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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9 11:25
[잡담] 전작권의 이해
 글쓴이 : 바볼랏
조회 : 1,346  

대통령제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군 통수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겁니다.

군 통수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정권, 둘째는 군령권 입니다.

군정권은 군의 건설, 유지와 양병의 권한이고 

군령권은 군의 작전통제의 권한입니다.


아시다 시피 현재 평시작전권은 우리 군에 있으나 전시작전권은 미군에 있습니다.

이것도 명분용이지 군대란 사실상 전쟁을 대비하는 조직인데

평시와 전시 작전권을 양분한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전시때는 군 통수권이 양분되는 형상이지요.

올바른 주권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한미 양국합참의 협의기관에서 한미연합사령부에 지침을 내릴 수 있다고 반문하시겠지만

만약 우리의 합참이 미군을 지휘할 정도로 우리의 발언권이 강하다면 

반대로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고 주한미군을 통솔하는 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겠지요.



같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을 볼까요?

역시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 모두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때문에 전시작전권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요?

같은 전쟁을 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보다 못한 전력으로도 작전권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비대칭 핵무기가 있다고요?

이것은 동맹국인 미군의 핵억지력에 관한 문제지 전시작전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전시작전 능력이 없다면 노무현 정권때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를 미국이 했었겠지요.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한나라당(전 이명박 소속)과 역대 군 수뇌부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정치와 군비리 얘기로 빠질까봐 자제하겠습니다만

저는 전작권의 환수가 3군의 균형발달과 군비리 축소에 한 몫을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해군과 공군전력의 심각한 불균형인 북한을 상대로 전쟁중인데

세계 최고수준의 기갑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의 도움이 아니라 작전권까지 넘겨야 한다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논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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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Runner 17-05-19 11:32
 
전시작전권에 대해 다시 정리해 드리죠 다른분이 요약한 글입니다.

한국군 평시 작전 통제권 : 한국 대통령 행사

한국군 비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 : 한국 대통령 행사

한국군의 북한에 대한 이동권 : 한국대통령 행사 / 한미연합사에 통보

한국군 대북한 전시 작전통제권 : 한미연합사 / 한국측 부사령관과의 합의하에 연합사 사령관이 행사

미군 군전권과 군령권 : 미국대통령 행사

휴전업무 : 유엔군 사령관 행사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도 겸임 하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이 임의적 독자적으로 모든 행사 할수 없음
즉 사령관(미군)과 부사령관(한국군)은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나라를 대표하는 협력관계임

전시작전 통제권은 데프콘 3부터 유효함 . 데프콘 격상은 한ㆍ미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됨.

데프콘 3 는 딱 지금까직 2번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1983년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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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은 한미간의 효과적인 전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 입니다. 자존심이랑 관계 없는일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것도 잘못된 정보.
     
오죽하나만 17-05-19 11:48
 
한국 전작권은 그런 육군만 볼 시에는 정상으로 보입니다만 공군 해군으로 넘어가면 주권 없어아예 비굴해 보일 정도입니다
          
RoadRunner 17-05-19 11:56
 
비굴해 보이는 근거는요 ? 이미 통합인데 무슨 비굴요. ? 한미 작전을 위해 서로 미리 만들어 놓은게 작계 5027 인데 왠 근거도 없이
               
오죽하나만 17-05-19 12:01
 
통합 아니에요.아무것도 모르시네 참 공,해군 작전 반경 내에서는 전작권이 美 식민지나 마찬가지입니다.육군은 자주적으로 보이지만.그래서 한국에서 전작권 환수에 가장 목소리가 큰게 해,공군입니다.
                    
RoadRunner 17-05-19 12:04
 
식민지 라는 근거를 대셔야죠 말로만 식민지라고 하지마시고 명령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라고 나와있는데 자꾸 근거도 없이 우기시네.
                         
오죽하나만 17-05-19 12:05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는 게  군세력에서 어디인지.가장 격렬히 요구하고 있는게 해군세입니다.육군 제외하고 가장 격렬하게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한국 군사력입니다.무슨 한국에서 밑도 끝도 없이 빨갱이와 좌파 세력이 반미 감정으로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망상에서 빠져나오세요 이쪽 파고 들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닙니다
                         
RoadRunner 17-05-19 12:07
 
누가 그래요 아까는 공군도 그러드만 이제는 왜 공군이 빠졌나요 이야기를 하려면 소문이 아닌 어느정도 근거를 대고 하시레두요 .. 제가 언제 좌파세력 운운한적도 없는데 왜 그런소리를 하세요? 님이 망상에 빠진건 아니고요 ?
                         
