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올라온글에 정권별 국방비등 자료 중 빠지거나 왜곡된 자료가 있어서 예전에 올렸던 글 다시 좀 보충하여 올립니다.
아래올라온 글에는 빠진 GDP 대비 국방비를 보면 DJ 정권들어 점점 낮아지다 2.15% 까지 찍고
노무현 집권 1,2년차에 2.16% , 집권말기 2.35% 까지 올리고 MB , 박근혜 로 오면서 2.4% 를 유지 하는 중입니다.
GDP 대비 3%까지 올리려면 정부예산에서 지금도 많은 국가 부채 비중을 상당히 늘려야 가능 할 겁니다.
또 아래 올라온 글의 방위력 개선비 내용은 잘못된(왜곡) 자료인데
국방비는 전력운영비(유지비) + 방위력 개선비 로 구성됩니다.
2005년까지는 방위력 개선비에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기지이전비, 장비유지비 를 넣었으나
2006년부터 이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전력운영비로 분류 합니다.
그결과 2006년에 실제 방위력 개선비는 무려 -20%나 감소하게 되고
전력운영비 와 방위력 개선비 의 비율이 74.2% : 25.8% 가 되었습니다.
MB , 박근혜 때는 이 비율이 70% : 30% 를 유지 합니다.
앞으로도 이 비율은 유지 하리라 예상 됩니다.
특별한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한 과거처럼 정부예산을 전년 대비 미친x 널뛰듯이 늘렸다 줄였다 마구잡이로 쓸수는 없을테니 국방예산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 할겁니다.
최근 10년간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은 10%입니다.
단 만일 국방비 증액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GDP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추이(%)
전년 대비 국방비 증가율 추이(%)
출처 국방부
http://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401020000
다음은 2000년 부터 명목 GDP , 정부 예산 , 국방 예산 정리
( 표를 클릭하면 원본 크기 볼 수 있음 )
* 명목 GDP 이므로 명목 GDP 증가율과 실제 경제 성장율과는 차이가 있음
* 2004~2008년 이라크 파병 , 규모는 2004년 3600명 에서 2008년 600여명
2004년 4~12월 파병 예산이 2296억원 책정
* 2010년까지는 정부예산이 미친x 널뛰듯이 변화하다 2011년 부터 따분하게 변함
이에 따라 국방예산도 정부 예산대비 10%대 ,GDP 대비 2.4%대로 고착화
뭔가 갑자기 큰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 일듯
다음은 2000년 부터 국방예산 , 전력 운영비 , 방위력 개선비 , 방위비 분담금 정리
( 표를 클릭하면 원본 크기 볼 수 있음 )
* 2006년부터 방위력 개선비에 포함 되었던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기지이전, 장비유지비 등은 전력 운영비로 분류
이에 따라 2006년 방위력개선비 : 33.3%( 7조 4,994억원) → 25.8%( 5조 8,077억원) , 전력운영비 : 66.7%(15조 135억원) → 74.2%(16조 7,052억원)
* 2005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전액 원화로 지급
방위비 분담금의 대부분이 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인건비나 시설등 국내에서 소요되는 금액
2004년까지는 달러기준으로 지급하여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예산 책정에도 어려움이 많았음
2004 ~2006년 미군 9천여명 감축
출처
한국 방위 산업위원회 , 국방부 , 국가지표체계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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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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