미 연합 사령부의 존재가치가 떨어지게 되는것이고,
전시엔 국군은 국군이 지휘하겠다는 것이지만,
국군이 보유한 화력으로만 싸우겠다는 겁니다.
통합된 지휘체계면 국군 사단이 진격할때 한국 공군, 미국 공군중 가용가능한 부대를 선별해 지원하고 이런식으로 쉽게 짤수있는 계획을,
국군 사단이 진격할때 한국 공군력이 모두 사용중일때 다시 미군에 미공군의 지원을 요청해서 답변을 받아서.. 이런식으로 복잡하게 되는것입니다.
2개 이상의 국가가 연합 작전을 하면서 지휘권을 각각 가져가는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일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수있는 일입니다.
전작권을 미군이 가져갔을때 당시의 국군 장성들과, 현재의 국방부는 다시 지휘권을 분리하는데에 비관적이지만,
민간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워 이 비효율적인 지휘권 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이에따라 전시에 고생하는건 우리 군대고, 피해를 보는것도 우리 군대입니다.
비효율적인 지휘체계를 무시하고서라도,
미군은 전시에 부담이 더 줄어드는것이고, 한국군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죠.
작성일 : 17-05-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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