오죽하나만 17-05-19 12:07
 
민주 진영에서 전작권 환수 파에 있는게 해공군 중에서 가장 격렬히 요구하는 게 해군세라구요.뭘 계속 헛소리하면서 좃도 아는거 없으니 말꼬리 잡기에요
                         
RoadRunner 17-05-19 12:08
 
둘러 댈게 없으니 .이제 욕까직 하시네. 뭐든 일베로 통하면 참 쉽죠 ?
                         
오죽하나만 17-05-19 12:10
 
뭘 둘러댈게 없어요 조금만 조사해보면서 알수 있는데
전작권이 해공군까지 통합 되어있는거라는 무식함 드러내놓고 계속 말꼬리 잡으며 헛소리 하고 있으니 그렇죠
                         
KCX2000 17-05-19 12:14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는 게  군세력에서 어디인지.가장 격렬히 요구하고 있는게 해군세입니다.
====>못들어봤는데요? 출처가 어디죠?
                         
RoadRunner 17-05-19 12:14
 
그러니깐 조사한것좀 보여달레두요 공군해군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말과 해군에서 원한다는 말의 근거를 대라하니 못대면서 욕하는게 누군데 그러시나요 ?
                         
KCX2000 17-05-19 12:18
 
상대한테 알고게시죠? 조금만 조사해보면..., 다들 알고있는내용 이런식인데 님만 알고있으니 님말에 대한 링크나 출처를 올려달라고요
할말없다고 일단 욕부터 좀 하지맙시다.
                         
코빈 17-05-19 12:31
 
현재 육군 몰빵을 탈피하려면 전작관 환수는 필수라고 봅니다

국방 예산을 육군에 몰아주는 것도 미군이 강하기 때문에 미군에 안주하려는 자세가

우리 스스로 해군과 공군을 약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죽하나만님 말씀이 틀린게 없는게 현재 해군과 공군 장교 해군 참모총장이 유독 민주당 진영에 많은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긴 잘 모르면 출처부터 찾는 분들이 많네요
                         
RoadRunner 17-05-19 12:35
 
육군 몰빵인 이유는 다 알다싶히 북한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현상이죠 . 이 현상을 벗어 날려면 전작권환수 문제가 아니라 북한문제가 해결 되는게 첫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해결 되리라 봅니다.

당현히 모르고 다른사람의 주장을 인용할때는 출처를 찻는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 다른사람은 다 아는데 너만 모른다는식의 주장을하면 여기서는 당현하고 맞는주장이 되나요? 오히려 공군이 전작권환수 반대한다는 글은 봤는데 원하시면 링크 드릴게요
                         
KCX2000 17-05-19 12:38
 
미국이 해공군은 미국, 육군은 한국이라는 소문은 예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전작권 환수한다고 육군 몰빵이 사라진다는건 무슨 뜻이죠.
전작권이 우리한테로 넘어왔다고 포방부에서 배치중인 천무나 ,,K2,K9을 없애는 거랑
무슨상관이 있다는거죠?
전작권이 미국한테 있어서 글로벌호크 BK40을 우리한테 안팔다가 전작권이 우리한테로 넘어오면 블록40을 우리한테 팔거란 말인가요?
전작권이 우리한테로 넘어오면 미국이 우리도 핵잠수함을 만들게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판다던가요?
전 님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겟네요
                         
코빈 17-05-19 12:44
 
미국 신무기 도입으로 우리 국방력이 증가하는 가 아닌가 그런건 부차적인 문제이구요

전작권으로 인한 의존증이 우리 스스로 더 강해질 수 있는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 예산에서도 육군에 몰빵하는 기형적 관습이 고질화 되었구요

현재 우리 군대 체질은 철저히 나쁜 정신에서 나온 기형적 군대입니다

미군 신무기로 강해지는 건 부차적 문제이구요.

