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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9 19:08
[잡담] 정작 중요한건 전작권이 아닙니다.
 글쓴이 : 이도저도
조회 : 739  

전작권환수로 이야기가 뜨겁네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건 원자력협정개정입니다.
전작권환수로 필요한 원자력협정개정을 같이 묶어서
여론을  형성해야합니다.

전작권환수는 이미 9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2015~2020년 사이에 환수를 목표로 진행되어왔습니다. 다시말해 전작권환수 문제는 예정되로 가고있다는
말입니다. 이에따라 병행해야 할것이 핵추진잠수함을
갖추기위해 원자력협정개정이 세트로진해되야합니다.

전작권환수는 그리 어려운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건
원자력협정개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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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늑대 17-05-19 20:03
 
전작권이야 감시정찰자산이 완성되는 2020년 초반에 하면 되는데 문제는 북한이 핵보유를 했다는거죠..
핵억지력이 없는 한 전작권 환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더구나 자주국방 어쩌구 하는데
뭘로 막을 것이고 뭘로 억지력을 키울 것인지..

핵개발도 못하고 미사일 사거리도 늘리지 못하고 배치된 사드도 명분만 있다면 철수 할 모양인데..
입으로만 자주국방,전작권 환수 어쩌고 하지만 뭐하나 시원한게 없군요...

안보적으로 박통보다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는군요...
브리츠 17-05-19 21:03
 
전작권이던 원자력 개정이던 가장 중요한건 하려는 의지죠
우리기 피동적이면 뭘해도 안되죠
     
이도저도 17-05-19 21:13
 
의지라는게 정말 애매한 의미가됩니다.  진짜 중요한건 국민여론 형성입니다.  정부의 의지로밀고 나가다가는 그냥 망합니다.
          
브리츠 17-05-19 21:17
 
여론이 의지의 합산이죠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여론을 형성하죠
안된다 시기상조다 하면 주저 앉는거고요
               
붉은늑대 17-05-19 21:33
 
의지나 여론보다 국익이 우선이죠..외교안보에 있어 국익이 없는데
의지나 여론으로 뭘 하겠나요.. 특히나 한국은 감성여론이 판을 치는데
중요 고려사항은 아니죠...
                    
가마구 17-05-20 04:33
 
완전 강추....
                    
명예직업들 17-05-21 02:48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적어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