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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9 09:58
[기타] 전작권문제가 최소 새로 출범한 정부에 부담이되면 않됨
 글쓴이 : 블루블러드
조회 : 853  

제목 그대로 
제 의견은 , 지금 겨우 10년의 시궁창에서 이제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잘해보자 라는 분위기로 다시 일어서려는 새로운 정부에 

적어도 , 사드배치 철회니 뭐니 하는 문제까지 걸려있는 상황에서 
현정부 에 떡본김에 제사지낸다고 , 갑자기 전작권회수 문제를 부담시키지 않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회수에는 원론적으로는 찬성이지만 , 지금 새로 출범한 정부가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 지금은 앞으로 5년을 거의 지난 10년의 개삽질을 메꾸고 , 
다시 뭐좀 해보려는 고난의 기간인 만큼
작전권 회수 이런 논란은 새로운 정부에 부담만 될뿐입니다.
북한문제및 동북아 인근국가들과의 전략관계 설정등 할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다시 대한민국이 건실해 지는 것에 전념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내부 개혁및 국방개혁및 강화 등등요 할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 우리가 요청않해도 , 또 미국자국내 정치문제나 여론등등에 의해
전작권가져가라고 할수 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10년  그토록 자타가 인정하는 보수정권들의
검증된 미국추종 기간에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던 , 
전작권회수 문제를 지금 꺼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칭 보수이고 , 미국추종성향 정권들이었기에 
아예 말이 먹히지도 않을것 같아서 않꺼냈던거라면

지금이라고 , 새로운정권이 할일이 없는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긴급한 문제가 산적한 이상황에
이 문제를 꺼내들어 이슈화 할생각하는거 자체가 
건드려 볼만한 상대이니까 건든다는거 로 밖에 오해 될소지가 큽니다.

지금은 산적한 내부현안에 집중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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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신 17-05-19 10:17
 
그냥 2020년까지로 되어있는 현 전작권 반환시기를 연장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거라 딱히 부담될것도 없습니다.
     
블루블러드 17-05-19 10:19
 
아마 2019년 초 되면 ㅡ 언론부터 시작해서
또 슬슬 여론형성이나 뭐든 시작되겠죠
연장이냐 아니면 회수냐,,
하이1004 17-05-19 10:23
 
아니 에초에 전쟁 준비를 반백년 가까이 해놓고 전작권 하나 회수할 능력 안돼면 군대 그거 대체 머했는지 반성 해야 됨..
     
명예직업들 17-05-19 12:20
 
왜 군대가 책임을 지죠?
예산은 국회가 쥐고 있고, 통수권자가 국방부 장관입니까?
돈은 넉넉히 안준 인간들을 한테 따져야죠.
싱싱탱탱촉… 17-05-19 10:50
 
대북용으로 도움이 된다면 있어도 됩니다.
명예직업들 17-05-19 12:18
 
전작권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냥 부담입니다.
블루그린 17-05-19 14:10
 
당연히 회수해야 하는 전작권이 왜 부담이 되는거죠?

그냥 차라리 미국의 한주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시지들.
구름위하늘 17-05-19 20:38
 
전작권 환수는 대략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
노무현 전작권 환수도 5년 정도 계획하던 것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온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