지금보다 우리 자주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기술이 부족하다든가 그런게 아니라

우리를 옭아맬 수 있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옭아매여

하나의 군대에 몰빵하는 기형적인 군대를 만들어놓았다구요
                         
KCX2000 17-05-19 12:50
 
차라리 주한미군이 해공군 중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정부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육군에 몰빵했다라고 말했으면 이해라도 하지요
뭔 정신병동에 정신병자도 아닌것이 뭘 자꾸 옳아매요

애초에 님이 잘못 비교한게 전작권따위와 우리 육해공 발전따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국방에 돈 쓰기 싫어하는 대통령들과 주한미군의 뜻이 맞아 떨어진것뿐이지 전작권 따위와는 육방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눈으로 17-05-19 12:57
 
오죽님 글을 보니... 제대로 된 근거나 사례등을 가진 반박글 자체가 없네요... 걍 그렇것이다 접... 믿음 제로...
가마구 17-05-19 12:11
 
이분 말로 비춰보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올바른 주권 국가들이 아니겠군요.

일본을 예로 드셨는데, 한가지만 말하고, 다른 건 쏙 감췄군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군대가 없습니다. '자위대'죠.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수비를 할 군사적 조직일 뿐, 현실적으로도 공군의 경우도 대지 공격 능력은 없고, 대함 및 공대공 능력 밖에 없습니다. 해군 역시 함대지 능력은 없으며, 함대함, 함대공 능력밖에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거세당한 자위대는 님 말로 보자면 굴욕중에 굴욕이죠. 그 반쪽짜리 능력으로 일본 본토 수비대의 작전권이 우리보다 '자존심'이 있어보이던가요?

일본은 2005년 부터 꾸준히 한미연합사 같은 형태를 구성하자고 미국에 제안하고 있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있다는 것은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보보스 17-05-19 12:35
 
하하하...일본은 추축국입니다..즉 전범국입니다....전범국은 인류의 적이라고 이미 유엔헌장에 적혀잇어요...정신차리시고 비교할것을 비교하세요...하하하
          
KCX2000 17-05-19 12:42
 
북한도 유엔이 인정한 악의축이죠. 지구에서 없어져야할 국가...
          
가마구 17-05-19 12:43
 
발제자에게 말해 주세요. 그리고 왠간하면 남의 나라 일에는 관심 꺼주세요.
명예직업들 17-05-19 12:15
 
미국의 현재 정책 방향은 아시아판 나토입니다. 주적은 중공이 되겠습니다.
자주외교라던지 좋은 말을 같다가 붙인 외교는 더이상 없습니다.
일본 자위대 배가 중공배와 남중국해에서 붙으면 아시아판 나토 체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KCX2000 17-05-19 12:22
 
아시아판 나토란건 미국 생각이죠.
절대로 만들어질수가 없어요
우리나 일본 둘중에 하나가 핵심이 되야하는데 지금도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데 연합작전?
꿈도 꿀수 없죠.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거지들인데다 지들끼리도 아웅다웅입니다.

싱가폴,말레이가 적대관계고 호주,인니가 적대관계죠. 한국 일본만큼이나 심각해요
          
명예직업들 17-05-21 01:00
 
글쎄요, 우리가 거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작권이다 한미동맹이다 해서 버텨왔는데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일극체제로의 확실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원하는 것이 한미 단독동맹이 아니라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이 아주 좋아하는 스탠다드가 될텐데요. 아시다시피 중공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대한민국은 미국에 그렇게 꼭 필요한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중공의 경제가 안좋은거는 아실테고, 오히려 차후에 우리가 끼어달라고 해야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전략이 그래왔습니다.
우리는 큰그림을 그리는 국가가 아니고, 그 큰그림에 들어가냐 마느냐의 대상이 되는 국가입니다. 또 크고 작은 지역분쟁이나 지역긴장관계를 필요로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대전략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대응도 할수 있고, 옴짝달싹도 할수 있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강한나라인데 그게 상대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강한나라라고 할수 있을지...
국민들은 중공을 주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중공을 들락날락하는 인간들은 그럴까요... 반미라는 말은 대놓고해도 반중이라는 말은 대놓고 못하는 게 현실인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미국에는 우리가 할말은 하겠다라고 하지만, 중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말은 하겠다라고 말한 인사가 있을까요?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보보스 17-05-19 12:38
 
하하하...북한 뿐만아니라 일본 중국도 가상적국입니다....뭔가 잘못알고 계시네요.....특히 일본과는 얼마전에도 전투직전까지 갔던사실을 모르시나요...정신차리세요....일본과는 가까할수도 할려고 해서도 안될 국가입니다....하하하
          
KCX2000 17-05-19 12:43
 
북한,중국은 현재의 적이죠.
일본은 가상의 적이고요
          
눈으로 17-05-19 13:10
 
일본과 얼마전에 전투직전까지 갔다고요 ???  우리나라랑요 ????
ㅋㅋㅋ 일본이 미치지 않는 이상 공격수단도 별루 없는 절름발이 상태로 전면전 공격 들어올 일은 별루 없을겁니다..

