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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2 19:51
[기타] 전작권 그리고 현리전투
 글쓴이 : 촌팅이
조회 :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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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5월 현리전투 이후 전작권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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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팅이 17-05-02 19:56
   
한국군 평시 작전 통제권 : 한국 대통령 행사

한국군 비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 : 한국 대통령 행사

한국군의 북한에 대한 이동권 : 한국대통령 행사 / 한미연합사에 통보

한국군 대북한 전시 작전통제권 : 한미연합사 / 한국측 부사령관과의 합의하에 연합사 사령관이 행사

미군 군전권과 군령권 : 미국대통령 행사

휴전업무 : 유엔군 사령관 행사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도 겸임 하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이 임의적 독자적으로 모든 행사 할수 없음
즉 사령관(미군)과 부사령관(한국군)은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나라를 대표하는 협력관계임
RoadRunner 17-05-02 20:13
   
전시작전 통제권은 데프콘 3부터 유효함 . 데프콘 격상은 한ㆍ미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됨.

데프콘 3 는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1983년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사건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 ( 이건 뉴스마다 왔다갔다 해서 확인 필요 ) 찻아보니 워치콘 2
연평도 포격은 진도개 하나 발령
바토 17-05-02 21:25
   
방송에는 오류 많습니다.
이것도. 오류많은 방송임
     
촌팅이 17-05-03 04:39
   
뉴스타파 내용 말씀하는거세요? 현리전투 후 나온 발언에 대한 오류는 전혀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