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군 통수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겁니다.
군 통수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정권, 둘째는 군령권 입니다.
군정권은 군의 건설, 유지와 양병의 권한이고
군령권은 군의 작전통제의 권한입니다.
아시다 시피 현재 평시작전권은 우리 군에 있으나 전시작전권은 미군에 있습니다.
이것도 명분용이지 군대란 사실상 전쟁을 대비하는 조직인데
평시와 전시 작전권을 양분한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전시때는 군 통수권이 양분되는 형상이지요.
올바른 주권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한미 양국합참의 협의기관에서 한미연합사령부에 지침을 내릴 수 있다고 반문하시겠지만
만약 우리의 합참이 미군을 지휘할 정도로 우리의 발언권이 강하다면
반대로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고 주한미군을 통솔하는 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겠지요.
같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을 볼까요?
역시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 모두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때문에 전시작전권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요?
같은 전쟁을 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보다 못한 전력으로도 작전권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비대칭 핵무기가 있다고요?
이것은 동맹국인 미군의 핵억지력에 관한 문제지 전시작전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전시작전 능력이 없다면 노무현 정권때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를 미국이 했었겠지요.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한나라당(전 이명박 소속)과 역대 군 수뇌부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정치와 군비리 얘기로 빠질까봐 자제하겠습니다만
저는 전작권의 환수가 3군의 균형발달과 군비리 축소에 한 몫을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해군과 공군전력의 심각한 불균형인 북한을 상대로 전쟁중인데
세계 최고수준의 기갑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의 도움이 아니라 작전권까지 넘겨야 한다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논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