해상에서 소규모 국지전이라면....흠... 가능성이 있을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북한과 중국이겠지요 ....
딸기색문어 17-05-19 12:31
 
전시 작전권은 북한을 이기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죠. 피해가 가장큰 초기 3일에 한미가 대응을 얼마나 빨리하냐의 문제일뿐이지.
     
보보스 17-05-19 12:40
 
하하하...그럼 일본과의 국지전이라도 생기면요....아직도 북한만 염려해두고 한미관계를 생각하시나요....하하하..좀더 넓게 생각하세요...
          
딸기색문어 17-05-19 12:46
 
본작 중심인데 출시 언급도 안되는 외전작을 뜬금없이 주장하고 있나요? 저하고 싸우고 싶은 겁니까?
          
눈으로 17-05-19 13:26
 
일본과 국지전이 생긴다면 해상의 소규모 국지전일터인데... 그때 우리 해군은 놀고 있나요?

대체 그것과 전시작전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을 제외하고는 한미통합사령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보보스님 전시작전권 내용

좀 모르시는 느낌이.....

일본이랑 국지전 일어나는거랑 거랑 한미전시작전권이랑 무슨 상관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좀 설명 좀 해주싶시오~~
보보스 17-05-19 12:33
 
전작권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좀 시각을 달리하겟습니다....지금까지 논쟁되어 왔던것은 책에 즉 규정에 나온 논쟁입니다...즉 당사자간에 의정서 또는 협약에 관해서 당사자간에 맺은 내용으로 주로 논쟁되어왔습니다만 저는 실제작인 내용을 말하겟습니다...

현재 전세게의 어느나라(서방국가)든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수 있는나라가 얼마나 있을지....과연 미국의 지원없이 가능한 나라가 있을까요....이말은 꼭 미국과의 연합세력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역으로 말하면 당연히 연합 또는 동맹을 이루게 되고 당연히 지휘통제권을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연합사같은 조직에 주게되는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조직에 통제권내지 지휘권을 주는것은 전쟁시에 또는 평시에 조약이라든지 협정으로 줄수는 있으나 한국처럼 휴전이라는 미명하에 연합사 아래에 들어가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네요....

즉 바람이 불기전에 미리 엎드리는 정권의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이 행하는 정권유지수단으로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 합니다...즉 정치군인의 논리에 놀아나는것이라봅니다....좀더 발전하면 이러한 연합사가 오히려 한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수행해야할 작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승인내지 허락을 받지 못하고 내정간섭으로 정치적 수단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경에도 이를수 있다는점이 있습니다...즉 국가위상에 해를 가할수 있다고봅니다...

더이상 전작권을 미뤄온 이유가 준비가 안됐다고 하면 다시는 더이상 국방비로 이이상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북한만을 적으로 보고도 그만큼 준비가 안됐다는것은 더이상 그런조직을 유지시킬이유가 없다고 봅니다...이제는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봤으면 합니다....
     
KCX2000 17-05-19 12:41
 
님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면서 대한민국의 전작권을 따진다는게 좀 아닌거같은데요
          
보보스 17-05-19 12:43
 
하하하...아직도 중국인으로 보이냐...정신차려라.....하하하

슬슬 그룹들이 나오겟네...하하하
               
KCX2000 17-05-19 12:45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고 중국과 북한만을위하니 당연히 짱깨나 쪽바리 둘중에 하나로 보는건 당연하지 ㅋㅋㅋ
가생이는 그나마 당신같은 오염된 인간들이 적어서 다행이야
                    
보보스 17-05-19 12:48
 
하하하...열사 나오셨네....그렇게 당연하면 일베가서 열변을 토하고 오렴....하하하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같은 쿠테타 열사가 나오샜네요...하하하
                         
