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은 행정부에서 하고 예산안의 심의 /의결은 국회에서 합니다. 새누리당 혼자서 예산안 심의 /의결 했습니까? 야당은 그때 뭐했습니까? 그거 막지 못 했으면 직무 유기인데 이걸 이제와서 따지면 웃기는 이야기 이지요. 버스 지나가고 난 담에 손을 흔들면 버스가 서 줍니까? 어이가 없네.
일개 개인도 살아가는데 있어 긴요한 물건이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카드로 몇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고 물건을 확보합니다.
하물며 국가의 엄중하고 긴급한 안보를 위해 중차대한 자위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회동의를 얻어 몇년에 걸쳐 예산을 편성해 선투자하거나 중기 투자예산을 사전확보한다는 것은 현명한 정책임에도 무책임한 정당의 전문가인척 하는 양반과 기자의 선동에 놀아나 선동하는 모습이란...?
한예를 들어 KFX 사업만 하더라도 10년을 허비하다 이제서야 겨우 구체화된 것을 알면서도.....
국회동의를 얻어 중기계획으로 투자확정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10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지요?
F35 의 도입만으로도 동북아시아에서 제공권의 위상이 변하는데...
이걸 문제로 삼는다면 그냥 적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자는건지 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보다는 칼든 도둑넘이 침입할 것을 예상하여 없는 살림에 가족의 동의를 얻어 카드를 긁어서 미리 울타리라도 만들어 도둑을 예방하겠다는게 그렇게 억울하거나 도둑맞은 기분이라 선동한다면 도대체 님은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인지?
미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무한돌진을 예상하여 만일에 대비코자 하는 것인데....선견지명을 폄훼하고 손놓고 손바닥만 비비다 당해도 된다는 것인지요?
작금의 북한핵 상황은 지난 노무현과 김대중정부때 북한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난리 상황이 아예 없었거나 몇년후에 일이라는 생각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몇년이 자주국방을 위한 R&D 소요기간 확보에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
마치 박근혜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착복한 듯이 덮어씌우기 무책임한 선동은 삼갔으면 합니다.
오늘날 중국의 사드배치관련 보복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제법 잘 나가는 것은 글로벌 경기회복 기운도 있지만 박근혜가 취임시부터 야당의 재벌개혁과 실체모호한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등 주장을 뒤로 하고 엄격한 재정안정 정책으로 4년 임기중 2단계나 국가 신용등급을 올리고, 기업우호적 경제정책 추진 및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대폭 확대 (R&D 투자율, 4년간 세계 1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진입기에 들어간 것이 주요 이유이기도 한데 마치 박근혜가 감방갔기 때문에 경제가 잘 되는 둣 선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네요.
물론 실질유효한 일자리 창줄, 산아정책, 소득재분배에 대한 꾸준한 개선이 있어야 하겠구요.
그리고 어떤 미국 군사전문가는 미친듯한 북한을 마주보고 있는 한국이 국방비(현재 GDP의 2.7%)에 비해 복지비를 국방비의 3배로 확대한 것을 두고 차라리 미국의 방위망에서 한국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고 미정부에 권고하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당연히 확대편성할 자국 국방비를 미국에 대신 떠 넘기고 자국 복지비로 확대전용하고 있다고 보아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오지 않나요?
미국의 경우, 국방비가 현재는 GDP의 3.3% 이지만 냉전시는 6%, 월남전시 8%, 한국전시 12%, 2차 세계대전시 40% 이었다 합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한국의 국방비와 비슷하다 하며... 미국의 시각은 한국의 국방비에 해당하는 것을 주한미군주둔으로 미국이 대신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이지요.
다시말하면 한국의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의 현실적인 국방비는 GDP의 5 %대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여러차례 전쟁을 치루어 본 미국의 군사전문가들 사이에 있다고 추측해 봅니다.
오마이는 좌파언론답게 같은 내용이라도 왜곡하여 기사를 내는 걸로 유명하죠.
특히나 그 내용이 보수정권 비판/비난을 위한 것이라면 .....
그 오마이 기사를 그대로 믿고 인용하는 사람들도 한심하고 .....
"박근혜가 무기거래 엄청나게 싸인을 했다.
문제는 그 예산이 전부 다음 정부부터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40조가 넘어 가는데 이것말고 70조가 부족하다고요.
박근혜가 추진하는 전투기 사업 8조도 다음 대통령때 예산 잡아야 하고 생각해보니 f35도 있더군요.
각종 무기사업들 부터 장난 아니더군요."
국방예산은 행정부에서 제출하면 국회에서 편성, 의결합니다.
각종 무기류는 중장기사업으로 그해년도 지출할 항목만 따져서 편성합니다.
f35 산다고하면 그해에 몽땅 집행하는게 아니라는거죠.
전에 국회의원 한명이 모공기업 국정감사하는걸 tv로 본적이 있는데 비리금액을 통장입금금액이 아닌 통장잔액을 더해서 얘기하더군요.몇억짜리 비리가 갑자기 수천억이 되더만요.
오마이같은 선동질 기사를 보고 아무 생각없이 "미친"이란 용어를 쓰는거 보시면 아직 많이 배우셔야하겠네요.
사인은 오늘해도 쩐은 년도별로 분할해 나가죠..
그런데..문득 드는 의문!
몇몇분...아시면서도 그러시는건지..진짜 모르시는건지?^^
모든 무기 거래엔..정부간 아니라 뭔 할배 거래라도...리베이트가 존재합니다...무상 증여라면 모를까..
우리가 수출하는 장비들도 역시입니다.
무장의 수출입 단가가 국가마다 다른 사유엔 ..물론 여러 조건에 의한 부대 비용 추가 발생도 원인이지만..
뒷돈을 숨기기위해서도 항목을 줄줄이 만드는 경우도 있는겁니다...여러 팩키지도 껴 넣고..
총액은 계약자의 손을 떠나는거지만...
"똥"은..계약과 동시 제3국에 입금되는겁니다.
보통 우리네 50이 싱가폴을 쑤실때..흘러나온거이..거간꾼에 얼추 11~13%정도 였습니다..
몇조짜리 계약을했다?..
그러나 결제는 차기 정권 몫이닷?..개뿔!
뒷돈은 계약한넘쪽이 이미 처먹은걸로 봐도 무방한겁니다..몇%먹어도.. 수 천억!!
입이 여러개일테니..나눠먹어도 자손3대가 따끈해지겠죠...ㅋㅋ
장관이? 방사청이? 누가?는..다 개솔이고..결정은 밀알못 제3자 권력 심장부에서 결정난다는.
그 판에서 장관이니 그런 찌끄레기들은..그거에 맞춰 장단 맞춰주고 자리보전이나 승차를 노리고..
말 안 듣단...엉뚱한거에 털려(그 자리까지 오르기..구린데가 너무 많다는) 학교나 가는거고...ㅎㅎ
그저 방산비리엔 "사형"이 답이라는..밑에 별단것들 한둘만 총살해도...최소한 외압에 한두번 엉까기라도 할 것 아닌지?
작성일 : 17-05-0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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