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미국 유럽 체계통합도 할 수 있고.

제대로 잘한거 맞네요.

공대공 무장은 국산화도 시키고 FA-50에도 달아 줘야죠.

전에 포세이돈 계약건도 그렇고..좀 군사 전문 기자들은 소준을 끌어올렸으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집단이 2군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계,
또 하나는 언론계.

이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이용하는 상생의 관계에 있는데도 뜯어 고칠 방안이 현재로선 전무하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란 말은 바로 이 두 집단을 두고 하는 말이죠.

격하게 공감합니다.

언론..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운 쓰레기집단임.

아주 오래전이지만 라이플강선도 없는 22구경 사제 총기를 요인암살용 고성능 총기로 둔갑시킨 기자가 생각 납니다..

기사가 맞는 내용 같은데요. 방사청 내용도 합리적이지요.

결국 같은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냐의 차이지요. 세금을 쓰는 입장과, 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를 감시하는 입장에서라면 다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방사청 자료에서 그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라고는 안되어 있지요. 일정준수를 위한
"대안"이라고 했지요. 수출승인 문제에 따라 체계개발 일정을 준수를 위해 "대안"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이루어
졌다하는 내용이지요.

여기만으로도 세금낭비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으로 추진된 일에 예산이 사용되었
습니다. 그런데, "원안"이 추진이 가능해졌지요. 그럼 당연히 원안에도 예산이 사용되겠지요. 전체 예산을 넘어
가지 않는다고해서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 예산들은 항목이 정해져있으니까요. 결국 전체예산은 그대로인데 원안과 대안이 공히 추진되면서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다른 항목에서 돈이 빠져나가는게 되지요. 이거 빠져나가고도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나,

후속추진에서 예산에서 증액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식이 되면(쉽게 말해 현 예산은 변동 없으나 나중에 추가
로 예산 책정되서 후속작업 진행될 때 붙게되는.) 결국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 관점의 차이이지, 기레기니 하는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특히 정부기관에서 반박성명이나 반박자료는 잘 내지 않는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방사청 보도자료도 결국 해명자료이지, 정정보도관련한 자료가 아니지요.


방사청 해명자료를 해석한다면 결국, 예산내에서 일정준수를 위해 대안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 이후에 어디선가 예산이 붙게되도(미래의

일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추적할 방법도 없죠. 그냥 뒤로 미뤄버린거라서...) 관련자들 싹다 감사

하고 조사해서 터는게 아닌 이상 드러나지도 않을거고.


이걸 낭비로 보냐, 아니냐는 주머니 돈이 아니라 세금을 받아 쓰는 쪽과 그걸 감시하는 쪽의 차이.

저는 낭비로 봅니다. 애초에 저걸 대안으로 둔게 마땅찮네요. 아예 원안에 저것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솔직히 2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범위내에서 집행했다? 어딘가에서 그 2천억 메꾼거 아니면 분명 후속사업

에서 그 돈 때려넣을겁니다. 일정부분 포기할거 아니면...