KCX2000 17-05-19 12:53
 
나왔다 일베 ㅋㅋㅋ
하여튼 당신같은 짱깨나 쪽바뤼 종북들은 항상 일베로 대동단결해버리지 ㅋㅋㅋ
말하기 쉬워서 좋겟수

스스로가 짱깨나 종북,쪽바뤼라고 부정은 안하네 ㅋㅋㅋ
그래 나도 인정한다
                         
보보스 17-05-19 13:11
 
하하하...역시 또 다구리가 나타나네...하하하
국정원댓글애들 몰려올때다 됐는데 왜 늦지...하하하
                         
KCX2000 17-05-19 13:16
 
그렇지? 당신은 항상 사랑과 믿음의 천사인데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들이 다굴치지?
국정원? 지금 정권이 교체된거 모르니? 소식이 늦구나 ㅋㅋㅋ
                         
보보스 17-05-19 14:00
 
하하하...4대 권력기관들 특히 국정원 기무사들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뭔가 잘못생각하고 있는데 거긴 손도 안됐어 대기시작하면 인적청산이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조직이야...특히 국방부 및 군관련기관은 김관진 한민구 계열 라인들과 정치군인들 대대적으로 숙청해야돼....
                         
KCX2000 17-05-19 15:45
 
대통령이 아직 손도 안됐다라 ...국정원에 근무하세요? 어케 그렇게 잘아세요?ㅎㅎㅎ
                         
tuygrea 17-05-19 16:37
 
툭하면 일베 국정원 댓글알바래
                         
Lancelot 17-05-19 17:35
 
너도 쉿~~씹근페이해봐
ㅆㅣ발람아
아,,,이거 보보스한테 한말요 아무솽관
옶으신 분들은 좌송합니다
자주한반도 17-05-19 13:07
 
일베에 틸러슨 발언 때문에 미국도 빨갱이 다고 글 올라왔다고 하네요. ㅋㅋㅋ
코미디 ㅋ

안보팔이 패업하게 생겨스니 발악중.
     
다크사이드 17-05-19 13:27
 
그건 문슬람의 유치한 공작...
     
Lancelot 17-05-19 17:33
 
짱꼴라 쉿~~~개세야
씹근페이 해봐 시랄람아
     
Lancelot 17-05-19 17:42
 
좃족색이덜은 그게
전가의 보도 걸랑요 일베<<<<이거
보도로 밥쳐자시고 사는 양반들이...
에이....여보슈...카악...퉤이~~~
다크사이드 17-05-19 13:31
 
생뚱맞게 전작권과 군비리는 아무상관 없는듯.... 그동안 문정부가 전작권회수에 필요한 예산이나 만들어 내면 됨.
4leaf 17-05-19 13:34
 
글 쓰신분이 일본을 언급한게 일본처럼 미군 주둔은 허용하지만 작전권은 따로 행사하는걸 주장하시는건가요?
브리츠 17-05-19 13:39
 
대부분 1000프로 공감
능력부족하다면 몰라도 아니라면 평시나 전시나 따로 가지는게 말도 안되는일
평시 가질 능력이면 전시도 다 될수 잇죠  한미 합동 훈련은 괜히 하나요
안하려는건 변화가 두려워서임,,뭘로 포장해도
블루그린 17-05-19 14:05
 
전시작전권 환수는 조속히 해야합니다. 다른말이 필요한가요.
     
명예직업들 17-05-21 02:54
 
왜?라는 세번의 질문에 답을 할수 있나요?
진실게임 17-05-19 14:27
 
미국이 아시아 판 나토를 만들면 주둔비 대신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할 걸요.

미국이 돈 내고 운영되는게 나토인데... 그리고 우리 군대의 일부 쪼오금만 나토에 소속되고 (얘들은 미군 지휘)

나머진 나토와 무관한 한국군으로 우리가 완전한 작전권을 가지는 겁니다.
     
명예직업들 17-05-21 02:55
 
반대로 아시네요. 우리가 버티다가 나중에 돈은 얼마나 낼테니 끼워달라고 할까봐 무섭네요.
미국이 현재 재편하는 일극체제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를...
캔디쿵 17-05-19 16:01
 
전시작전권을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나라의수치이자 주권 포기죠..
간단히 생각해도 세계에서 전시작전권을 다른나라가 가진경우는 우리나라뿐이 없다는 사실..ㅋㅋㅋ
     
구름위하늘 17-05-19 20:34
 
전시작전권에 대한 논란은 동맹군 또는 연합군 형태에서는 항상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2차세계대전에서도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한 후에 영국군은 작전권을 미국에 양도(?)했습니다.
걸프전에서 다목적군이 미군에 양도했고요.
해체된 바르샤바 동맹군의 전시작전권은 소련에게 있었습니다.

공동의 작전 형태는 지휘권 일원화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협조 관계로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원화가 원칙은 맞습니다.

현재 나토 연합군도 전시작전권이 미국 주도의 사령부(SHAPE)에 있습니다. 단지, 소속되는 부대의 비율이 적을 뿐이죠.

참고 자료와 인용 내용을 적습니다.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95347

NATO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미군 장성(대장)이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는 나토 산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HAPE)에 이양한다. 단, 회원국마다 SHAPE 통제하에 두는 병력의 범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원칙적으로는 SHAPE에 지휘권을 넘기는 병력의 범위는 각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서독의 경우 연방군 전 병력의 작전권을 넘겼던 반면, 본토가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는 유럽 파견병력의 작전권만을 이양하게 되며,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은 보유 병력의 일부 병력에 대한 작전권만을 이양한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연합군사령관을 맡았던 미국에게 전작권을 맡긴 적이 있었으며,
 
1991년 걸프전 당시, 사우디를 비롯한 34개국의 다국적군 역시 미국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작권을 맡게 한 사례가 있다.

https://namu.wiki/w/%EC%A0%84%EC%8B%9C%EC%9E%91%EC%A0%84%ED%86%B5%EC%A0%9C%EA%B6%8C

진짜 작전통제권을 포함한 군통수권을 아예 뺏긴 수준은 동유럽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한 소련의 동유럽의 공산권 군대들의 통제와 지휘체계 확립에서 들어난다. 실제로 이 때문에 냉전해빙기때 동유럽은 군대를 통한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지도 못했을뿐만 아니라 특히 동독의 경우에는 아예 어떠한 움직임도 할 수 없었다.
tomcat7 17-05-19 16:14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서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딱2가지
북한알바나 종북애들 아니면 지삐모르는 돌대가리.
이유는
돌대가리라는건 전작권하고 주권국과 개념도 모름
교묘하게 그걸 주권국가와 연계시켜서 전작권환수를 빨리해야한다고 주장.. 그러면서 국방비 늘리자면 돈내기 싫어함.

전작권  환수하면 100프로  한미동맹은 약해짐.
북한이 주장하는바도 동일

자 펙트 드간다.
나토 전쟁나면 전작권 누가 가지나? 그것부터 말해라
알면서 말안하는건지 몰라서인지..
유럽국가가 전부 주권국가가 아니네?

본격적인 펙트다. 한국에서 전쟁나면 전시동원 미군규모 알기라도 하냐? 한국이 총동원하는 모든 역량보다 훨씬 많다 단 머리수는 작다
돈으로 따지면 한국보다 몇배나 된다
자..  그럼 예를들면
우리가 아프리카 어느나라와 동맹맺고 전쟁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장비와돈 인력이 많다 근디 그나라 주권을 생각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부족장명령계통을 받는다고 하면 넌 그래하고 말듣겠다.
전쟁시 명령계통은 반드시 일원화가 되야 효율적인 병력배분 집중그리고 오폭등 줄인다 대부분의 정보획득자산이 우리보다 미군이 뛰어나고 병력의 기동성 또한 우리보다 뛰어난데 남의나라 전쟁에 돈과 인명을 지원하는데 자기보다 못한 나라에 명령권을 주면 그러겠지 우리군은 한국군은 방어하고 인명손실이 큰 공격등은 미군보라고 하면 미군은 주권을 생각해서 말잘듣겠다.
자 니가 미군이다 그러면 하겠냐고
차라리 전작권우리가 가지고 미군 나가란 소리다.
전쟁은 한국에서 하기때문에 가장큰 노력과 피해는 한국이 져야한다
한미동맹 외치면서 전작권은 내가한다 하는건 그냥 쫑내자는거지.
그래 전작권 환수하고 국방비 3배이상 올리고 여자도 군복무하든지 아님 돈을 내든지 자주국방 하자.
그래서 전쟁나면 피터지게 일년이든 이년이든 둘중하나 끝날때까지 자주적으로다 남의도움 필요없이 싸워서 쟁취하자
그게 주권국가니.
전쟁 결국 이겼더만 남은게 없어

어디 등쉰들이 존심만 쳐가지고 주권이니 뭐니 떠들면서 전작권하고 연계시키는데 딱 북한이 좋아하는짓 하는거지.
한미동맹의 중요성 첫번째가 전쟁방지고 두번째가 전쟁이나면 우월적 군사우위로 개전후 가장 짧게 승리하는거다.
그러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있고 한미동맹을 위해서 전작권을 미군에게 주는거다.
미국입장에선 전작권 줘버리고 싶지.
그리고 한국에 전쟁이나든 말든 그냥형식적으로 말듣는척하면 되지
미군희생도 줄이고
지들 전쟁하는데 둘이 죽든 말든.

주위에 전작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들 말들어보면 지밖에 몰라. 이런말 해주면 그제서야 입좀 닥치더만.
당장 옆집에 쌈나고 깨져도 신경도 안쓰는 넘들이.
미군무기 구입해도 발광하고 자주국방 외치고 자빠져있지.

자주국방? 좋지 전작권환수 좋지
자 그럼 지금 세금 3배 내고 여자들 군복무하고 준전시체제로 모든경제를 바꾸든지 아님 돈내기싫고 지금처럼 하면서 전작권가지고 전쟁나면 자주국방처럼 남의도움없이 북한하고 다이다이 떠서 일년이든 이년이든 처절하게 싸우든지.
시리아 꼴 함보고 이빨까든지.
정말 x도 모르고 감정적으로만 편향되게 주장하는거 보면
정말 북한 알바인지 아님 임수경처럼 종북인지 아님 돌대가리가 이성없이 존심으로 깡만 살아서 그런건지
정말 모르겠다.
tomcat7 17-05-19 16:24
 
전시작전권 미국이가진다고 수치라고 말하는거보소.
그럼 전시작계로 미국이 한국에 쏟아붇고 말은 니들 말 들을께 하면 천하의 호구등쉰이지 ㅋㅋ
허각기동대 17-05-19 16:32
 
전작권이 회수되면 몇가지 간단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요.
일단 2차대전이후로 누구의 통제도 받아본적 없는 미군의 위치가 대단히 애매해집니다.
전시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전권을 행사하게 되면 미군은 미군대로 단독으로 작전을 하던 아니면 부대를 빼던 해야하지요.
당연히 연합사는 해체될것이고 한국군은  상시전쟁태세국가인 북한을 거의 단독으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투사할수 있어야 하는데
전비태세, 전투력, 막대한 물자 보급능력과 그것을 무리없이 운영하는 능력,정보력등에서 족탈불급의 실력을 자랑하는 미군을 그냥 그들 마음대로 작전하게 놓아두는것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전혀없는 손해의 상황이라고 할수있을겁니다.
또한 연합사가 해체된 상태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 주변국의 압력을 어떻게 이겨낼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길수가 있지요. 가령 중국이 이제 너네가 전쟁결정권한을 가졌으니 미군 내보내라고 한다면 딱히 거절할 명분이 사라질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이 정치군사적으로 간섭하고 싶어도 연합사의 존재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지만 (한국에게 압력을 넣어봐야 소용도 없으니) 한국 내에서의 군사력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신해혁명이후 한반도 남쪽에 대해 상실한 대륙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려고 들거라는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독자적으로 압력에 저항할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수밖에 없지요.

솔직히 다 차치하고서라도 어렵게 확보한 상호방위조약자체가 사문화된 종이쪼가리로 전락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미국으로선 세계정세가 변하고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 본연의 불간섭 자기본위 정책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걸리적 거리는 족쇄를 벗어날수있는 좋은
명분거리가 될수 있을테니까요.
 애초에 과거 국무장관 애치슨이 바라봤던 태평양상의 미국의 권익보호선에는 대륙과
붙어있어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한반도는 들어있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일본이 보자기처럼
한반도를 싸덮고있어서 일본과 대만 필리핀 선만 사수하면 대륙세의 태평양 진출은 원천봉쇄가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로 전작권을 회수한다음에도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 확고한 안전보장을 획득할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단 하나 뿐이라고 봅니다. 일본 대만(이쪽은 공식적으로 어렵겠지만) 필리핀등 대중국 전선의 미국동맹국들과 함께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 지역집단방어체제속 에 편입되는 방법 뿐이지요. 명분상 전쟁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는 보스의 지도하에 안보를 보장받는 유럽 여러나라들의 모델을 따르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무장동맹속에서 일정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기타 유럽 소국들 처럼 항상 전쟁에 전투병 참여를 해야한다는 부담이 따를수 밖에 없을겁니다.

정치인 군인들이 겁먹고 무서움이 많아 작전권을 미국에게 내주고 여태까지 살아온것만은 아니라고 보고있고
사실상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그 호가호위를 이용해 어려운 나라를 이만큼 일으켜 세워올린거라고 볼수있지요.  항상 권리와 권한 뒤에는 무거은 책무가 따른다는것은 사람이나 나라나 마찬가집니다.
이젠 자주적이니 하는 레토릭과 상관없이 국제 분위기에 떠밀려 홀로서기를 하지 않을수가 없는 상황이 다가
 옵니다만 만약 홀로 선다면 북한을 위시한 대륙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지금 한미연합전력에 밀리지 않는 단독전력구축을 위해 복지축소등 상당한 부분의 국민적 고통분담과 인내가 뒤따라야 될겁니다.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많은 진보세력들의 평화협정등 굴욕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공세가 쏟아질것이고 그를 위해 남과 북의 지분을 1:1 대등하게 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택도없는 헛소리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지요.  안보에는 낭만이라는게 없습니다.
언제라도 냉정한 손익계산과 후과가 뒤따라 다니니까요.

세줄요약
1.전작권은 우리가 억지로 달라고 안해도 언젠가 어차피 돌려받게 될것이다. 이게 무슨 대단한 권리도
아닌데다 애초에 미국이 뺏아간것이 아니라 우리가 억지러 맡겼던 것이기 때문에.
2.전쟁결정권한을 가진뒤에도 대륙의 영향을 최소화 하려면 뭐가 됐든 다른 대체재를 찾아야 될것이다
3.홀로서기는 쉽지않다. 고통이 뒤따르는것은 명백하고 이를 인내하는 노력이 필요할것이다.
Lancelot 17-05-19 17:08
 
로드런너 톰캣7캔디쿵눈으로 가마구 부라추 다크사이드 자주한반도,,,
하...숨쉬기 힘들다 짱꼴라 색이들 진짜 많네 ㅎ
이거 언재다 정화시키지........
토막 17-05-19 17:15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야기 써놨군요.

전작권 회수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단지 전쟁 나면 다시 전작권은 미국에 갑니다.
아니면 미국이 참전을 안하던가.

미국은 자신이 전작권을 가지지 않는 전쟁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보급이나 지원하는 정도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요.

미군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데 전작권이 미국에 없다??
우리군이 미군을 지휘 한다??
이런일을 절대 없습니다.
     
없습니다 17-05-19 21:31
 
2차대전때만해도 영국등 동맹국이 미군에게 전작권 넘긴 적이 없습니다만?
Lancelot 17-05-19 17:51
 
야 톰캣 짱꼬라 쉐리야 우리 한번 걍 붙자우?
늬네 씝끈페이가 건 또 못하겠다구 하디
늬네 영웅이라고 알고 있는넘 거 다 허당이라우
으 쫑간나 빙신 섹이덜...ㅉㅉㅉㅉ
     
명예직업들 17-05-21 01:03
 
???
tomcat7 17-05-19 17:58
 
Lanceelot 이 등쉰은 ㅋㅋㅋ 군대안갔나..
피아식별이 안되는 종자냐?ㅋㅋㅋ
요고 함 조사해봐야 할 종자 같은디..ㅋㅋ
여기에도 이렇게 저능아가 많으니..그리 설명을 해줘도 못알아처먹지.
어떤등신은 남북한 연방제 하자고 하는 등쉰과 똑같지.
연방제 뜻도 몰라.
그 제도와 원리도 몰라.
그냥 알기도 싫어해.
돌대가리들.... 그래도 지능은 있네..이렇게 글이라도 쓰는거 보니.
깡통의전설 17-05-19 22:00
 
에효... 일본 전작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다 누가 그럽디까?
군대가 없는데 무슨 전작권이 있나요? 경찰 통솔하는데 전작권 필요하나요?
     
명예직업들 17-05-21 01:33
 
솔직히 주권 운운하시는 분들이 보면 일본은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것들에 쩔쩔매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